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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사립대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30여 개 대학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다음달 실시한다.

교과부는 24일 대학선진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립대 경영실태조사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재무지표와 교육지표로 구성된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확정했다.

재무지표는 재학생 충원율과 등록금 의존율, 운영수익의 3년 연속 증가여부 등 5개 세부지표, 교육지표는 신입생 충원율과 중도 탈락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 6개 세부 지표로 돼 있다.

이 지표를 토대로 전국 293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 결과 40여 곳이 학생 모집의 어려움 등 때문에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 중 경영난이 심하고 외국인 유학생 부실관리 등 학사운영 상태도 좋지 않은 30여 곳을 선별, 내달부터 11월까지 집중적인 경영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조사 결과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오는 12월까지 '경영부실 대학' 판정을 내리고, 타 대학과의 합병이나 해산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난달 28일 대전~당진,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충남도가 추진 중인 산업용지 공급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개발은 민간사업자의 타당성이 절대적인 만큼 획기적인 접근성 향상을 불러 온 두 개의 고속도로 개통이라는 호재가 작용하면서 충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산업용지 공급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18년까지 5390만㎡에 달하는 산업용지를 권역별로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을 묶는 북부권에는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3012만 2000㎡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공주와 계룡, 연기, 홍성, 예산, 청양을 권역으로 하는 내륙권에는 999만 4000㎡ 규모로 첨단문화 산업과 농축산 바이오 등의 산업입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해안권 산업입지 조성에는 보령과 태안, 서천이 포함되며 외국인 투자 및 첨단신산업입지 공급에 따라 528만 7000㎡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논산, 금산, 부여의 금강권에는 모두 849만 7000㎡가 조성되며 지역 특화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입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가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산업용지 공급 확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고속도로 개통이 관심을 끌 충분한 근거가 됐으며, 이와 함께 도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정책고도 맞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례로 지난달 말 현재 충남도의 산업용지 공급은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에 대규모로 편중돼 있다.

도내 산업단지는 총 125개(1억 350만 3000㎡)가 있으며 이 가운데 면적 기준으로 71.6%인 50개(7406만 8000㎡)가 북부권에 분포하고 있다.

반면 서해안권은 15개(1281만 1000㎡), 내륙권 43개(1314만 2000㎡), 금강권 17개(348만 2000㎡)에 각각 머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속도로 개통 등 도내 도로망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서남부 및 내륙지역 개발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조성될 상업용지들은 특화산업단지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내 125개 산업단지 중에 현재 85개가 조성이 완료됐으며 29개는 공사 중, 11개는 지정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입지별로는 국가산단이 5개(2717만 ㎡), 일반산단이 37개(5476만 1000㎡), 농공단지가 81개(1254만 ㎡), 개별산단이 2개(903만 2000㎡) 등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속보>=개인택시 면허업무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운수업계 관계자들이 예상대로 큰 이견을 보였다. <본보 6월 19일 4면 보도>

24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인택시 면허업무규정 개정을 위한 기관·단체회의에 참석한 운수업계 관계자들은 개인택시면허의 우선순위와 함께 업종별 면허비율에 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버스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와 택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화물협회 관계자는 “이미 200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개인택시신규면허 발급시 택시운전 경력을 우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버스, 화물 등 비택시 업계의 장기간 무사고 운전자에게도 택시와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면허업무규정의 개정 시기와 방법 등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개인택시 면허업무규정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동일회사 근속기간만 수정해 지난해 17대와 올해 14대의 개인택시면허를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새로운 택시총량제 용역이 실시되는 2010년에 면허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지난 4일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채점결과 수리영역이 예년보다 어려워 표준점수 최고점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최대 35점까지 벌어져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유·불리가 확연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 수능에서도 수리영역과 선택과목이 수험과들의 성패를 가늠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4일 발표한 모의평가 채점결과에 따르면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보다 모두 높았다.

수리 가 형(자연계)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6월 평가보다 9점, 본수능보다 18점 높은 172점이었고 언어(153점)와 수리 나 형(161점), 외국어(141점)도 지난해 수능에 비해 각각 13점, 3점, 5점이 올랐다.

보통 150~160점대였던 수리 가 형의 최고점이 170점대까지 높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준점수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개인성적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험이 어려워 전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진다.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은 최대 35점까지 벌어져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사회탐구 10점(정치 71점, 한국지리·세계지리·경제 81점) △과학탐구 13점(화학II 85점, 지구과학II 72점) △직업탐구 20점(정보기술기초 100점, 디자인일반 80점) △제2외국어·한문 35점(아랍어 100점, 중국어 65점)이었다.

평가원 측은 “6월 모의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9월 모의평가와 본수능의 영역·과목별 난이도를 조정할 것”이라며 “특히 수리영역은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시전문가들은 이번 모의고사에서 복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 늘어난 만큼 올 수능에서도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난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학생들의 개인별 성적은 재학 중인 학교, 시험지구 교육청 등을 통해 26일 통지된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임시국회에 등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선진당은 여야 합의에 의한 6월 임시회 소집을 제기한 가운데 오는 28일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협의시한 이후에도 양당 간 절충이 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친박연대 등과 함께 소집키로 한 임시회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등원 여부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여야가 협상하지 못하면 내주 월요일 등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가 끝까지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한 고위당직자 역시 “일단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6월 임시회에 등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며 “가장 핵심인 미디어법 처리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선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에 참여할 경우 ‘한나라당 2중대’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불참하고, 상임위에만 참석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한 당직자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에 참여하는 것은 현 여론을 감안할 때 비난의 소지가 많다”며 “원내 지도부는 아주 조심스럽게 선진당의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