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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와 관련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사후통보에 그쳐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대전시 등 광역지자체가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경과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단지 행정편의를 위해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 주소이전이나 출장 등 개인적 사유로 받지 못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 관한 규칙 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등을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들은 검사 일자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기일이 경과된 날부터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그 소유자에게 정기점검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악법을 이용한 지자체의 세수 징수 행태라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직장인 변상현(33) 씨의 경우 지난해 말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동구 천동으로 이사하면서 자동자등록증 원부에 적힌 주소와 실제 주소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보낸 자동자정기검사 기간 통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결국 변 씨는 자신의 이사와 함께 차량등록증을 제때 살피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정기검사 통보서를 받지 못해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다.

변 씨는 "직접 전화로 문의하고 나서야 주소지가 바꿨다는 사실을 차량등록사업소가 인지했으면서도 자신들의 행정 미숙은 감춘 채 과태료만 부과하는 묻지마 행정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전 주소지로 검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2번이나 통보했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반송이 많아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일반우편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제주 서귀포시는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대조적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김종성 제14대 충남도교육감은 ‘충남교육 전문가’, ‘청렴한 교육가’, ‘덕장(德將) 리더십’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충남 공주 출신인 그는 공주사대 졸업과 함께 교직에 발을 내디딘 후 일선 교장과 교육청 장학관, 교육장, 본청 교육국장 등을 거친, 전국적으로도 몇 안되는 보통교육 출신 교육감이다. 그가 지난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전 교육감, 문교부 차관, 교육위원 출신 등 쟁쟁한 후보들을 압도적인 표차로 제쳤을 때 주위에선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원동력으로 그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꼽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5월 1일 공식 취임하며 ‘실추된 충남교육의 명예회복’을 취임 일성으로 내던졌다.

김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충남교육은 두 번이나 최고 책임자의 공백이 있었고 학력이 저조하다는 불명예를 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열정을 바쳐 으뜸 교육으로의 도약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새로운 교육감의 취임 후 한 달을 맞은 충남교육엔 그의 비장한 각오대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취임 이틀 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본청 간부와 장학관, 장학사들과 격의없는 ‘학력신장 난상토론’을 벌였던 그는 이내 교육감 직속의 학력평가분석팀을 조직해 비상체제를 갖추는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종성 도교육감을 만나 지난 4·29 보궐선거에 대한 소회와 충남교육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다.

- 취임 한 달이 지났다. 소감은 어떤가.

“무지하게 바빴다(웃음). 또 앞으로 할 일도 많다. 실속있는 충남교육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도민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도민의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모두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도덕적이고 청렴한 교육감으로 반드시 성공한 교육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교육감 선거 출마 배경을 소회한다면.

“당시 전임 교육감들의 잇단 공백으로 인해 충남교육에 대한 불신이 깊고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웠다. 여기에 성취도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충남의 학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좌절감, 교직원의 사기저하, 학부모의 걱정과 염려가 얼굴을 들기에 민망했다. 위기의 충남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많은 분들의 출마 권유를 받았고 여러 가지로 고심한 끝에 정년을 3년 반 남겨 놓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교육감에 취임한 지금도 당선의 기쁨보다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 선거서 어려웠던 점, 기억에 남는 일은.

“36년간의 교직생활에 사표를 내고 선거전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는 참으로 막막했다. 망망한 태평양 한가운데에 나 홀로 조각배를 타고 외로이 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가장 약점은 인지도가 낮은 점이었다. 그래서 유권자가 모이는 곳이면 이른 새벽부터 교육자 김종성을 알리고자 참으로 열심히 뛰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다니는 동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과 모르던 분들이 여기저기서 당선되라고 격려해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계 내 갈등과 반목에 대해 걱정의 시각이 있다.

“선거기간 동안 무더기 대리신고도 있었고 토론회에서도 교육계에 나와서는 안 될 단어들로 언성이 높아진 일도 있었다. 선거기간 중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리라 생각한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 만큼 모두를 포용해 충남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침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동행하도록 하겠다.”

- 주민직선 교육감이 새롭게 선출됐고,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지난 선거를 치르며 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많이 발견하게 됐다.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교육감이 됐다. 충남교육 가족들의 관심과 바람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충남교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설 생각이다. 충남교육의 학력이 최하위다. 불명예다. 학력실태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았다. 학교현장에서도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 7월과 9월 정기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교육가족들에게 편견이 없다. 편견 없는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교직원을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교육력을 극대화하겠다.”

-임기 중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그만큼 넓은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 짧은 임기이지만 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충남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

- 학력신장이 당면현안이다. 특단책은.

“충남의 학력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알고 있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현안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면(고등학교 일반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도 있다. 교육감 직속의 평가분석팀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및 학력부진학생을 위한 학력증진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할 것이다. 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겠다.”

- 학력신장에 집중하다보면 인성교육이 도외시될 수도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다. 바른 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통한 품성교육을 활성화하겠다. 학교폭력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며,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 배치하고 CCTV를 확대하여 설치하겠다. 유관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해 안전한 학교문화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다.”

- 충남의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방안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예산을 편성하고, 집중 지원하겠다. 농어촌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돈 걱정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남교육을 실현하겠다. 농산어촌에 무료 통학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우리고장 농축수산물을 활용해 엄마의 밥상같은 안심 급식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료 급식을 실시하겠다. 지역인재를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지역명문학교를 육성하고 농산어촌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를 확대하겠다.”

- 교사의 능력 향상책은.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학생은 공부에만 선생님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낙후지역에 교직원 공동주택을 건립하며, 지역별 교직원 자녀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신규교사가 많이 배치되는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교사선발 전형도 검토하고 있다.”

- 교직원의 사기진작이 시급하다.

“지난 5월 9일 쉬는 토요일에 부여 구드래 잔디광장에서 충남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과 전문직 등 4000여 명이 모여서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직원들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잘못은 금강물 속에 흘려보내고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 묻어두고 깨끗한 교육행정, 청렴한 교육감으로 충남교육의 역사를 새로 써 나가자고 약속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동행해서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충남교육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몸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도민의 선택에 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도민들께서도 으뜸 충남교육이 도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기 바란다.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으뜸 충남교육과 선진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 교육감의 자리는 항상 열려있다. 어떤 의견이든 주시면 받아서 반영토록 하겠다.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겠다.”

대담=유순상 문화레저부장 정리=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9일 청전동 482-79번지 현지에서 준공 및 입주식을 갖는 ‘제천 사랑의 집’ 전경. 제천시청 제공

“가족도 없이 외롭게 지냈던 7년간의 여인숙 생활을 접고, 이제는 번듯한 내집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한숨도 못잤습니다.(이응찬·77·제천시 화산동)”

“10년 넘는 외톨이 생활에 지쳤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돼 너무 기쁩니다.(최정애·81.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제천시에서 특별히 돌봐주는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던 저소득층 무주택 독거노인을 위해 40세대 규모의 무료 공동주택이 들어섰다.

집만 짓던 전국 건설쟁이들이 “건설업계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자”며 제천시내에 ‘독거노인들의 평생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

사랑의 집 한 채를 짓기도 각박한 현실에 40여 채 규모의 독거노인 타운을 조성한 것이다.

사랑의 집은 전국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단체 및 업체, 기업 등으로부터 25억 원을 모금하고, 제천시가 부지 1887㎡를 제공해 건립됐다.

제천시는 지난해 6월 전국 건설인들의 뜻을 읽고 선뜻 부지를 내놓았으며, 1년여의 공기를 거쳐 9일 사랑의 보금자리가 준공식이란 결실을 맺게 됐다.

‘제천 사랑의 집’은 전국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경기도 용인 1호점에 이은 사랑의 집 2호점이다.

규모는 지상 4층에 공동주택 38가구로 조성됐으며, 가구당 59㎡(약 9평)에 화장실, 욕실, 주방 등을 고루 갖췄다.

박연수 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건설인의 사회환원사업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그동안 홀로 외로움을 달래던 독거노인들이 함께 모여 여생을 보낼 것을 생각하면 보람이 앞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사랑의 집을 건립하기까지는 양순경 시의원의 노력과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 컸다”면서 “현재 사랑의 집은 복지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정부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만 제천시 관련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랑의 집은 9일 오전 11시 청전동 현장에서 준공식과 함께 입주식를 거행한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5년 이상 제천시에 거주한 무주택 독거노인 38명이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권홍사 건단련 회장, 엄태영 제천시장, 송용찬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 건설업계 인사들과 단체장,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박수와 사랑을 보낼 예정이다.

김현진·제천=이대현 기자

     불황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저소득층 가정이 크게 늘었지만 정부나 지자체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교육 등을 받고 싶어도 부족한 지원금 등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1275개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2월 센터 한 곳당 지난해에 비해 아동이 평균 5.2명 늘었다.

평균 아동 5.5명이 입소 대기 중이다.

같은 기간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2404명의 센터 이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4%가 ‘가족 해체’를 꼽았다.

이어 부모 실직 23.2%, 자영업 수입 감소 18.0%, 비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수입감소 13.3% 등 순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3013곳의 지역아동센터에서 8만 7291명이 도움을 받았다. 아동 숫자는 2007년(2618곳) 7만 6229명에 비해 14.5% 늘어난 것이다.

또 대전·충남 지역아동센터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133곳, 151곳 등 모두 284곳으로 8000여 명의 아동이 지난해 아동센터를 이용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한 곳 당 지원하는 예산은 약 220만 원뿐이다.

이 지원금으로 아동 간식·급식비와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월급 등을 충당하기엔 부족하다. 후원금도 별로 많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아동 30여 명이 이용하는 한 지역센터의 경우 생활복지사 월급과 아동 급식·간식비 등으로 한 달 400여만 원을 지출하지만 수입은 정부 지원금 220만 원과 후원금 100여만 원이 전부다.

이 때문에 한 달에 80여만 원 정도가 적자를 다른 수입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또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센터장과 복지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운영비에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경예산으로 센터당 100만 원 정도를 추가 지원키로 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며 “센터 직원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커가는 모습에서 보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관.

'대한민국 행복 1번지'로 불리는 청원군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대통령 별장 청남대를 비롯해 선조의 생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의문화재단지가 대청호반을 따라 조성돼 있다.

청남대는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뜻으로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대통령의 휴가와 정국 구상의 무대가 되었다.

2003년 비로소 베일을 벗고 사람들에게 열린 청남대는 아름다운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고 그 속에 역대 대통령의 숨은 이야기가 남아 있다.

문의문화재단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하기 위해 조성된 역사교육장이다.

단지 안에는 문의 가호리 고인돌을 비롯한 선사유적과 옛 문의현의 객사인 문산관(충북유형문화재 제49호)과 낭성면 관정리, 문의면 노현리, 부용면 부강리에 있던 전통 가옥과 서덕길 효자각, 김선복 충신각을 원형대로 옮겨 세웠다.

세계 3개 광천수인 초정약수, 동양화의 대가 고 김기창 화백이 작품활동을 하던 운보의 집, 의암 손병희 선생 유허지, 옥화9경 등 볼거리가 많다.

초정약수는 지하 100m의 석회암층에서 솟아오르는 매콤하고 차가운 천연탄산수로 내수읍 초정리에서 이 천연탄산수가 발견된 것은 600여 년 전이라고 한다.

옥화9경은 미원면 달천천을 따라 곳곳에 숨어있는 9개의 경승지로 1경 청석굴, 2경 용소, 3경 천경대, 4경 옥화대, 5경 금봉, 6경 금관숲, 7경 가마소뿔, 8경 신선봉, 9경 박대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과 세월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차례차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이외에도 단재 신채호 사당, 손병희 유허지, 미동산수목원, 상수허브랜드 등 관광코스가 즐비하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