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각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분위기는 대전·충남지역 등 전국의 학계, 정치계, 노동계,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전·충남지역 11개 대학 216명의 교수들은 9일 충남대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적 차원의 반성과 국정전반에 대한 정치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9일 대전·충남·충북 지역 교수들이 민주주의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정권차원의 반성과 국정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이성희·김상용 기자 lsh77@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시민적 권리들에 대한 정권적 차원의 침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결연히 항의한다”며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 국가권력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노 전 대통령의 불공정 수사에 대한 사죄와 내각 총사퇴를 포함한 국정 쇄신 단행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사법부와 검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 착수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과 천안아산경실련 등 충남지역 진보진영도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정권차원의 반성과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전직 대통령이 비극적 죽음을 맞아한 데 대해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어렵게 이뤄놓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디어 관련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불공정 게임으로 일반 국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현 정부는 철저하게 수도권 신봉 정권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지방무시에 나서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정책을 철회하고, 국가정책의 일관성·안전성·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행정도시, 혁신도시의 정상추진을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충남지역에서 서명을 받기 시작해 하루 만에 1000명이 시국선언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 73명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현 시국이 매우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민건강과 민주주의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고 신자유주의적 보건정책과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 이후 22년 전인 1987년 6월의 항쟁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다”며 “총칼을 앞세운 군사정권에 맞서 목숨과 바꾼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제는 시민의 광장이 경찰버스로 폐쇄되는 일이 일상화됐고, 남과 북이 총부리를 겨누고 무력충돌을 예삿일처럼 입에 달고 사는 시대가 됐다”며 “독선과 독주, 불통과 탄압, 오만과 편견, 아집과 자만심이 가져올 반민생 반통합의 시대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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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의 연계선상에 있는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에 접한 보은군은 획기적인 교통망 구축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 개통한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청원분기점(JCT)~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분기점 간 80.5㎞ 구간이다.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존 국도를 따라 90여 분이 소요되는 청원~상주 간 차량운행시간이 44분으로 단축됐다.

또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비용 절감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도로는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와 연결된 뒤 장기적으로 경북 상주~영천 간 민자고속도로와 통해 중부권을 횡단하는 중심축을 구축하게 된다.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에는 보은과 상주 등 내륙산간지역 개발효과를 위해 대청호, 회북, 보은, 속리산, 서상주, 남상주 등 6곳의 나들목과 문의, 속리산, 상주 등 4곳의 휴게소를 설치했다.

이 고속도로 개통 이후 보은에서 3시간 걸리던 서울까지의 소요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됐고, 대전도 40분대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개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이같은 청원~상주,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의 잇단 개통에 힘입어 최근 보은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붐이 일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와 보은첨단산업단지로 지역산업기반 확충의 전기가 되고 있다.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는 보은군 장안면 일대 68만 3000㎡ 부지에 96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2012년 준공을 목표로 보은군과 농어촌공사는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진행해 내년 3월 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계장비, 전자부품 등의 특화업종 유치로 8700억 원의 생산효과와 3000여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은첨단산업단지도 조성된다. 충북도는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등 일대 148만㎡에 대한 보은첨단단지 지구지정(개발계획) 신청을 승인했다.

충북개발공사가 조성공사를 맡게 될 보은첨단단지는 다음달 말까지 개발공사, 보은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용역 등을 거쳐 하반기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305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첨단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13년 완공된다. 이 단지에는 첨단업종의 공장(공업용지는 전체 부지의 54.8%), 공공시설, 상업시설, 아파트(903가구),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도는 공장건립과 함께 생산활동이 이뤄지면 4737명의 지역고용창출효과와 2조 원대의 소득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는 서울과 대전을 비롯, 서해안지역과의 접근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교통망 구축으로 그동안 농업 및 관광산업이 주도하던 보은군 산업지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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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눈치만 보면서 속은 까많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가동한 지 3개월에 밖에 되지 않는 대전 A사 대표 B 씨는 가슴이 답답하다.

지난해 7월부터 개성공단에 진출해 공장을 짓고, 올 4월부터 본격 생산라인을 가동했으나 최근 들어 일방적인 북의 개성공단 계약무효화 주장과 핵실험 도발로 남북관계가 급랭되며 개성공단 폐쇄가 거론되는 상황에 직면한 B 씨는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는데 한마디로 헛소리”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확실한 방침도 없이 북의 눈치만 보고 있고, 입주업체들은 문을 닫으려고 마음 먹고 있다”며 “52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데 배정받는 인원이 170명이고, 그마저도 고령 노동자가 많아 생산성이 없었는데 북측의 요구대로 임금을 현재 수준보다 3배 가까이 올려주고 토지 사용료도 인상되면 더 이상 개성공단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개성공단 입주업체 C사의 대표 D 씨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불안한 데 누가 개성공단 업체들과 거래를 하겠느냐. 거래선이 끊겨 주문량이 급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북측의 계약 무효화 선언 이후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11일 남북 당국자 회담을 갖는데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 종잡을 수 없다”고 걱정했다.

그는 또 “지금 심정은 당장이라도 철수하고 싶지만 자진철수할 경우 사업 개시 전에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가입한 손실보험으로 투자금(설비투자에 한해 감가상각 후 90%)을 돌려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업체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대로 날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개성공단에서 의류를 생산하던 S사가 지난 8일 전면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청권에 본사를 둔 입주업체(현재 가동 3곳·입주예정 9곳)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한 2005년 이후 첫 철수업체로 기록된 S사는 수주물량이 크게 줄고, 현지 주재원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돼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계약을 취소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일부 생산설비 이전을 검토하는 업체도 있었지만 현지법인 자체를 철수한 업체는 그간 없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소규모 투자업체를 중심으로 철수업체가 더 늘어나 도미노 철수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측은 지난달 1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관련 기존 계약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새롭게 제시할 노동자 임금과 토지사용료 조건을 수용하기 싫으면 나가도 좋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11일 회담에서 구체적인 임금인상 수준 등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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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규 전 청주대 교수가 9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여 년 동안 소장하고 있던 ‘의병 가사집’을 최초로 공개하고 있다. 제천시청 제공  
 
구한말 을미의병(1895.10~1896.5)당시 의병들이 불렀던 ‘군가(軍歌)’가 수록된 ‘의병 가사집’이 공개됐다.

전투에 나서는 의병들이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 불렀던 ‘군가’가 담긴 의병 가사집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박정규(64) 전 청주대 교수는 9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여 년 전 고서점에서 구입해 소장해 오던 의병 가사집을 의병의 고장인 제천에서 처음 공개하게 됐다”면서 “이 가사집은 국난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과 민중을 계몽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개화가사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1915년(을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가사집은 가로 9㎝, 세로 14㎝의 크기로 휴대하기 편한 수진본(袖珍本·포켓용)으로 만들었다.

이 가사집에는 1900여 글자로 구성된 4·4조의 장편 가사 형식인 군가 ‘제천 의진 격가(堤川 義陳 檄歌)’가 53쪽에 걸쳐 수록됐다.

3장으로 구성된 제천 의진 격가의 가사는 ‘슬프다 우리 팔역 창생… 통곡되고 통곡되다… 왜국이적 양국금수’ 등 강한 항일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박 전 교수는 “박영효, 서광범 등 당시 활동했던 친일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집필연대는 1895년 경으로 추정되지만 작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일제의 자료인멸 등으로 현존하는 의병가사가 드물어 의병들의 궤적을 살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박 전 교수의 자문과 역사적 고증을 거쳐 ‘제천 의진 격가’를 제천의병사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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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대전 둔산등 과대·과밀학교의 상당수가 교내 급식공간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후진국형인 교실배식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학교급식 전면 시행 이전에 건립된 이들 학교들은 도시계획상 과밀·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인근 학교 신설도 여의치 않아 학생들의 급식 불편과 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당국의 특단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청투데이가 학교알리미 사이트와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을 통해 대전·충남 초·중고 학교급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대전은 289개 초·중·고 가운데 식당배식은 76.1%인 220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당과 교실에서 하는 학교는 12개교(초 11·특수학교 1곳)에 달했고, 교실에서 배식하는 학교도 57(초 28·중 25·고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당+교실배식’ 또는 ‘교실배식’을 실시하는 학교들 상당수는 30~60학급 규모의 과대·과밀학교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둔산과 관저등 학생 수요가 많은 밀집지역에 집중됐다.

서구의 경우 둔원초(58학급), 탄방초(52학급), 한밭초(49학급), 서원초(46학급), 성룡초(44학급), 둔산초(42학급), 백운초(39학급), 문정초(37학급), 갑천초(36학급), 삼천초(34학급), 변동초(30학급) 등 상당수 둔산권 초등학교가 학교공간 부족으로 교실배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수원초(41학급), 관저초(30학급), 구봉초(34학급), 금동초(32학급)등 서구 관저지역과 대덕구 송촌초(57학급), 매봉초(60학급), 동구 가양초(32학급), 중구 보성초(30학급), 유성구 진잠초(46학급), 어은초(41학급)등으로 대부분 과대·과밀 학교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은 초·중·고 748개교(초 432·중 192·고 118·특수 6곳) 가운데 6개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식당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실배식은 사학인 나사렛대 부설 새꿈학교와 현재 학교이전을 계획 중인 공주북중학교등 2개교가, ‘교실+식당’ 배식은 초등학교 2곳(천안 1곳·아산 1곳), 중학교 2곳(서산 1곳, 논산 1곳)등 모두 4개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직영급식률은 대전·충남 모두 100%대에 육박한 가운데 대전은 2개 사학(계룡공고·동명중)과 충남은 12개교만 각각 위탁급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대전·충남 초중고 학교급식 현황

구분
급식학교수
식당배식
식당 + 교실
교실
위탁급식학교수
대전
289
220
12
57
2
충남
748
742
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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