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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불·탈법이 횡행하는 혼탁선거로 치달으면서 선거 후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전임 교육감 2명에 이어 또다시 이번 선거 당선자가 사법처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마저 높아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전 교육감들의 잇단 비위사실로 인해 보궐선거에 출마한 7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깨끗한 선거’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 선거운동이 계속 불거져 분노하고 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20일 도교육감 보선에 출마한 장기상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신고서를 허위작성하거나 유권자 동의없이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장 후보 선거본부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해옴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0여 명의 수사인력을 동원, 선거사무소 내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장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비롯, 6개 장소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선거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장기상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위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장 후보는 “이번 일에 대해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열성 지지자들이 선거법위반임을 모르고 저지른 착오며 오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공권력 탄압임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거나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 구태도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도선관위는 지난 9일 아산교육장 A 씨와 전·현직 교장·교감 17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아산시 용화동의 모 식당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을 가진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엔 특정후보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B 씨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연기군에 거주하는 이들은 특정후보를 위해 지난달 26일 선거구민 등 16명에게 31만 8000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과 16일, 서천과 아산 지역에선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발견됐고 천안지역에선 학원광고 전단지에 특정후보 명함이 끼워져 뿌려지고 있다는 제보가 해당 선관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불법·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일부 후보들이 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 후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도교육계의 한 인사는 “만약 선거에 당선된 이가 또 다시 사법처리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충남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며 “추락한 이미지를 쇄신해야 할 이번 선거가 되레 충남교육의 목을 죌 판”이라고 토로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천안=최진섭 기자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충북지역 4년제 대학 4개교와 전문대학 3개교가 선정돼 195억 7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고려해 지방대에 대한 지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예산 총 4959억 가운데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총액이 3520억 8000만 원으로 71%를 차지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에 수도권은 총 699억원, 지방은 1950억 원, 전문대학은 수도권 739억 2000만 원, 지방에 1579억 800만 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선정 대학들은 195억 7500만 원(5.5%)을 배정받아 자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충북지역 대학별 지원예산은 4년제 대학 중 충북대가 47억 6700만 원, 청주대 43억 1100만 원, 한국교원대 9억 1800만 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가 8억 6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문대학은 충주대가 37억 2100만 원, 충청대학 35억 6100만 원, 충북도립대학이 14억 2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교과부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국제화 수준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대학 및 지원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정부가 이달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역 내 경작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 조기착수에 돌입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오는 5월 말 확정될 예정이지만, 올 9월 중 본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용지보상업무를 우선 실시한다.

실제 보상금 지급은 향후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제외지(堤外地·제방 바깥 강가에 있는 땅) 및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의 경작지와 사유지, 지장물 등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전국 4대강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점용 현황은 6407만 5000㎡에 달하고 있다.

특히 금강의 점용 현황은 낙동강(43.9%·2811만 9000㎡)에 이어 전체의 33.3%인 2136만 1000㎡에 이르고 있으며, 한강(13.0%·830만 2000㎡)과 영산강(9.8%·624만 9000㎡)이 뒤를 잇고 있다.

올해 예산은 추경 요구액 750억 원을 포함, 현재 1369억 원에 달하며 부족분은 추가확보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실시 주체는 하천점용허가권자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매설물 등 공작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비닐하우스 및 경작지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상하게 된다.

국토부는 용지보상과 병행,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을 종·횡단하는 통신관(37개)과 상하수도관(63개), 가스(12개)·송유관(9개) 및 교량 등의 지장물에 대한 이설 및 보강도 추진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희귀성 근육병을 앓고 있는 1급 지체장애인 박 모(여·41) 씨는 다섯 살 아들의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메인다. 유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들도 그와 비슷한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지난 1년간 아들을 데리고 외출을 해본 적이 없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참을 수 있었지만 병든 아들을 바라보는 편견어린 시선을 참을 수 없어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

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장애를 물려준 것 같다는 자괴감에 마음이 편치 않던 박 씨는 요즘 또 한 가지 걱정이 늘었다. 장애를 물려준 것도 모자라 가난까지 물려줘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힘겹다. 몇 차례 취업을 시도했다 실패하며 편견의 높은 벽을 경험한 그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생계급여로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지만 저축할 여력이 없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자신이 죽고난 뒤 험난한 세상에 홀로 남겨질 아들을 생각하면 눈 앞이 캄캄해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공공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2%에서 3%로 높이는 등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들의 삶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9·11·16·17면

최근 전례 없는 경기악화로 장애인들의 경제력은 더욱 나빠지고 있고 저소득 장애인 비율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저소득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전체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장애인과 차상위 장애인을 합친 저소득 장애인은 지난 2007년 6월 말 기준 1만 313명에서 2008년 12월 말 기준 1만 2594명으로 2000여 명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상위 장애인 요건이 완화된 원인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장애인들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률은 정부가 의무고용비율로 정한 2%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1.76%로 저조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고용동향’에 따르면 2008년도 3분기 장애인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3% 낮아진데 이어 4분기에도 6.38%가 감소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서도 이중차별로 인해 취업이 더욱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정부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다수 기업체들은 비교적 노동력이 있는 경증장애인을 선호하고 있고 임신과 출산, 육아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성장애인들을 우선 채용한다. 이러한 이중차별로 인해 중증여성장애인들은 경제활동 참여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미래마저도 꿈꿀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시선도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

자신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장애인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으로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아쉽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민영 대전시지회장은 “장애인복지는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현 정부는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만 봐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다면 정부가 먼저 이런 편견을 버려야 한다”며 “일반시민들도 장애인들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혜택과 도움만을 받는 존재로만 여기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장애인들도 사회활동 참여를 원하고 있고 충분히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민선 4기 경제특별도가 순항을 거듭하면서 투자유치 규모 2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경제 혹한기 속에서도 충북은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LG화학으로부터 1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는 개가를 올렸다. LG화학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우택 충북도지사로부터 충북의 경제비전을 들어본다.

대담·정리=엄경철 충북본사 정치부장

-LG화학의 1조 원 투자유치 의미는.

“LG는 우리 지역과 함께해온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다. LG화학은 1979년 청주산업단지에 33만㎡ 규모의 청주공장을 설립하고 2003년에는 오창과학단지 내에 33만㎡ 규모의 오창테크노파크를 준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해온 국내 화학업계의 선도기업이다. 충북경제발전을 이끌어온 LG화학의 이번 대규모 투자유치는 이 회사의 60년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초대형 사업이다. 경제위기에도 LG화학이 대규모로 투자한 분야는 차세대 전지이다. 이 분야는 LG그룹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미래 성장산업이자 유망녹색산업이다. 특히 충북의 전략산업이기에 투자유치 자체가 더욱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2차 전지가 세계 굴지의 자동차회사인 미국 GM, 현대자동차 아반떼 등에 장착돼 국내외를 누비고 다닌다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번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효과는.

“LG화학은 세계 최대 자동차 메이커 제너럴모터스(GM)가 양산할 예정인 세계 첫 전기자동차 ‘시보레 볼트(Chevrolet Volt)’에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를 2010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공급하게 된다. 전국 자치단체 중 유리하게 우리 도에서만 육성하는 차세대 전지산업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함으로써 충북의 전략산업인 차세대 전지육성산업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 지역 마케팅을 강화하는 시너지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오창혁신 클로스터 등 오창산업단지뿐 아니라 올 상반기부터 투자가 이루어지면 공장건설 과정에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LG화학의 충북 투자유치를 어떻게 설득하게 됐는가.

“지난해 1월 9일 우리나라 11개 대기업에서 대규모 투자의사를 밝힌 바 있다. LG에서도 10조 원 투자를 발표했고 이 때부터 예의주시하게 됐다. 같은 해 7월 16일 투자분석 자료에 의하면 LG화학에서 GM이 개발하고 있는 EV시보레 볼트에 사용되는 전지개발사업권을 15개 경쟁업체와의 경쟁 끝에 확보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와 함께 LG화학에서 에너지사업 일환으로 태양광사업(폴리실리콘)도 진출한다는 정보 등 투자액, 업종, 투자예정지는 비공개 상태였지만 오창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한 확신 속에 저는 물론 정무부지사까지 적극 나서서 LG화학 최고경영자에게 LG화학 전용공단 제공을 제안하며 전지사업 및 태양광사업을 충북에 투자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한 다각적인 노력 끝에 올 1월 LG화학이 GM과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 후 투자계획이 확정되면서 지난달 30일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LG는 우리 도의 대표적 향토기업으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수도권 규제완화 및 세계적 경기불황에 따른 투자유치 어려움은 없었는지.

“세계적 경기불황과 금융경색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기업인들의 화두는 ‘생존’으로 기업체를 방문해 투자문의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하며 각 나라마다 국가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GT산업으로서의 산업구조 개편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처하며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 2차 전지 등 우리 충북의 4대 전략산업 위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왔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산업과 4대 전략산업을 집중 유치해 충북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충북의 투자유치 비전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LG화학의 1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유치했다. 이달 중에 세계 최초 다우코닝 태양광 솔루션 응용기술센터(R&D) 유치 협약 등 25개 기업 2조 3000억 원 이상이 유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제특별도의 투자유치 목표가 4번이나 수정됐다. 최종적으로 20조 원을 목표로 설정했고 조만간 달성될 것이다. 이제는 투자유치된 기존 기업체가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투자유치협약을 맺은 기업체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며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투자를 독려 중이다. 고무적인 것은 투자유치 성과가 가시화된다는 점이다. 오송단지의 경우 CJ, 신풍제약, LG생명과학, DHP코리아 등 국내외 유수기업이 속속 입주하거나 입주예정이다. 그동안 우리가 유치한 기업 중 31개 기업이 이미 공장을 가동 중에 있어 경제특별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충북경제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에 힘입어 인구가 3만 5000여 명 증가하고 산업단지 생산액증가율 전국 1위, 고용증가율 전국 2위 등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각종 경제지표가 고무적이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향후의 계획은.

“지난해 말까지 투자유치 규모는 17조 1676억 원이었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20조 원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했다. 목표의 상향조정 이외에도 지역경제 총량을 키우는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로 충북의 산업구조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정착했으나 투자유치에 따른 도민소득의 가시적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제조업을 유치하며 정보통신, 테마파크, 문화산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까지 집중 유치하는 투자유치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올해 오송 제2단지 등 3개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현재 조성 중인 8개 산업단지를 조기에 분양하게 된다. 특히 옥산산업단지 내의 일정면적을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13년까지 총 1319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 태양광 관련기업 지원 등 태양광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외자유치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외자유치 실적은 7개 기업에 11억 불(1조 1132억 원)이다. 프로로지스사의 물류시설 5억 불을 포함할 경우 총 16억 불이 된다. 국내기업 투자유치 성과에 비교가 돼서 그렇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2004년을 정점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외자유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협약체결 이후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약점이 있다.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가릴 것 없이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우리 도의 경우 국가유일의 바이오 전문단지 내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어 유망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올 상반기 유럽지역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미주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에 나선다.”

-투자유치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에 들어갔는지.

“현재 우리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142개 업체이다. 이중 공장을 준공했거나 공사 중인 기업이 39%인 56개, 인허가 중인 기업이 4개, 설계 중인 기업이 47개,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조성 추진 31개,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4개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70%에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이 준공하거나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투자진행 상황을 매월 공개하는 등 사후지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투자협약 체결기업들이 계획대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투자진행 상황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투자유치가 청주·청원 등 중부권에 몰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남부지역의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절대농지 해제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산업단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남부지역은 기업유치에 필요한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기업유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라는 점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우리 도의 경우 보은·옥천·영동과 괴산을 포함해 신지역 발전구역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올 연말에 남부지역이 선정될 경우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