전국 시·도 교육위원들이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향배가 주목된다.

특히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교육감 선출제도 등 교육자치 전반을 수술대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자치 논쟁이 또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2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위원 교육자치 비상결의대회’를 갖고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30일 부산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재개정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2006년 국회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졸속 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이 실현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제한을 철폐하고 정당공천을 하거나 교육감을 광역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가속화할 뿐 아니라 주민자치라는 법 제정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존 교육위원의 수를 줄이고 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배정하게 된다”며 “광역의원은 정당공천을 받는 사람들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의 권한과 기능의 재배분 등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제도 개선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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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원대학교 황새복원센터에서 번식 중인 황새가 비좁은 사육장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알에서 부화한 새끼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진은 어미에게 버림 받은 새끼황새들. 황새복원센터 제공  
 
황새복원센터의 인공사육장이 늘어나는 개체수를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해 사육 중인 황새들이 심한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면서 시설확충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는 31일 현재 번식 중인 4쌍의 황새 중 2쌍이 알에서 새끼를 부화시켰으나 어미가 새끼를 내다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황새복원센터 연구팀은 어미가 새끼를 내다 버리는 행동은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번식장의 공간이 다른 쌍의 번식장과 너무 인접해 있어 이웃개체 간에 잦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공사육 중인 황새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늘어나는 개체수를 감안한 사육공간 확보 등 시설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황새복원센터는 한국교원대 내 1만㎡(3000여 평)의 부지에 설치된 사육시설에 번식쌍 11쌍을 포함해 57마리의 성체(어미)가 있다. 여기에 최근 새끼 13마리가 태어나면서 70마리로 증가했다.

황새는 각 쌍이 자연상태에서 최소 100여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둥지를 짓고 살아가지만 사육상태에서 증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

박시룡 황새복원센터 소장은 “이렇게 황새가 환경에 민감한 줄은 몰랐다”며 “재작년부터 페자(암컷)와 동서(수컷)쌍이 알을 낳아 30일간 품고 있어 정상적인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알에서 나온 새끼를 둥지 밖으로 내다 버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에도 다시 발생해 연구팀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 지난 2007년 청원군 미원면 화원리에서 실험방사했던 부활(수컷)이와 새왕(암컷)이 쌍은 지난 2월 27일 3개의 알을 낳고 30일간 품어 지난 29일 3마리의 새끼가 태어났다. 하지만 새끼를 하루 동안 품고 있던 새왕이가 새끼를 모두 내다 버려 현재 사람 손에 의해 길러지고 있다.

센터 측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육시설의 적정 개체수는 50마리로 이를 훨씬 초과한 상태”라며 “황새마을을 조성해 넓은 곳에서 증식과 복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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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지역에서 첫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의 원인 규명이 없어 추가 발생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산림청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충북 옥천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충북도는 최근 옥천읍 죽향리 인근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역학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목재 이동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립산림과학원도 감염목이 상당기간 지난 후 발견돼 명확한 규명을 할 수 없어 목재 이동상의 감염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또 옥천지역보다 한 달 남짓 발생한 경북 영덕의 소나무재선충병도 인근 목재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할 뿐 이렇다 할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재발 가능성은 없지만 추가적인 발생은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옥천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된 당시 발생 지역 내 소나무를 모두 베고, 감염목 주변 1㎞ 이내에 예방주사를 실시해 재발 가능성은 없다"며 "하지만 감염경로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원인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 또 다른 곳에서의 재선충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 관계자도 “옥천과 영덕에서 발생한 재선충병의 원인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며 “더구나 경남지역 등 남부지역은 발생 20일 만에 20만 마리가 증식돼 고사 피해가 확산이 빨랐지만 북부지역(충청권 포함)은 남부지역보다 증식속도가 느려 고사 피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청지역 등을 포함한 중부 이북지역은 재선충병의 잠복기간이 길어 언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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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서 컵라면을 먹고, 수업교재를 강매하고, 단 하루에 강의 몰아치기….

일부 학교의 불량스런 제자들 얘기가 아니다.

최근 신학기를 맞은 대학가에 일부 교수와 강사들의 꼴불견 행태가 눈총을 사고 있다.

살인적인 고액등록금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철밥통 교수’들의 교육서비스는 여전히 낙제점이다.

대전의 모 국립대 재학생 A 씨는 최근 수업 도중 담당교수로부터 황당한 제의를 받았다.

자신이 직접 해외에서 강의 교재를 조달해왔으니 교재를 구입하라는 것.

해외 출판물에 대한 가격대를 정확히 알 수 없던 그는 “학점을 좌우하는 교수가 교재를 사라고 요구하는데 어느 누가 안살 수 있겠냐”며 줄곧 찜찜함을 털어내지 못했다.

교재판매로 잇속을 챙기는 일부 얌체 교수·강사들의 행태는 대학가 영세서점들의 생계에 시름거리다.

대전의 모 전문대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B 모 씨는 “경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교수들마저 교재를 팔면 영세서점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라며 푸념을 털어놨다.

최근 대학가에 봇물을 이루고 있는 원격화상강의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리 달갑지는 않다.

집 등에서 인터넷 청강이 가능해 편하긴 하지만 나홀로 수업을 받다보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시간만 때우는 부실수업이 될 수 밖에 없다.

서울 등에서 출퇴근하며 강의계획서엔 2~3일로 돼 있는 수업 분량을 단 하루에 몰아 후다닥 해치우는 ‘1박 2일 교수’들도 이젠 관행화될 지경이다.

대전의 모 대학 재학생 C 씨는 “지난해 강의실서 컵라면을 먹으며 수업을 하는 강사를 보고 하도 황당해 말문이 막혔다”며 “제자들을 가르치기에 앞서 예의범절 교육과 자질부터 개량해야 할 교수님들도 적잖다”고 꼬집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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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 개관식이 31일 충북대학교 전산정보원에서 열려 유족을 비롯한 참석인사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된 민간인 유해와 유품이 충북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안치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31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 개관식을 갖고 “충북 청원 등 7개 지역에서 발굴한 민간인 유해 990여 구와 유품 2790여 점을 충북대 추모관에 안치했다”고 밝혔다.

추모관은 지난해 8월 1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충북대와 건물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3일 시설 공사를 완비했다. 이에 충북대는 오는 2011년 7월까지 3년간 추모관을 무상 임대하고 유해발굴 작업을 진실화해위원회와 공동으로 펼쳐갈 방침이다.

추모관에는 유해 안치시설과 분향소 및 유족 대기실, 유해 감식 및 정리실 등이 마련돼 유족 및 관련단체들의 분향 및 추모 위령행사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됐다.

유해안치시설에는 최대 2500여 구의 유해를 안치할 수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청운 분터골,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 등 7개 지역에서 발굴한 민간인 유해와 유품을 안치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추모관의 건립으로 그동안 발굴된 유해와 유품의 보존이 가능해졌으나 충북대가 제공한 추모관 임대 기간이 2011년 7월로 정해져 있어 항구적 보관이 가능한 추모관 건립과 추모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안병욱 위원장은 “이미 발굴됐거나 앞으로 발굴될 희생자의 유해 및 유물 등이 영구 보관될 수 있도록 추모관을 더 건립하거나 이를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 마련이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충북대 박선주(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전국적으로 발굴된 유해들을 충북대에 모실 수 있게 돼 추모관이 전국 규모의 유해 발굴 및 감식 기관으로 명실상부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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