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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자치단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대상시설이 1679억 원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자체의 경우 수입감소와 각종 사업지출로 재정난이 한계에 치닫고 있어 제반 사업비 마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적체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문제가 불거질 경우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도시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도로나 공원, 문화시설 등 중요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이라 부르며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게 된다.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진 시설물 설치가 법적으로 확정되면 해당 부지 토지소유권도 개인이 아닌 지자체가 갖게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재원마련이 조속하게 후속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금이나 시설설치비 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실시계획이 뒤따르지 않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는 것이다.

현재 시가 집계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48건에 이른다.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35%에 이르는 미집행 계획시설 면적은 4144만 8000㎢로, 사업비만 5조 3316억 원을 육박하는 실정이다.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 계획시설도 710건에 2856만 7000㎢로, 금액으로는 3조 6593억 원이다.

특히 매수청구 대상시설은 1679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구별 매수청구 대상시설 면적과 금액은 △동구 9만 4000㎡ 310억 원 △중구 6만 5000㎡ 301억 원 △서구 1만 6000㎡ 28억 원 △유성구 1만 6000㎡ 19억 원 △대덕구 3만 1000㎡ 178억 원 등이다.

한 자치구의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미집행 계획시설 11건(1623㎡)에 대해 8억 7700만 원을 매입결정해 보상을 실시했으나 뾰족한 재원마련 대안이 없는 실정이어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외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10년 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20년 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효도 정해졌다.

실효의 경우 부칙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로 유예됐지만 국토해양부가 지난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자동 해제 시한인 20년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태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는 판에 의회와 매수청구권자 등이 관련 재산권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경우 감당할 재원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적 잠수함을 하늘로 날아가 찾아낸 뒤 바다 속으로 입수해 목표를 타격, 격침시키는 대잠로켓(ASROC)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축함에서 사용할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유도무기인 ‘홍상어’ 개발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개발된 홍상어의 최대 장점은 공중으로 이동함으로써 적 잠수함의 음파탐지를 피할 수 있는데다 수중이동에 비해 저항이 적어 사정거리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 수직발사 때 급속 자세제어를 위한 고내열 성능의 추력방향 조정장치인 조종날개를 적용해 정확도도 크게 늘었다는 평가다. 특히 유도탄 발사시 발생하는 화염처리를 위해 특수내열 복합재를 개발·적용해 수직발사체계의 성능을 크게 개선했다.

배연숙 홍상어체계개발단장은 “함정 표준 수직발사체계도 함께 개발됨으로써 향후 다양한 유도무기의 함정탑재 및 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홍상어체계 운용개념. ADD제공 ☞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충북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충북도는 21일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문화 정착 민간사업 추진 및 기후변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등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후변화 문제에 도민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문화 정착 민간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또 2010년까지 200여 명의 기후변화 전문강사를 양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문화 정착 민간 공모사업은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한 사업 당 300만~1000만 원 범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녹색교통 캠페인 및 실천사업, 녹색소비생활 캠페인 사업, 온실가스 줄이기 청소년·시민·가정 참여 교육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한다.

기후변화 전문강사 양성사업은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할 전문강사를 육성해 인적 인프라 확대 및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도민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청주지역은 옛 여성회관 늘봄교육실, 충주·제천은 호암 생태문화 회관에서 숲 해설가, 환경교육 활동가, 문화관광 해설사, 생태 안내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의 이해’ 등 총 18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강사는 앞으로 저탄소 녹색사회를 위한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에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취지에 맞춰 역동적 민간활동 전개를 위한 시·군의 행정조직 및 인력 보강, 네트워크 간 정보교류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일회성·행사성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이끌어 내는 지원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이 겉돌고 있다.

현행 보훈대상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상이등급별로 철도와 지하철, 시내버스, 고속버스, 여객선, 항공기 등을 이용할 때 무임 또는 할인혜택을 받도록 돼 있지만 버스회사들의 무관심과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부재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특히 일부 보훈대상자들의 경우 버스기사 등 대중교통 관계자들과 낯 뜨거운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아예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2000년 군 복무 중 좌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2002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김 모(31) 씨는 최근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당했다.

상이군경 7급인 김 씨는 시내버스 등을 무임으로 승차할 수 상이군경회 회원증 카드를 버스기사에게 내밀었지만 버스기사는 “왜 무임승차를 하느냐”며 “이런 카드 모르니 돈을 내지 않을 거면 내려라”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은 꼭 이런 경우가 생긴다”며 “처음 승차를 거부당할 때만 하더라도 버스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탓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돈을 내고 탄다”고 말했다.

김 씨는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속버스의 경우에도 상이군경회 회원증을 제시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나온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어 불편함을 느낄 때도 많다”고 말했다.

청주보훈지청에 따르면 충북도내 보훈대상자는 5월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1만 300여 명, 고엽제 1300여 명, 월남전과 6·25참전 유공자 1만 9000여 명 등 총 3만 3000여 명.

충북지역의 경우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연단위로 계약, 연합회가 예산을 배분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전반을 맡고 있지만 보훈대상자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사실을 모르는 버스 등 대중교통 기사들이 태반이다.

일선 버스회사의 경우 이직률이 높은 운전기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숙지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사들조차 이를 헷갈려하기 때문이다.

청주의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기사들에게 따로 교육을 하거나 관련 게시물 등을 벽보로 이를 알리고 있지만 운전기사들도 바뀌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보훈처는 오는 8월 달 이후 신용카드에 부착되는 교통카드시스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민원이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보훈지청 관계자는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해 민원이 발생해도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상이군경회에 버스회사 등과 지속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