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정상 추진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정부부처를 제외한 기관의 지방이전 재검토 등 추진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와 전국혁신도시추진협의회 주최로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상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은 현 정권의 지역정책 및 추진의지 결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창용 위원장은 ‘혁신도시 추진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혁신도시 추진이 지체되고 불투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추진의지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혁신도시 추진의지를 재천명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명확히 제시해 기존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선 지역특성화 발전, 후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할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공공기관을 적극 우대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전의지를 가진 공공기관 중 내부개혁을 충실히 하는 기관은 민영화와 통폐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지방으로 이전할 의지가 없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 이전을 미루고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의지가 확고한 공공기관에 우선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 집중이 극단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국토를 대수술해야 할 시점이며 헌법적인 결단, 국민적 합의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중앙정부부처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향후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거점으로써 혁신도시와 행정도시를 전국적인 논의 구조를 통해 추진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가진 지역정책을 제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 전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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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 내 약학대 신설이 추진돼 최종 향배가 주목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차관을 대상으로 충남지역 내 약대 신설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

양 의원은 이날 “충남지역은 약대가 전무해 약사를 희망하는 우수인재들이 타 시·도로 진학할 수 밖에 없고 약사가 된 후 다시 충남으로 돌아와 개업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충남지역 내 약대 신설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영학 차관은 충남지역 약대 신설의 필요성에 수긍했으며, 교과부도 약대 신설을 위한 총정원 배정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양 의원은 밝혔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충남도내 약대가 단 한 곳도 없어 약대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인재들이 해마다 타 시·도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 우수인재 유출 차단과 약사인력 수급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충남지역 내 약대 신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를 위해 소속 상임위인 보건복지가족위와 예결특위를 대상으로 도내 약대 신설을 위한 대국회, 대정부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약학대는 전국적으로 20개 대학(총정원 1210명)이며 대전·충남의 경우 대전에 소재한 충남대(6년제)가 유일하다.

충남지역에 약대가 신설될 경우 규모등에서 공주대, 단국대(천안)등이 가능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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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저축은행들이 금리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증시 회복세로 기존 자금의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타 지역 저축은행의 대전권 진출 등 금리 인상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객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높은 예금금리를 기대하며 저축은행의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현재 1년제 정기예금의 경우 대전·충남지역 저축은행 가운데 대전저축은행만이 유일하게 연 5%대(5.10%)의 이자를 제공하고, 세종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은 각각 연 4.30%와 4.50%에 머물고 있다.

올 초부터 대전 진출을 예고했던 토마토저축은행이 지난주 금융위 인가를 얻어 이르면 내달 말경 서구 둔산지역에 점포를 개설할 예정이다.

여기에 충북 옥천의 한성저축은행도 청주지점 개설에 이어 대전 진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마토저축은행은 대전지점 개설에 맞춰 고금리 특판상품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 기존 저축은행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토마토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가 현재 연 4.9%인 점에 비춰 특판예금의 금리는 연 5% 중후반 대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정에도 기존 지역 저축은행들이 경기침체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대마진의 부담을 무릅쓰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타 지역 저축은행이 진출하더라도 현재 고객들이 예금자보호 범위인 5000만 원까지만 예탁하는 성향이 강한 만큼, 서로 고객 빼앗기 경쟁보다는 신규 예금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모 저축은행 관계자는 “한정된 시장에서 업체가 늘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며 “특히 자산 5000만 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쟁탈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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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가 지난해 집중 보도했던 대전시 동구 세천저유소 환경오염에 대한 ‘장기적인 영구 정화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 동구의회 김종식 의원(중앙로·소제·홍도·산성1·2동)은 22일 열린 제1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세천저유소 인근에 대해 영구 정화복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지역구인 황인호 의원은 대전역 민자명품역사 추진에 집중 질의했다. 황 의원은 “대전역사가 누구의 것인가를 각 기관이 자문해보고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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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등 4대강 둔치에 운동시설이나 야외공연장 등 인공시설물이 줄어들어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태하천 조성과 하천환경 보전을 위해 ‘생태하천 조성계획 지침서’를 이달 말까지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시달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생태하천 조성계획 지침서에 하천의 생태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담기로 했다.

또 하천 전체의 연속성과 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구분해 지구별로 하천조성 기본방향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보전지구는 생태계 역사와 문화, 경관이 우수해 인위적인 정비없이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인위적인 환경조성이나 구조변경이 금지된다.

복원지구는 훼손이 심한 곳으로 하천 고유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원된다.

친수지구는 인구 밀집지역과 도심에 인접한 지구로 하천의 환경기능 보전과 회복, 하천과 인간생활의 바람직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꿔나가게 된다.

친수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피하고 자연재료 또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포장하게 되며 벤치, 조명, 소규모 체육시설 등을 제외한 고정식 시설물 설치가 제한된다.

또 하천주차장 설치를 금지하고 자전거길은 설치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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