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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과학공원을 재창조하기 위한 용역이 발주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고 있다.

내부 논의가 늦어지면서 당초 이달 안에 계획됐던 2차례의 공청회조차 다음으로 미뤄졌다.

5개월에 걸친 용역이 오는 6월로 종료되는 만큼 남은 한 달여 동안 과연 충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디이파트너스에 의뢰한 ‘엑스포재창조 기본구상 및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비 1억 3100만 원)’이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18일까지 사업환경 및 상권분석, 사업성 검토 및 결론,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6월 말부터 3개월여 동안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뒤 내년부터 2012년 말까지 재창조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시는 재창조 용역 과정을 철저한 비밀에 부치고 있다.

△3개월째 용역, ‘며느리도 몰라’ = 당초 시민공감대 확보를 위해 실시하려 했던 세미나와 이달 중 두 차례에 걸쳐 계획했던 중간보고회 형식의 공청회도 열지 않고 있는 것.

시는 이에 대해 “용역은 정상대로 진행 중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앞서 지난해 진행했던 관리방안 용역에서 제시된 필수 존치시설의 경우도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관리방안 용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운영되고 있는 누리관과 내년 개관 예정인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첨단과학관(옛 정부관), 자기부상열차 등 5개를 필수 존치시설로 제시했다. 여기에 돔영상관과 시뮬레이션관, 아이맥스관(옛 지구관) 등 3개 가상체험시설을 포함, 8개를 최소 존치시설로 봤다.

하지만 현재로서 시는 이들 중 상징성과 기능성, 노후도 등을 고려할 뿐 용역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어느 것을 남겨놓을 지는 용역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라마타운과 연계 = 시는 다만 국비사업으로 15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HD드라마 타운과 연계한 재창조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문화관광부가 요구하는 드라마타운 부지 면적이 23만 ㎡로 엑스포부지 전체 면적(56만 ㎡)의 절반에 육박해 전체적인 재창조 그림을 그리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시가 현재 진행 중인 재창조 용역을 섣불리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관련한 부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손해배상액이 수 백억 원대로 예상되는 꿈돌이랜드와의 문제도 민간한 부분이다. 드라마타운 추진 부서는 꿈돌이랜드의 철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난관은 이번 용역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당근을 줄 수 있느냐이다. 시는 상업용지 전환은 최대 30% 선에서 못을 박은 뒤 단체 숙박시설 등을 분양할 경우 일정 부분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여야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합의하면서 4월 국회 통과의 8부 능선까지 갔던 세종시법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세종시법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국가 위임 사무 및 관련 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28일 이전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1면

그러나 국회 일정상 24일 이전에 세종시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물리적으로 4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세종시의 기능 부여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라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정해진 만큼 국가 위임 사무와 관련된 법 개정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졸속처리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법안소위에서 “세종시가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위임 사무 중 세종시가 할 수 있나 없나를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심대평 의원이 제출한 안을 참고로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도 “위원회 구성을 통한 문제 해결은 정부의 의지가 있는 한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4월 국회 처리를 위해선 우선 법사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관련 사안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비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출범과 함께 모든 국가 위임 사무를 전부 이양했지만 현재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만 바라보며 엉망이 된 상태로 세종시도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며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위임 사무를 이양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명확한 규정을 행안위에서 따져보지 않으면 졸속법안이 될 수 있다. 세종시는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명칭, 경계 구역 조정 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3차례나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5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수렴과 위임 사무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기능을 놓고 여야가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해 세종시법 논의에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일단 24일 이전에 법안소위가 열려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28일 법사위 일정을 맞추는 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세종시법 국회 통과는 이번에도 다음을 기약해야 할 공산이 크다.

4월 국회 통과가 무산 될 경우 다음 회기인 6월 국회에는 '미디어법' 등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세종시법 처리를 담보하기 힘든 만큼 세종시법 제정 무산 책임을 둘러싼 정치공세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세종시법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지역 정가는 ‘세종시법 처리를 늦추려는 한나라당의 계획된 의도’라며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서울=김종원·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에 있어 우수인력 유치, 정주여건 조성 등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3일 민주당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석상에서 우수인력 유치, 정주여건 조성, 우수의료기관과의 협약, 민자유치 가능성 등 일부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전재희 장관은 “16개 시·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선정 방식은 공개공모보다 지자체의 정성적 지표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출받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전 장관은 평가지표에 있어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사람이 좌우하는 부분이 큰 만큼 우수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정주 여건 등 인력이 좌우하게 될 것”라며 평가내용의 일부를 소개했다.

이어 전 장관은 “바이오산업과 제약 의료산업은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정부로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에 있어 성공 가능성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들을 통한 기술적 판단을 중요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 장관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 시점에 대한 기계적인 기준에서 평가할 경우 국가경쟁력 제고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평가가 미흡해 질 수 있다”며 “국가 예산을 절약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시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평가 기준이 필요한 만큼 미래발전 가능성, 지자체의 의지 등 정성적 지표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참여정부 시절 분산과 집중안에 대해 수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집적 배치로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주관부처가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충북도민들은 첨복단지의 오송입지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전했다.

이시종 의원은 “전재희 장관의 고향인 대구와 국무총리의 고향인 원주가 평가에서 유리하게 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재형 의원은 “오송단지의 경우 당초 보건복지부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해 의료·제약 부문에 있어 혁신클러스터로 만들어간다는 복지부의 전략에서 탄생된 생명과학단지”라며 “오송단지를 세계적 단지로 만들어 가야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복지부에 있는 만큼 복지부가 책임있게 첨복단지 지정에 있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집적조성과 분산조성모형을 확정하고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결정할 제3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된 대전시 동구 삼성·소제·신안·정동 일대 역세권 88만 7000㎡를 오는 2020년까지 7300가구, 인구 2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대전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박성효 시장에게 최종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전역세권 신도시는 현재 3507가구, 7258명에 비해 각각 108%, 208% 증가한 규모다. 또 하루 상근 인구는 3만 8000여 명, 활동인구는 25만여 명이다.

기반시설은 안정적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로가 15만 9700여㎡로 전체 지구 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수변공원과 인공테크공원 등 공원녹지가 26곳에 6만 4300여㎡, 광장(역광장 복원) 2만 700여㎡ 등이다.

하천은 기존 대동천(6만 3300㎡)을 넓혀 8만 9000여㎡로 확대, 조성한다. 편리한 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복합환승센터와 시내버스 기·종점이 설치되고, 철로로 가로막힌 동·서 간 보행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 보행교 2곳이 세워진다.

특히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자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중심구역의 건축물 높이는 300ｍ까지 허용하는 대신 삼성로, 인효로 주변은 100ｍ, 자양로·우암로·대동천 주변은 80ｍ로 각각 제한했다. 더불어 구역별 특성에 맞춰 도시정원과 박물관, 문화거리 등도 조성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관보 고시, 조합 설립,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충청투데이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7명에 대한 ‘정책비전 분석’을 3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는 본보가 기획 보도한 ‘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에 이은 두 번째 특별기획물로, 충남도교육감 보선의 공명·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다. 본보의 후보자 분석은 △충남교육현안 △교원복지 △교육자치 등 교육현안과 교육자치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각 후보들의 정견 분석을 통해 향후 충남교육 정책에 대한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편집자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충남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그 해법은 7인 7색이었다.

학교별 성적공개에 대해선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더욱 우려된다는 김지철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들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또 고교평준화 시행 여부와 관련해선 강복환·김종성·장기상 후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김지철 후보는 중학생들의 불필요한 내신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권혁운·박창재 후보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충남교육의 현안인 사교육비 절감과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두곤 모든 후보가 공교육 강화를 방법으로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선 각 후보들의 접근법이 달랐다.

이는 본보가 제시한 충남교육현안 11개 항목에 대해 각 후보들이 답한 정책비전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충남의 학력수준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복환 후보는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운동과 맞춤형 수월성 교육 확대를 제시했고 권혁운 후보는 학력증진기획단 설치 운영, 기초학습부진아 책임 지도, 학력증진을 위한 예산·인사·조직 혁신을 꼽았다.

김종성 후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력신장을, 김지철 후보는 주입식 교육에서 문제해결식 교육으로의 전환과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젝트 시행, 교사의 불필요한 행정체계 간소화 등을 들었다.

또 박창재 후보는 학년별로 이뤄지는 평가를 전 학년 평가로 전환하는 것과 교사의 교수법 개선을, 장기상 후보는 기초학력보장제도 실시와 교사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한 교사의 능력 향상을 제시했다.

장기옥 후보는 수업 우수교사 가산점 부여, 제2 민사고(가칭 충남사관학교)와 과학영재중·고교 설립, 지역 대학들과 연계된 특별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내놨다.

사교육비 절감안에 대해선 강복환 후보는 일선 학교에 원어민 강사 100% 확대 배치와 방과후학교 집중 운영을, 권혁운 후보는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온라인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김종성 후보는 방과 후 교과선택권 확대와 대학생 개인교사 제도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

또 김지철 후보는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과 학원수강료 감시제도 강화를, 박창재 후보는 신교과서 개발과 교사의 교수법 개선을, 장기상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영재학교 설치, 세계교육엑스포 유치 등의 방법을 주창했다.

장기옥 후보는 과목별 우수교사 순회제 도입과 학부모 학업 도우미 제도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서도 각 후보들은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강복환 후보는 우수 교장·교사 지역 순환제와 시·군별 인재교육원 설치를 들었고 권혁운 후보는 기숙형 공립학교 확충과 사이버 가정학습 확대를, 김종성 후보는 농·어촌 통학버스 확대 운영과 우수교사 배치를 꼽았다.

김지철 후보는 농산어촌 특구조성과 낙후지역 예산 우선배정, 지역대·공부방·학원 등과 연계한 취약계층 학생 학습지원을, 박창재 후보는 수준별 방과후학교 도입과 소규모학교 순회교사 배치를 들었다.

장기상 후보는 농어촌 기숙중학교 설립과 공교육 특구벨트 조성, 비평준화지역 우수고 재정지원 확대를, 장기옥 후보는 공교육 특구벨트 조성과 강남 최우수강사 사이버강의 추진,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다.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모든 후보들이 학교의 자율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선 김종성·장기상 후보가 찬성을, 강복환·김지철·박창재·장기옥 후보가 반대를, 권혁운 후보가 중립을 취했다.

현 정부정책의 일환인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선 강복환·권혁운·박창재·장기상 후보가 찬성표를, 김종성·김지철 후보는 반대표를 던졌다.

학교급식에 있어선 강복환·김종성·김지철·장기상 후보는 직영을 선택했고 권혁운 후보는 학교별 자율결정을, 박창재 후보는 각 학교에 급식을 일괄 배부하는 대규모 급식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또 0교시 수업을 두곤 강복환·권혁운·김종성·장기상 후보는 중립, 김지철 후보는 반대, 박창재 후보는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계고교를 특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김지철 후보가 다양한 학과 설치와 충실한 진로지도를, 권혁운 후보는 취업과 진학을 구분해 특성화 하는 방안과 산학협동을 제안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충남도교육감 후보 충남교육 현안 관련 주요 공약

구 분	강복환 <기호1>	권혁운 <기호2>	김종성 <기호3>	김지철 <기호4>	박창재 <기호5>	장기상 <기호6>	장기옥 <기호7>
학력 신장안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운동 -맞춤형 수월성 교육 확대	-학력증진 기획단 설치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예산, 인사, 조직 혁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력신장	-창의적 인재 육성 프로   젝트 시행 -불필요한 행정체계    간소화	-교사의 업무 간소화 및   학습법 개선 -전 학년 반복학습평가   법 도입	-기초학력보장제도 실시 -교사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한 교사 능력   향상	-수업 우수교사 가산점   부여 -교사 업무 경감 통한    교육 강화 -제2 민사고, 과학영재   중고교 설립
사교육비  절감안	-원어민 강사 100%    확대 배치 -방과후학교 집중 운영	-방과후학교 활성화 -온라인 학교지원센터   운영	-방과후 교과선택권  확대 -대학생 개인교사제도   확대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학원수강료 감시 강화	-이해하기 쉬운    신교과서 개발 -교사의 교수법 개선	-세계교육엑스포 유치 -고교 무상교육 실시 -영재학교 설치	-과목별 우수교사    순회제 도입 -학부모 학업 도우미    제도 신설
도농교육 격차 해소안	-우수 교장, 교사    지역 순환제 -시군별 인재교육원    설치	-기숙형 공립학교 확대 -사이버 가정학습 확대	-농어촌 통학버스 확대    운영 -우수교사 배치	-농산어촌 특구 조성 -낙후지역 예산 우선배정 -지역대, 학원 등과 연계   한 학생학습 지원	-수준별 방과후학교 도입 -소규모 학교 순회교사   배치	-농어촌 기숙 중학교 설립 -공교육 특구벨트 조성 -비평준화 지역 우수고  재정지원 확대	-공교육 특구벨트 조성   및 특별 예산 마련 -강남 최우수 강사    사이버 강의 추진 -고교 무상교육
학교별  성적공개	찬성	찬성	교육적 활용에 한해  부분 찬성	반대	찬성	찬성	교육적 활용에 한해  부분 찬성
학교장  재량권 확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고교 평준화	반대	중립	반대	찬성	중립	반대	중립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	중립	교육적 논리에 한해 찬성	반대	반대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