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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개원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임시국회 소집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 5개항의 요구조건 수용 후 개원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양당은 6월 국회 개원을 위해 3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이 같은 양당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현격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개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법상 짝수달에 열리는 임시회 개회는 국회소집 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그달 1일에 자동적으로 열리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3일 내에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들은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면 된다”며 “특히 검찰수사의 관행 중 시정할 점이 있다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검찰제도개선 특위를 만들어 이것을 논의해 개선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민주당은 조문 정국의 반사이익을 좀 더 누려보자는 얄팍한 생각으로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국민들의 지지는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찰개혁특위 설치, 국정조사 실시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극이 워낙 커 당분간 국회 개원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몇 차례 회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상황에 대한 인식 격차가 크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도 잘못한 게 없는 데 뭘 사과하느냐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수사도 정당하다고 하고, 그 과정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를 보면 국민들의 정서와 조문행렬 등이 한나라당의 의식 속에서 다 지워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6월 국회가 개원이 당분간 어렵게 되자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민생경제 등 3대 위기극복을 위한 현장 위주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내 최초 저가항공인 한성항공의 재개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지역경제 및 공항 활성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한 한성항공은 6개월의 운휴기간이 만료되는 16일까지 운항 재개에 나서지 못하면서 국토해양부가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운항중단에 들어간 한성항공은 이후 6개월 동안 운휴에 들어갔으나 항공법상 항공기 휴업 기간을 6개월 이상 넘길 수가 없어 결국 운항면허 등록취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15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127조 2항에 따르면 항공기 휴업기간은 6개월으로 나와 있다”며 “이 기간이 지나고 운항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성항공에 대해 17일부터 사업정지 행정처분으로 20일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린 뒤 법령 검토를 통해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취소 절차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한 한성항공은 지난 3월 말 주주총회를 열고 250억~300억 원의 증자를 통해 청주~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한 뒤 오는 7~8월 국제노선 취항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사실상 증자에 실패하면서 운항을 재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충북도의 청주국제공항을 저가항공의 메카로 급부상시켜 공항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충북도는 민간사업자의 채무 사정으로 인해 날개를 접은 한성항공 대신 이스타 항공 등 저가항공을 통한 국제노선의 유치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을 저가항공 허브로 추진, 청주공항에 취항한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을 위한 국제 노선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국제공항을 저가항공 허브 공항으로 특화시켜야 한다. 인천공항의 저가항공 노선을 청주국제공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저가항공의 연계노선을 모두 청주국제공항으로 전환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일본 오사카 등 특화 노선을 청주공항에서만 취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가항공사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 충북기독교 교회협의회 목사와 신부들이 15일 청주시 수동 성공회 성당에서 남북관계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며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학계, 시민단체의 이어 종교계도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전재식 신부)는 15일 상당구 수동 성공회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회협의회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정부는 법률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도 권력의 비위에 맞춘 편향적인 공권력을 행사해 국민을 감시·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협의회는 이어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정책들도 대다수 서민의 삶을 몰락하게 만들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은 계층 간의 심각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협의회는 △남·북 문제는 주변 관련국들과 외교적인 수단으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남·북의 기존 합의인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 내용과 정신을 계승할 것 △소수만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과 무모한 개발사업을 중지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의 독선과 오만, 대결과 배제의 정치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심형식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소 10년 이상을 갚아 나가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당장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변동금리와 장기간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고정금리 사이에서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출자들은 지금까지는 변동금리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1.8%에 달했다.

지난해 말 이후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기조에 대출자들이 너도나도 변동금리를 택했기 때문이다.

실제 15일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도대출 변동금리는 우리은행이 연 3.31~4.61%, 신한은행이 연 3.21~4.51% 등으로 대부분의 시중은행 주택대출 변동금리가 5% 내외에 머물고 있다.

반면 대표적 고정금리 주택담도대출 상품인 모기지론 금리는 최저 4.90~6.35%로 변동금리보다 1~3%포인트 이상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당장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로 마음이 쏠리기 마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최 모(39·대전시 유성구) 씨는 “요즘 집값이 바닥이라기에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에 금융전문가들은 현재 금리추이를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금리 선택은 장기금리가 우선되고, 변동금리는 차선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상승이 자명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며 “그러나 상당수의 고객들은 당장 부담해야 하는 이자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변동금리가 우선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은행의 고시금리와 달리 막상 대출을 받으려면 각종 명목으로 가산금리가 붙어 변동금리라도 연 5%를 넘어가기 일쑤여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더욱 변동금리가 끌리는 상황이지만 1~3%포인트 금리 차이는 경기 흐름에 따라 순식간에 역전될 수 있다”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결정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상환조건과 능력 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남지역 노령 자살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의 고령 자살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기본과제로 수행 중인 ‘충남 생애주기별 자살현황 및 자살예방대책 수립’ 중간보고 예정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국 노인자살 3201건(2007년) 중 충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237건(7.4%)으로 경기 663건(20.7%), 서울 410건(12.8%), 경남 298건(9.3%), 경북 271건(8.5%)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인 대전 84건(2.6%)과 충북 162건(5.1%)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고 전체 시·도별 인구 순위(6위)를 감안했을 때도 다소 높은 수치이다. 고령 자살은 심각성이 더하다.

85세 이상 고령 자살를 살펴보면 충남은 29건(9.8%)으로 각각 60만 명과 120만 명 이상 인구가 많은 경북 18건(6.1%)과 경남 23건(7.8%)보다도 높은 3위였다.

또 이 보고서가 재인용한 충남지역 연령별 자살현황(충남지방경찰청)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충남 총 자살자 978명 중 61세 이상 자살자는 356명(36.4%)으로 40대 288명(29.5%), 50대 127명(1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살방법에 있어서는 충남은 음독자살이 가장 눈에 띄었다.

전국 통계에서는 노인자살 방법 중 목맴이 52.3%로 가장 높았고, 살충제 및 화학물질에 의한 음독이 46.9%로 뒤를 이었지만 충남의 경우 오히려 음독이 65.4%로 33.8%를 기록한 목맴 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배지연 박사는 “노인들의 자살은 가정불화, 경제적 빈곤, 우울증 등 다양한 이유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산발적인 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계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일본 등 선진국과 서울, 부산 등에서 운영 중인 노인정신건강센터와 노인종합족지센터 등을 지자체가 도입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에 나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충남의 경우 음독으로 인한 자살비율이 현저히 높은 만큼 농약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