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청주지검은 29일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포기를 강요하고 협박한 전 자치단체장 동생 김 모(47) 씨 등 2명을 경매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임의 경매절차에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부동산을 불법점유 한 개인공사 업자 김 모(54)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경 허위 유치권을 내세워 피해자 A 씨에게 건물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협박한 뒤 4억 6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개인공사 업자 김 씨 등은 지난 2002년 경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자신의 6층 건물에 보일러 등의 공사를 한 뒤 29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억 7256만 원이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해 법원에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는 등 경매를 방해한 혐의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청권 외국어고 학생들의 어문계열 대학 진학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외국어고는 이공계열 진학자가 어문계열을 앞지르는 ‘이공계 진학 역전현상’마저 나타나는 등 외국어 인재 양성이란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충청투데이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전국 외국어고 계열별 대학진학현황에 따르면 올 2월 대전외고를 졸업한 319명 중 동일 계열인 어문계열 대학 진학한 학생은 20%인 64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한 학생은 146명(45.7%)으로 어문계열 진학자 수를 2배 이상 크게 웃돌았으며, 의학계 등 어학과 관련없는 계열의 대학에 진학하거나 해외유학을 떠난 떠난 학생들도 각각 2명과 7명에 달했다.

대전외고 학생들의 어문계열 기피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두드러져 지난 2006년 87명이던 어문계열 진학자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91명을 기록하다가 올 들어 64명으로 크게 줄었다.

어학과 관련없는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한 대전외고 졸업생 수는 2006년 168명에서 2007년 170명, 2008년 127명, 2009년 146명 등으로 어문계열보다 평균 2배 이상 진학률을 보였으며, 이공계열과 의학계열, 해외대학 진학자도 최근 4년 새 각각 6명과 9명, 25명에 달했다.

충북지역 외국어고의 어문계열 대학 진학 기피현상은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산외고는 최근 4년간(2006~2009년) 어문계열 진학자 수가 인문사회계열은 물론 이공계열 진학자 수보다 크게 밑도는 ‘이공계 진학 역전현상’마저 나타나 교육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중산외고는 지난 2006년 졸업생 260명 중 42명이 어문계열로 진학한 반면 인문사회계열 122명, 이공계열 81명 등 이공계 진학자 수가 어문계열을 앞지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해마다 많게는 40명 이상 이공계열 진학자 수가 어문계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외고 역시 올 2월 졸업생 225명 중 어문계열 진학자는 13.7%인 31명에 그친 반면 인문사회계열 102명(45.3%), 기타 계열 78명(34.6%) 등으로 어문계열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길 의원은 “외고가 외국어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이라는 설립 취지를 벗어나 갈수록 입시학원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외고가 더 이상 특수목적고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개교한 충남외고는 아직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29일 단행된 대전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인사는 ‘만사(萬事)’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물들을 포진시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성효 대전시장이 민선 4기 임기를 불과 1년여 앞두고 단행한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현재 산적한 현안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 욕심이 많은 직원들을 중용한 인사라는 것이 중론이다.

단편적으로 시의 기획역량을 발휘해 온 장시성 정책기획관과 시정 홍보전선에서 1년 6개월 동안 지휘역량을 발휘한 윤태희 공보관을 직무대행이지만, 각각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업무를 맡긴 것은 업무성과 중심의 인사라는 평이다.

무엇보다 이들을 발탁하게 된 주된 이유는 올 10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 90회 전국체전과 시정 주요현안인 목척교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가장 주목을 끌었던 2급 인사 역시 박 시장의 수완이 발휘됐다.

박 시장은 당초 가기산 서구청장으로부터 정하윤 자치행정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요청받았다. 그러나 시정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정 국장을 보내기에는 부담감이 많았다. 결국 박 시장은 대의를 위해 삼고초려 끝에 같은 2급인 김창환 시의회 사무처장의 결심을 얻어냈다. 이로써 2급 승진 연한이 된 이충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시의회 사무처장에 임명하는 등 퍼즐맞추기 인사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 KTX 역세권 특성화개발 충청권 정책토론회가 29일 대전시청에서 열려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역세권개발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이르면 오는 2017년 대전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도시가 KTX를 통해 2시간대로 연결된다.

국토해양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2010년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2017년 호남고속철도가 완전개통될 경우 주요 대도시가 1~2시간대로 연결돼 KTX역세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규모의 상권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KTX 역세권 특성화 개발방안에 대한 광역경제권별 지역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충청권 KTX 역세권 시대’를 맞아 특성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시와 토론 참석자는 “열악한 지자체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지자체 여력만으로 본 사업이 정상괘도에 오를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을 정책적인 수준에서 끌어낼 수 있는 특별지원법안 마련과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을 현실화할 수 있는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해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도 “이번 특성화 개발사업이 국가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데에 국가와 지자체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홍갑 행정부시장은 “대전역은 이미 국제현상공모 등을 통해 특성화된 역세권 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전역세권을 특성화해 도시재생차원의 도시 내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새로운 사회·경제·교통·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0년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2017년 호남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되면, 전국 주요 대도시가 1~2시간 만에 연결이 가능해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상권이 열린다고 전망하고, 각 역세권 간 기능의 중복 없이 특성화된 컨셉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전략’과도 연계해 대전역세권을 핵심 성장거점의 하나로 KTX 역세권을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금강 살리기 사업의 각종 보상비 5900여억 원이 내달부터 집행될 예정인 가운데 사업지구 인근 땅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토지보상이 이뤄지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대토 수요가 있어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금강 살리기 생태하천조성 선도사업에 이어 본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보상을 개시한다.

정부가 이번 금강 살리기 사업 관련 토지보상을 위해 기본조사를 실시하는 지구는 본류와 지류를 포함해 총 187㎞이다.

이번에 풀리는 보상비는 본 사업 5252억 원, 직접연계사업 331억 원, 수자원공사 시행 대청댐·용담댐 구간 329억 원 등 총 5912억 원 규모로 하천구역 내 지하 매설물과 비닐하우스·경작지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상비가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풀릴 예정인 5912억 원을 두고, 그 돈이 토지시장을 달굴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장 큰 수혜지로 꼽히는 지역은 부여다. 정부의 금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뱃길 복원계획이 잡혀 있는 데다 부여지구 보상 예정지의 경우 농촌지역으로 생계형 농민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

금강유역에서 토지보상을 받는 농민들은 인근에 또 땅을 사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업지구 인근지역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부여군의 한 공인중개사는 "금강 살리기 사업 발표로 강변 터에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인근 토지를 매입해 농사를 지을 것으로 보여 땅값이 들썩거리고 있다"며 "문의전화가 다시 쇄도하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주지역의 금강유역 땅값은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가 나올 때마다 요동쳤던 땅값은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심리가 행정도시(세종시)를 계기로 2003~2006년 3년간 누적 지가상승률이 47.0%에 달했던 땅값 거품이 사그라진데 따른 침체 국면을 전환시키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우성면 금강변 논의 호가는 3.3㎡당 10만~12만 원이지만 최근 매수 문의가격은 6만~7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

공주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금강 살리기 생태하천조성 선도사업 착공식이 있었지만 땅값을 문의하는 전화가 한 통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연기지역도 마찬가지다.

금강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당장 큰 변화는 없다.

연기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 발표가 장기적으로 호재는 될 수 있겠지만 당장 거래나 문의가 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발표됐지만 토지시장의 가격 변동은 사업지구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행정도시 보상이 이뤄지면서 개발지 인근 땅값이 2~3배가량 올랐다"며 "금강 살리기 사업도 보상자 가운데 생계형 농민이 보상금으로 다시 인근 땅을 사는 경우 땅값이 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주=이성열 기자 syyy@cctoday.co.kr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