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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청주시 복대동의 한 주택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80대 할머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인 청주청년회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청년회는 9일 논평을 내고 “할머니 미라 사건의 주범은 사회적 무관심과 부실한 노인복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에서 “할머니 미라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패륜범죄라거나 고령화된 사회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범죄로 치부하기보다는 곪아 있던 사회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더욱이 복지문제가 고스란히 개인의 문제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노인문제는 점점 더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의 노인복지 상황과 주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풍토는 제2, 제3의 ‘할머니 미라’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노인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할머니 미라 사건은 지난달 25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주택에서 함 모(80·여) 씨가 숨진지 5개월여 지난 것으로 추정된 미라 상태로 발견돼 발견 당시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시신은 수분이 거의 빠진 미라와 비슷한 상태였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 전세금이 서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지역 전세금은 대전에 비해 3.3㎡당 61만~70만 원 가량 싼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조사에 따르면 현재 3.3㎡당 626만 원(6월 5일 기준)인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전의 전세금은 49(309만 원), 충남은 40(248만 원), 충북은 38(239만 원)로 각각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은 53(333만 원), 부산은 50(311만 원), 대구는 대전과 같은 49(305만 원)로 각각 조사됐다.

지방에서 전세금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로, 전세금은 3.3㎡당 155만 원이며, 전세 지수는 25를 기록했다.

또 수도권 중 과천시의 전세 지수는 125로(780만 원) 서울보다 높았다.

신도시 중 분당은 97(610만 원), 평촌 91(571만 원)로,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전지역 5개구 중 유성구와 서구의 전세 지수는 54(336만 원)와 53(333만 원)으로 지역 평균보다 높았다.

동구는 40(249만 원), 대덕구는 42(262만 원)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구는 3.3㎡당 286만 원, 전세 지수는 46을 보였다.

반면 충남지역 전체 전세 지수는 40(248만 원), 충북은 38(239만 원)로 대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충남·충북 내에서도 시·군별 전세금 지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충남에서 전세금이 가장 높은 곳은 천안시로 3.3㎡당 286만 원, 가장 낮은 곳은 청양군으로 101만 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충북에서 전세금이 가장 높은 곳은 청주시로 3.3㎡당 27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괴산군으로 95만 원을 기록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속보>=트리풀시티 계약자들이 대전도시공사에 이전건축을 요구하는 연명장을 제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트리풀시티 아파트 902동 계약자 43명은 “이전건축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연명장을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에 지난 4일 내용증명으로 접수했다. <2009년 6월 5일자 6면>

이날 연명장을 제출한 계약자는 기존 대전도시공사가 2차 서면조사를 통해 이전건축에 찬성했다고 분류한 12명에서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해당 동 전체 계약자 70명의 60%를 넘는다.

추가 인원은 당시 대전도시공사가 기타의견으로 분류됐던 계약자(37명)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전도시공사가 이전건축 찬반 의견을 물을 당시 이전할 경우 장단점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찬성과 반대’ 두 가지만 제시해 기타의견을 낼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다시 건축하는 쪽으로 고치는 것이 지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견 조회 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당시 분명한 의사를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1. 장애아동 A 군 부모는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시름이 깊다. 아들이 지적장애 3급이지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방과 후 학습비 10만 원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 혼자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아들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맞벌이를 해야 하지만 몸이 불편한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놓을 수가 없어 고민이다.

이에 장애인 바우처카드를 받으면 치료교육비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자체에 신청을 했지만 아들이 장애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도 받을 수 없어 이래저래 A 군 부모는 가슴만 애태울 뿐이다.

#2. 장애아동 B 군 부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매일 다녀야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가 너무 턱없이 부족해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이 끝났다”는 말만 듣게 된다. 일주일에 1~2일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B 군 부모로서는 매번 택시를 타고 다니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B 군 부모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든 장애인 콜택시가 오히려 저 같은 장애아동 엄마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살펴보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콜택시를 법으로 80대 이상 확보 하도록 규정됐는데 대전에는 현재 15대만 운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지난 10년간 아이를 업고 다녔다는 C 양 부모는 아이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등 각종치료에 도움을 받았지만 지자체의 예산문제로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해 고민에 빠졌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부모도 턱 없이 부족한 활동보조시간 때문에 불만이 많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1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추가시간 예산분은 223명에 불과하지만 이용자는 381명에 달해 추가시간으로 이용자 수에 맞춰 나눴기 때문이다.

이에 C 양 부모는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에서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늘려주기를 간청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아이가 아픈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도록 아프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미비한 실정인 것이다.

이에 대전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공투단)은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정상화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으로 확대 △가족지원센터 설치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대책 마련 등 4가지 요구안을 대전시에 요구했다.

그 결과 8일 장애인공투단은 대전시와 4대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됐다.

장애인 콜택시는 오는 2014년까지 법에 규정된 80대까지 늘리기로 했고 활동보조서비스도 내년부터 현 이용자인 381명과 추가신청자 예상분을 포함한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각 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전여성장애인연대에서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국비를 확보,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공투단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미비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4대요구한 합의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학원비 부담과 각종 수수료 부담에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청주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상열(21) 씨.

박 씨는 최근 학교 방학을 앞두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려 했지만 이 같은 생각을 방학 이후로 미뤘다.

최근 운전면허 발급 간소화에 대한 법안 상정이 된 데다 수 십만 원에 이르는 학원비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이르면 올 연말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 된다고 들었다”며 “굳이 면허를 지금 취득하는 것보다 간소화 된 뒤에 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수 십만 원에 이르는 학원비도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따르면 청주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수는 지난해 7만 5986명으로 지난 2007년 7만 9260명과 비교해 3000여 명 이상 줄었다.

응시자 수는 지난 2005년 11만 7463명에 이르던 것이 매년 줄기 시작해 지난 2006년에는 8만 5775명이 응시해 3만 명 이상 줄었다.

올해 4월까지 응시자 수만 하더라도 2만 2636명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운전면허 응시자 수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가 매년 줄자 운전면허 학원들도 경기침체에 된서리를 맞기는 마찬가지다.

청주의 모 운전면허 학원의 경우 줄어드는 수강생을 모으기 위해 5시간 장내기능 교육비 5만 원, 5시간 도로주행 교육비 5만 원 등 추가교육비를 받던 것을 무료로 바꿨지만 이마져도 쉽지 않아 울상을 짓고 있고 다른 학원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학원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수 십만 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수강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데다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여파까지 겹쳐 수강생이 줄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예년 이맘 때쯤이면 여름방학을 앞둔 대학생들과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직장인 등 일반인들이 여름휴가를 갈 때 운전을 하기 위해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올해는 예전 만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