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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역세권과 선화·용두지구가 내달 초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고시될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동구 대전역 일원(삼성, 정, 원, 신안, 소제, 성남, 대동) 88만 7000㎡와 중구 선화, 용두, 목동 일원 73만 9000㎡에 대한 촉진계획에 완료됨에 따라 오는 30일 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달 초 결정고시를 거쳐 구역별로 재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대전역세권의 경우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문화, 문화복지, 중심상업업무, 원도심 연계 등 4개 권역으로 개발되며, 전체 면적 중 기반시설 면적은 46만 5000㎡로 52%를 차지한다. 특수목적고와 호텔, 환승센터, 전통시장 등이 들어서며 인구는 7258명(3507세대)에서 2020년까지 1만 9745명(7313세대)으로 늘어난다.

총 7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선화·용두지구는 35층의 공동주택과 서대전 네거리와 인접한 상업용지에는 최대 50층 규모의 빌딩 건축이 계획돼 있다.

지구 중앙에는 교육시설 공원 및 복합문화 시설을 배치하고, 주변 대성중고, 충남여중·고, 평생교육원을 벨트로 교육특화지구(자율형 사립고 도입)를 조성할 계획이다.

근린공원 안에는 도시철도 중구청역의 지하수를 이용한 친수공간도 만들어진다.

존치구역을 포함해 인구는 현재 8827명에서 2020년까지 2만 2410명으로 계획돼 있다.

계획 중인 6767세대 중 60~85㎡ 규모는 3905세대로 가장 많고 40㎡이하(임대)는 627세대, 85㎡ 초과는 1510세대로 구성됐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담·정리 = 김도운 제2사회부장

“고향에 처음 생겨난 금강유역본부 초대 본부장의 소임을 맡게 돼 기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환경부가 환경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라면, 환경관리공단은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충청권이 가장 앞선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초대 본부장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일할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출범하고 4월에 개소식을 가진 환경관리공단 금강유역본부 윤우식 초대 본부장은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며 초대 본부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논산 출신인 윤 본부장은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을 두루 근무하며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환경 관련 이야기가 시작되면 밤을 새워도 그치지 않을 정도로 할 말이 많다는 그는 고향 충청권의 환경을 최일선에서 지킬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맡게 돼 남다른 각오를 보였다.

윤 본부장을 만나 앞으로의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윤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환경관리공단 금강유역본부라는 이름이 생소한데 간단히 소개하면.

“환경관리공단의 지방조직은 중부지사, 영남지사, 호남지사 등 3개 지사와 일산사업소, 개성사업소 등 2개 사업소로 운영하면서 금강권역의 공단업무는 본사와 중부지사, 호남지사에서 분담해 수행해왔다. 충청권에는 지사가 없어 그동안 원거리 출장에 따른 업무수행 비용발생, 민원인 불편 등 비효율적인 점들이 많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기존의 3개 지사를 한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본부 체계로 개편해 지난 3월 10일 금강유역본부가 신설됐다.”

-4대강 유역본부로 조직을 재편한 기대효과는 무엇으로 보는가.

“환경사업의 복합화와 지방화에 대비하고 현장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의 유역별 환경관리 정책에 부응하고 고객중심의 현장밀착 경영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우리 금강유역본부는 2개 처 8개 팀에 1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할지역은 대전, 충남, 충북이고 일부업무는 강원지역도 관할해 수행하고 있다.”

-아직도 업무가 생소한데 보다 자세히 소개해 달라.

“우선은 금강권역의 중소기업체의 환경개선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환경개선자금을 장기저리(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변동금리 4.31%)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금강유역권 및 강원도 지역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해 98개 사업장 286개를 대상으로 24시간 상시감시와 함께 측정자료를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대한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금강지역의 11개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관리해 금강의 수질오염 상시파악 및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하고 있다. 폐·하수종말처리장, 폐수배출 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 등 146개를 대상으로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구축, 운영하는 일도 맡고 있다.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하고 그 측정자료를 행정기관에 제공해 사업장의 수질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금강권역의 공공 환경시설에 대한 시설, 공정, 유지·관리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점검 및 진단을 통해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끝으로 금강권역의 댐 상류지역의 통합하수 처리체계 구축과 민간투자사업인 하수관리정비 BTL사업 등 16개 현장의 환경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를 소개하며 T.M.S 얘기를 계속했는데 독자들을 위해 이를 쉽게 설명하면.

“기존 굴뚝원격감시체계를 혁신브랜드로 창출한 새로운 명칭(Clean+System)으로 전국 대형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의 주 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상시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측정된 데이터들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 원격감시대상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경보시스템(ARS)에 의해 주의보 및 경보를 배출시설 운영자와 환경담당자 등에게 즉시 알려주어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 관련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우리 중부권의 환경실태를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나.

“중부권의 환경실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질의 경우 대청댐 상류지역은 BOD 기준으로 상시 2급수 이상은 유지하고 있고 대청댐 하류지역도 갈수기 등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대기질의 경우도 대전광역시 등 교통밀집지역과 일부 공단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는 맑은 공기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골프장, 채석장 등 대규모 개별공사에 의한 환경파괴 행위는 여러 유관기관이 협심해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신설기관으로서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 및 지역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한 방안이 있나.

“신규조직 안정화를 위해서는 언론사 및 민간 환경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 우리는 수행업무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금강권역의 환경기술 지원과 환경보전캠페인, 전시회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과 환경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지역업체가 자금이 없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력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을 통해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차분히 추진하겠다. 아울러 충청권에서는 대기질과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이다. 금강유역본부가 생겨났는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꼴이 된다. 금강유역본부의 출범으로 충청권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의식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나.

“88올림픽 이후 국민들의 환경인식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높은 국민의 환경의식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기술전문기관인 우리 환경관리공단 금강유역본부가 많은 할 일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직원들과 일치합심해서 저희 유역본부 설치에 따른 존재가치를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충청권 지역민들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환경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일도 우리 본부가 할 일 중 하나라고 본다. 우리 지역민들의 환경의식도 타 지역과 비교해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좋은 환경이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 이 같은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설 것이다.”

-환경과 국가경쟁력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향후 세계무역질서는 친환경적 생산을 통한 제품만이 국제유통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형태로 개편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지역 산업시설들이 시대적 조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전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에 우선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고민할 것이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다. 금강유역본부가 관장하는 충청권 전체가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친환경 지역이 되도록 앞장설 것이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사진=우희철 사진부장

▨ 윤우식 본부장 프로필 △ 55년 충남 논산 노성면 병사리 출생 △ 87년 환경청 사무관 △ 98년 환경부 금강환경감시대장 △ 01년 환경부 공보담당관 △ 01년 환경관리공단 경영홍보실장 △ 02년 환경관리공단 측정관리처장 △ 05년 환경관리공단 감사실장 △ 06년 서울대 고위공직자과정 수료 △ 08년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장 △ 09년 환경관리공단 초대 금강유역본부장

     세종특별시의 법적지위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해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가 행안위에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이하 정부안)에 명시된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커 4월 국회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안으로 윤곽이 드러난 세종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무늬’만 특별자치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광역·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새로운 유형의 광역시에 준하는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규정했다.

하지만 자치사무 및 재원 확보, 조직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설치 등에 대해선 사실상 충남도 산하의 기초단체 수준으로 묶어 놨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세종시에 대해 알맹이는 빼고 ‘특별자치시’라는 껍데기만 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능 배분의 경우 세종시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도(道)의 자치사무는 원칙적으로 세종시로 이관하고, 세종시를 충남도 관할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세종시의 인구·면적, 행정여건 등을 감안, 불가피하게 자체 수행이 곤란한 도 기능은 충남도가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교육자치를 세종시가 수행하기 불가능한 기능으로 예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위임사무(119개 법률)는 현행대로 도에서 처리하고, 도에서 시·군으로 재위임해 처리하는 사무는 세종시로도 재위임해 처리하도록 해 세종시의 행정자율성을 억제했다. 국가위임사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비롯해 유통, 건설, 의료, 세법 등과 연관돼 있어 세종시가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독립된 자치단체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정부는 또 광역단체의 필수기관인 법원, 선거관리원회를 비롯해 지방검찰청, 우체국, 경찰서, 지방노동청 등 16개 중앙부처 소속 특별행정기관도 별도의 설치없이 당분간 현 관할구역(충남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 세종시 광역시에 준하는 특별자치시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 대전과 충남 소속 관할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행정전문가들은 “세종시가 광역·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치단체의 핵심인 자치권 측면에서는 충남도 산하의 기초단체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란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법적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자치단체와 달리 관할 내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고 읍·면·동을 두도록 했다. 여당이 주장해온 특례시보다는 지위가 높지만 광역시에 비해서는 일부 자치권이 제한된 중간 형태의 법적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다.

     서민들은 적은 돈으로 시름을 달랠 수 있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도 부담스러워졌다.

소주 가격이 오르고, 비교적 저렴했던 삼겹살마저 ‘금(金)겹살’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이마트 등 업계에 따르면 삼겹살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LA식 갈비’ 가격을 추월했다.

이달 현재 이마트에서 삼겹살(100g)은 2260원에 팔리고 있어 1980원인 LA식 갈비(100g)보다 280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매장들이 지난해 11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할 당시 이마트에서 삼겹살(100g) 가격은 1880원으로 2980원인 LA식 갈비(100g)에 비해 100원 더 저렴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삼겹살은 1월 1800원, 2월 1770원, 3월 2050원, 4월 2260원으로 3월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롯데마트의 경우도 이달 현재 삼겹살은 LA 갈비보다 400원이나 비싸게 팔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삼겹살 가격이 급등한 것은 최근 불황 속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고기 수요가 느는 데 반해 공급량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수입 돼지고기의 값이 오르고 있는 데다 수입 사료값도 덩달아 뛰면서 삼겹살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서민 술로 꼽히는 소주 값도 뛰었다.

진로는 ‘참이슬’의 출고가격을 지난해 12월 5.9% 인상했고, 롯데의 ‘처음처럼’은 올 1월 6.05% 올렸다.

이 같은 가격 인상은 소주 소비감소세로 이어졌다.

대한주류공업협회 조사 결과, 지난 1~2월 소주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만 상자(1상자 360㎖, 30병) 감소한 1621만 5000상자를 기록했다.

서민의 술로 통하는 소주가 불황에도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으로, 서민들은 소주조차 마시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직원이 개입된 정황이 포착돼 충남지방청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거소투표 대상이 되는 경찰들의 부재자투표 신청서 중 일부를 임의로 모아 특정 후보사무소에 전달했다는 것.

이 때문에 충남도 내 1만 3000여 건에 달하는 부재자투표 관련 서류를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내부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사를 받고 있는 경찰 직원도 여타 부정행위 관련자들과 똑같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는 명확히 말해 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부정행위가 포착된 경찰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선거법위반 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