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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무리한 특별교부금 지원 요구에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취·등록세 감면 등 정부의 감세정책과 국비부담사업 확대로 자치구 재정난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부족 직격탄을 맞은 지자체장의 자구책 강구가 비상식적인 특별교부금 신청으로 이어지면서 자치구 재정지원 총괄을 맡은 시의 불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동구청장은 지난달 말 ‘지역의 주요 현안’이라는 책자를 작성해 동구청사 신축 사업비 등 모두 306억 원에 이르는 특별교부금을 시에 요청했다.

동구가 시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구한 주요 항목은 △동구청사 사업비 154억 원 △구민 체육센터 사업 56억 △대전문학관 사업 10억 원 △게이트볼장 사업 2억 원 등이다.

그러나 올해 시에 책정된 특별교부금 예산이 174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지원금액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것이 예산관련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사업 추진의 선후는 지역 관내 사업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이 결정할 일이지만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담보하지 못한 채 벌어진 파행에 대해 지원 가능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수습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구에 지급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올해 174억 원을 예상했으나 추후 정리추경을 거칠 경우 40억 원 정도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며 “130억 원 정도의 한정된 예산으로 수시로 접수되는 5개구 특별교부금 신청에 대해 사업의 경중을 따져 균형감을 갖고 형평성있게 반영을 하기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일각에선 “선거직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이 무분별하게 착공·기획되면서 ‘안되면 말고’ 식의 행정행태도 속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별교부금의 경우 구청장이 중요 정책사업으로 판단하거나 시한성있는 중요사업, 혹은 시책(市策)사업이지만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발생으로 구 재정만으로 충당이 불가할 경우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최근 자치구 재정사정 악화로 5개구 공통으로 교부금 신청이 기하급수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부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시는 당초 분기별로 이뤄지던 특별교부금 지원 적정성 검토 주기도 수시로 변환, 지원을 검토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보이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쏟아지는 구의 예산요구를 받아내기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와 구가 겪는 총체적인 재정난에 대한 보다 현실성있는 자치단체장의 해법 제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2만 2000명을 수용할 도심 속 신도시인 대전 선화·용두·목동 일대 뉴타운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는 지난 19일 중구 선화·용두·목동 일대 73만 9000㎡ 규모의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계획을 확정고시했다.

1년여에 걸친 계획수립과정과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되는 이번 사업으로, 선화·용두 도시재정비 지역은 2만 2000명 인구를 수용하는 도심 속 신도시로 변신할 예정이다.

재정비계획에 따르면 뉴타운 중앙에 교육시설과 공원~복합문화시설 등을 배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대성중·고와 충남여중·고, 평생교육원을 벨트로 하는 한편 교육특화지구 조성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7만 2000㎡)가 도입된다.

또 지하철 중구청역 지하수를 이용, 근린공원 내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현재 폭 15m인 선화로 연장 850m 구간을 30m로 확폭해 교통환경도 개선된다.

촉진구역 내 도로도 15만㎡로 전체 면적의 20%를 확보했다.

공원녹지는 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가로공원 등 11곳에 4만 7500㎡로, 전체 면적 6.4%를 차지한다.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돼 신설되는 자율형 사립고 부지(7만 2000㎡)를 비롯, 문화복합시설 3800㎡, 노유자 시설 6700㎡, 지하광장 2300㎡ 등이 조성된다.

용적률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이 800% 이하, 일반주거지역도 구역에 따라 199~240% 이하이며 건물물 높이도 지역 랜드마크를 감안, 서대전역 네거리는 최고 45층까지 허용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청원군 공모사업 TF팀이 국·도비 확보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중앙과 도 공모사업비 확보를 위해 충북도내 최초로 기획감사실 전체 직원을 공모사업 발굴 TF팀(4개 반 16명)으로 구성했다. TF팀은 무려 17차례나 공모사업에 선정돼 10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역사회 서비스청년사업단 사업이 선정돼 도내 최고액인 5억 4400만 원과 금강유역환경청의 노인건강검진·한방진료사업이 선정돼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테마공원 신규조성 지구로도 선정돼 국·도비 37억 5000만 원 지원이 확정됐으며 지식경제부로부터 초정광천수를 활용한 휴양 웰니스산업 육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25억 5000만 원이 투자된다.

특히 산림청 펠릿제조시설 조성사업이 전국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14억 원, 내수중학교와 옥산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에 각각 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충북도의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문예진흥지원사업에 5억 원과 840만 원이 지원된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충남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충남 전용선수촌 건립에 기대가 컷지만 지금은 차라리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체육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검토되고 있는 '충남 전용선수촌 건립사업’이 갈팡질팡 하면서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는 비판론이 충남체육인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충남도의 신규사업으로 충남 체육선수 전용선수촌을 건립해 경기력 향상과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타 지역 선수들의 전지훈련 등의 장소로 사용해 수익과도 연결 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사업계획을 세운 뒤 올 6월 전국체육시설 실태파악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2010년 전문가 의견수렴과 시설계획 확정이후 2011년 건립에 착수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도는 최근 전용선수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15만㎡에 달하는 부지확보도 힘들고, 초기 건립비용과 건립 후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신규 건립보다는 기존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실상 건립을 포기한 상태이다.

대한체육회 종합훈련원 건립추진단 자문 결과에서도 부지매입비를 빼고 시설비만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재원 마련과 선수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는 등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도는 일선 시·군에서 시행 중인 체육시설 집적화 지역에 100여 명 수용 규모의 합숙소를 건립해 선수촌 기능을 부여한다는 계획으로 축소, 결국 1년여 동안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제는 현재에도 여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지, 포기할 지 결정하지 못하면서 충남 체육인들의 기대감만 높이고 있다는 데 있다.

도 관계자는 “어정쩡한 상태로 1년이 지나갔다”며 “현재는 구상단계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단계다. 밝혀진 계획들조차 담당국장에게도 보고되지 못한 내용들”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충남도 체육회 가맹단체 관계자는 “지역에 전용선수촌이 건립된다는 것은 전국 체육인들 사이에 부러움을 사는 일이자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 같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를 행정편의적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체육시설 집적화 지역으로 도가 합숙소를 검토하고 있는 시·군으로는 총 부지면적 16만 35㎡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빙상, 농구 등 각종 체육시설이 모여있는 아산시와 21만 8965㎡의 부지에 축구장과 보조구장, 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복합문화회관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계룡시, 21만㎡의 규모에 계룡시와 비슷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서천군 등이 후보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A(6·대전 중구) 군 등 4명의 또래친구들은 매일 아침이면 동네 어귀에 모인다. 맞벌이가정 혹은 결손가정의 자녀인 이들은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유치원에 가 있을 시간에 정처없이 동네를 떠돌며 하루를 보낸다. 동네에 유치원 자체가 없어 이들에게 유치원이란 곳은 텔레비전에나 나오는 먼 나라 얘기다.

A 군의 할머니 김 모(59) 씨는 “건너 동네에 유치원이 있긴 하지만 거리도 멀고 돈도 많이 들어 꿈도 못 꾼다”며 “학교에 들어가도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 게 뻔한 손주를 보면 눈물 밖에 안 나온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교육도시’를 자처하는 대전이지만 연간 수 백 명에 달하는 미취학 아동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들 어린 꿈나무들은 행정동(洞) 내에 정규교육과정의 일부인 유치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철저히 교육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태에도 이들의 교육을 도와야 할 관계기관들은 제대로 된 수요파악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대전 동·서부교육청의 유치원 현황을 통해 분석한 결과, 관내 행정동 가운데 공·사립 유치원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동은 동구의 인동과 대동, 소제동, 중구의 문창동, 오류동, 대덕구의 석봉동 등 총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초등학교는 있는데 유치원이 존재하지 않는 동은 대동, 문창동, 오류동, 석봉동 등 네 곳이었다.

이들 4개 동은 미취학 아동들의 수요가 있는데도 유치원이 설립돼 있지 않다는 것. 특히 이곳은 모두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원비가 비싼 사립유치원이 들어설 여건이 되지 않아 공립유치원의 설립이 절실하다.

구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이 4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유치원 취학대상(만 3~5세) 아동은 모두 764명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다른 동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통해 교육을 해결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배움의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유치원을 세워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지만 예산, 인력 등을 분석해서 따져봐야 한다”며 “최근엔 신설 초등학교에 유치원 1~2개반을 같이 짓고 있지만 예전에 지어진 학교들은 여분 교실이 없으면 공립유치원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태에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미취학 아동들의 학습기회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동구의 한 학부모는 “경제사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될 경우 아이들을 위한 공·사립 교육시설도 여건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정규교육과정이 하나인 유치원 교육만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