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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원학원 및 서원대학교가 제기한 감사처분 이의신청을 대부분 기각시켰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서원학원 이사 전원 승인취소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해당 사유가 안돼 아예 각하됐으며 교직원 중징계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됐다.

교과부는 수일 내 서원학원에 대해 계고처분을 내린뒤 계고기간(통상 15일) 내 이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 승인 취소를 확정하고 관선이사 파견 사안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서원대학교는 당초 교과부의 감사결과대로 교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 등을 실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내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인목 전 이사장 퇴진 등 현 서원학원 경영권 교체 여부는 내달 중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감사팀 관계자는 "서원학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검토해 극히 일부를 수용(경징계를 경고로 완화)했지만 대부분 기각처리했다"며 "이사 승인 취소와 관련된 부분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데도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나 이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았다(일종의 각하)”고 말했다.

서원학원에 대한 계고(시정요구)와 이사승인 취소 사안을 다루는 교과부 대학경영지원과 관계자는 “수일 내 계고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이행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 전원 승인 취소와 함께 관선이사 파견건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 상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원 인수를 재천명한 현대백화점그룹에 서원학원이 넘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관선이사 파견 전에 학원 양도양수 협상이 타결돼야 경영권 이전이 수월하지만 현재 박인목 전 이사장측과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이에 대한 협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관선(임시)이사 파견후 정이사 선임 등 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최인석 기자

     시공사 부도와 계약자 집단환급 결정으로 건설이 무산된 청주 용암지구 신성미소지움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소송공청회’를 열고, 환급받지 못한 잔여금액에 대해 청구소송을 강행키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소송인단을 위한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보내고 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청남’ 측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인지 등을 포함해 세대당 평균 30만 원 선이지만, 이를 계약세대로 곱하면 총 금액은 최대 2억 원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가 나와 있는 사안 임에도 무리하게 소송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것.

대한주택보증의 계약 보증에도 불구하고 미소지움 계약자(738세대)가 환급받지 못하는 부분은 크게 4가지.

우선은 △10여 세대가 낸 총 4억~5억 원으로 추산되는 선납중도금이며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총 분양금의 10%) △발코니 확장 비용 △아파트내벽 도색 비용 등이다.

비대위와 법무법인 ‘청남’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선납중도금, 발코니 확장대금 등에 대한 환급 및 보증 채무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도색 대금 6000여만 원을 받은 N모업체에는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다는 것.

시행사인 신성건설 및 윤우디엔씨 등에 대해서는 건설 무산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일찌감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상태다. 김준기 비대위원장도 그동안 환급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손절매를 하자는 것이다”고 이 같은 손해상황을 상당 부분 인정했었다.

실제, 선납금의 경우 대주보 주택보증약관(4조 6항) 및 분양계약서 등에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할 때는 보증이행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주보 관계자는 “선납금은 이자 등의 할인 목적으로 계약자와 시행사 쌍방 간에 이뤄진 거래로 정상적 계약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총 분양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청구도 문제다.

공동시행사인 ‘윤유디엔씨’는 경제적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판정이 난 상태고, 신성건설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승소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이겨도 언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 그동안 사례로 볼 때 기업회생절차는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돼 왔으며 파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시행사 부도 이후 건설이 가능함에도 계약자가 환급을 희망해 무산된 아파트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도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다.

청남의 김기정 변호사는 “귀책사유로 분양을 못할 때는 3개월 이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청구에 실익이 없는 윤운디엔씨 보다는 신성을 상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위약금 소송은 아니다는 이야기다.

신성건설과 대주보를 상대로 하겠다는 발코니 확장비용 반환 청구소송도 맥락은 마찬가지다. 대주보는 보증대상이 아니며 신성건설은 회생절차 중이라는 평가다.

건설업계에서는 “신성건설의 부도로 대주보의 손실은 물론이고 공동 시행사, 협력업체 등이 구상권 청구 등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같은 소송이 가능하다면 누가 건설을 하겠느냐”고 개탄해 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헌옷을 재활용하기 위해 주택가 곳곳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수거함 내·외부는 이미 쓰레기 투기장소로 변해버린지 오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자 물건을 훔친 절도범들이 증거를 숨기는 장소로도 이용되는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23일 오전 청주시 우암동 한 공원 입구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은 근처에만 다가가도 악취가 진동했다. 주민들이 내다 버린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 등으로 수거함 외부는 이미 쓰레기 투기장소가 돼 버렸고 재활용 옷가지 등이 들어 있어야 할 수거함 내부는 각종 음식물과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은 약 2000여 개.

헌옷 수거함을 관리하는 주체는 수거함을 설치한 장애인협회나 재활용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들로 외환위기 당시인 10여 년 전 재활용 열기와 맞물리면서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났다.

하지만 단순히 수거와 관리 업무만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로서는 헌옷 수거함이 아닌 쓰레기 투기장소로 전락해 버린 수거함에 대응할 뾰족한 수가 없다.

충북도 등 지자체에서도 관리는커녕 쓰레기 투기장소가 되버린 수거함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헌옷 수거함 관리 부실은 각종 범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청주시내를 휘젓고 돌아다니며 부녀자들을 상대로 수 십 차례에 걸쳐 날치기를 일삼다 지난 21일 경찰에 붙잡힌 윤 모(25) 씨는 날치기 한 손가방에서 현금 만을 빼고 나머지 지갑 등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헌옷 수거함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윤 씨는 “지갑 등에서 현금 만을 뺀 뒤 나머지는 헌옷 의류수거함에 버렸다”며 “헌옷 수거함에 버리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발견이 되더라도 헌옷과 함께 재활용 용도로 생각될 것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덕분에(?) 경찰은 용의자 인상착의와 함께 피해품 등 단서 확보가 쉽지 않아 날치기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윤 씨는 약 3개월 간 청주시내를 휘젓고 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다.

충북도 관계자는 “불법 가설물이긴 하지만 불우이웃지원 등 취지가 좋아서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의 에듀테인먼트산업 발전 속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위권에 안착하면서 미래 충북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08 문화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에듀테인먼트산업 부문의 총 매출액이 1558억여 원으로 전년대비 32.1% 증가, 종사자 수도 29.6%가 증가한 1979명으로 조사되어 문화산업의 다른 분야 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충북지역은 전체 문화산업 종사자와 매출액 모두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에듀테인먼트 부문에 있어서는 서울·경기·광역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39억 61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도 20%가 증가한 99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에듀테인먼트 제작업이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테인먼트 산업을 특화 전략으로 구축하고 있는 청주문화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픽셀즈의 '잉글리쉬파이터', 이지런의 '이지요가', 디자인애니플러스의 '으라차차 영양마을' 등 잘 나가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들을 선두로 관련 기업들의 제품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김종벽 사무총장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 구성된 어린이 체험관 에듀피아를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청주에듀피아가 도내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기업들이 제작한 콘텐츠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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