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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 결정 이후 소비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입원·치료비 보장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가입 시기와 보장률 적용이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내달 중순 예정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전까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차후 계약 갱신 이후에도 100% 보장하고, 규정 개정 후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신규 가입자는 3년간 100% 보장 후 계약 갱신 때부터 보장범위를 90%로 축소할 방침이다.

10월 이후 가입자는 모두 보장한도가 실비의 90%로 축소된다.

대신 축소된 보장만큼 보험료 인하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입시기와 보장 내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갱신에 의한 보장 적용 변경과 보험료 조정, 중복 보장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는 불완전 판매와 무리한 판촉전 등이 어우러져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독립 보험대리점의 경우 개정에 따른 전후 사정 설명없이 보장 축소만을 강조한 막판 마케팅으로 무리하게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금융감독원도 지난주부터 실손 의료보험시장 과열경쟁과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감시활동을 벌이는 상황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장범위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나 보장 확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자신에게 알맞은 조건을 찾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측은 일방적인 보장범위 축소에 대한 대응책 모색과 함께 현재 생명보험에서만 팔 수 있도록 허용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등에 대한 개방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하이브리드카(Hybrid Car)’가 내달부터 본격 시판돼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대전지역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내달 8일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를 출시,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포문을 연다.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는 청정연료인 LPG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국내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카로 기존 아반떼와 차별화된 디자인과 편의사양을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고, 1600㏄ 감마 LPI HEV 엔진과 무단 변속기를 장착해 17.8㎞/ℓ의 연비를 나타낸다.

이는 가솔린 연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22.2㎞/ℓ, 가솔린 유가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36.2㎞/ℓ(휘발유 1557.77원/ℓ, LPG 765.03원/ℓ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알칼리계 니켈수소(Ni-MH) 타입에 비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높은 리튬이온폴리머(Li-ion Polymer)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최 일 기자

     국회는 20일 한나라당 소집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 11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의 불참 등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파행되거나 한나라당 단독 상임위 회의에 그쳤다.

이에 따라 6월 임시회는 이날 참석을 선언한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간의 대립이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이 결렬될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상임위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5인 연석회의의 비정규직 보호법 합의처리 노력을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본회의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6월 임시회 첫날 열린 상임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다.

이번 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당장 충돌이 발생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 아닌 비쟁점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개최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민주당은 ‘미디어법 철회’를 주장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임위 입장을 강력히 저지했다.

문방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되더라도 파행으로 진행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한편 선진당은 이날 6월국회 참여를 전격 선언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한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선진당의 입장”이라며 “선진당은 극한적인 여야 대치 해소를 위해 중재를 시도했지만 당리당략에 갇혀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재하는 데 실패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포기하지 말고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이어 민주당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채 5~6개의 등원조건을 내걸고 버티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저급한 정략”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영역에서 해야 할 큰 틀의 국가적 책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요(?).”

지난 주말 차량의 휘발유를 주유하기 위해 청주지역의 한 주유소를 찾은 A 씨는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A 씨는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는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라 당혹스러웠으나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 인근 주유소를 찾아 주유했다.

A 씨는 최근 기름값이 오른다는 말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러 판매하지 않을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주유소 관계자를 찾아 물어봤으나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못해 없다는 말만 들었다.

주유소에서 판매거부가 아닌 심각한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유사로부터 제때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유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지역의 유가가 상승하고 대형화된 직영주유소들이 늘어나면서 자영주유소들이 자금난으로 기름 공급도 못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는 것.

세차와 마트, 경정비 시설까지 갖추며 판매가격을 낮추고 있는 메이저급 직영주유소와 경쟁하고 있는 자영주유소는 협소한 공간에 유류가격까지 대형 주유소와 경쟁할 수 없어 점점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정유사의 유류 공급을 받을 때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다보니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유류를 공급받지 못해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주유소의 심각한 경영난은 휴업 및 폐업으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주유소협회충북지회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충북지역의 영업주유소는 758곳으로 이 가운데 39곳(누적수치)이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폐업한 곳도 2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주유소의 심각한 경영난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기준 휴·폐업 주유소가 27곳인 것을 비교할 때 14곳이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07년 14곳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충북지역 전체 영업주유소는 768곳이었으나 올해 들어 758곳으로 1년 새 10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의 B주유소는 최근 정유사로부터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면서 주유소의 문을 임시로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흥덕구의 한 주유소에도 나타나고 있는 등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자영주유소 여러 곳을 운영하는 경우 비싼 임대료와 영업부진 등으로 자금 회전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형화 시스템을 갖추고 판매가격을 내리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는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는 경쟁이 되질 않아 경영난을 겪어 매각하거나 전업하는 주유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하수 찌꺼기인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대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전시가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 연료화 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데다, 시의회도 처리 시설 위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의문을 던지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8일 시 환경녹지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서 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한 문제성을 집중 지적해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 29일 대전시 하수처리장에 인접한 유성구 원촌동과 전민동 주민들이 슬러지 중간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도로변에 길게 붙여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시는 오는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대안으로 2011년까지 사업비 495억 원을 들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내 3200㎡의 면적에 연료화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힘의 논리에 따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이상태 의원(유성2)은 이날 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2006년과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는 하수슬러지를 매립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따져 물었다.

대전의 경우 금고동 제1매립장에 LFG(매립지가스)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매립 여유공간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환경부로부터 2011년 이후에도 하수슬러지의 매립이 가능하도록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둘러 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법적승인으로 급할 것 없는 상황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묵살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처리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손성도 환경녹지국장은 이에 대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일부분”이라고 해명했지만 “500억 원짜리 시설을 지으면서 현재 시설의 일부분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는 의원들의 날선 핀잔만 초래했다.

하수슬러지 처리의 효율성 문제도 시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가 오는 2020년까지 생활쓰레기 100% 에너지화를 목표로 금고동 제2매립장에 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한다는 계획과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김태훈 의원(중구3)은 “환경에너지타운에는 MBT(폐기물전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음폐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열병합시설 등이 집적화돼야 에너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환경에너지타운이 아닌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중장기적으로 이중 삼중의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의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도 제기됐다. 시가 지난 2월 작성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관련 현황’에 따르면 금고동 매립장에 하수슬러지를 매립하기 위해 필요한 수분 저감시설 설치 비용으로 60억 원이 소요되며 간접 손실 비용을 54억 원이 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태 의원은 “매립기준인 슬러지 함수율(75%)만 맞추면 매립이 가능한 만큼 비싼 저감시설 설치는 필요없으며, 5억~6억 원 정도의 원심탈수기만 있어도 충분하다”며 “시가 엉터리 보고서로 시민들과 의회를 현혹시키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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