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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실용노선에 집중하며 친(親) 서민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언급하며 보폭을 더욱 넓히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다음달 중순이후 개각 등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개각 범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제1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대운하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돼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사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인 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운하 추진 포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선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5년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피해가 2조 7000억 원이고, 복구비가 4조 3000억 원”이라면서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도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사업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통과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광폭행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제가 얘기하는 중도 실용도 무슨 거창한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갈등하며 분열하지 말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자는 것”이라면서 “(일부 국민이 제안한)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민생사범 특별사면 시기는 8·15 광복절로 보면 될 것 같고 폭과 규모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서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것, 작은 실수로 인한 것들이 많아 이에 대한 진정과 건의가 많았다”고 사면 언급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소통과 통합에 대한 행보를 구체화 하면서 집권 2년차 개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개각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 교체 가능성이 높아 개각 폭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언급해 사실상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29일 대전시 유성구 스파피아호텔에서 가기산 서구청장을 비롯, 공동회장단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통해 주요정책 추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는 국회 ‘개편특위 및 행안위’ 본격 심의에 대비해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 시·군·구 입장을 정리해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공공감사 법률제정안’에 대해서도 감사전반에 대한 권한을 감사원에 집중시켜 지방자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방행정을 예속해 지방자치권을 훼손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당공천폐지 특위’ 예산 집행과 향후계획 발표 자리에서는 특위 활동기한을 당초 6월 말에서 오는 9월 말로 연장하고 내달 4일 상설 서울사무소 설치와 방송(토론회) 프로그램 제작 방영, 1000만 명 서명운동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민선 4기 제3차년도 제7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29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열려 가기산 서구청장을 비롯한 공동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지침’에 대해서는 조직운영 불안을 초래하고 승진적체 심화요인으로 작용되는 등 지자체 여건과 실정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5급 이하 조직 운영의 실질적 자율권 부여 △사회복지인력 비중도 탄력적 적용 △총액인건비 한도 상향조정 등을 서면 건의키로 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진 지자체 ‘패널티’ 적용에 대해서도 부진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은 재고하고 실적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은 확대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시·군·구 종합감사 제도에 대해서도 지난 5월 28일 헌재 결정(행안부의 포괄적 지자체 감사는 위헌)에 따라 ‘2009년 시·도의 시·군·구 종합감사 계획’ 즉시 폐지와 포괄적 감사금지(국·도비 보조사업과 국가위임사무로 감사범위 제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대전학부모연대 회원들이 29일 대전시청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학교자율화 조치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되는 이른바 ‘MB식 교육정책 기조’에 대해 대전지역 학부모 상당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학부모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대전지역 초·중·고 학부모 528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잘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0.6%가 ‘보통’이라고 답한 가운데 51.1%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8.4%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71.3%가 ‘현 정부 들어 아이교육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답했으며, 수월해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4.9%에 머물렀다.

‘현 정부 들어 아이의 미래에 희망이 생겼나’란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68.7%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가운데 ‘그렇다’란 답변은 5.5%에 그쳐 현재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대전 학부모들의 체감도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3.5%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사교육비 절감정책은 응답자의 65.8%가, 자율형사립고 확대 정책은 응답자의 53.9%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제고사, 수능성적 공개 반대(50.5%), 영어몰입교육 반대(51.6%) 등 이른바 MB식 교육정책 기조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또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89.9%가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학교자율화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 가운데서 40%가 ‘입시경쟁 심화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펴 학교자율화 정책을 아는 학부모일수록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적성과 소질계발(44.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중학교 학부모는 ‘선행학습(29.2%), 학교수업 따라가기 위해(26.3%)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 학부모들은 ‘선행학습을 위해’(30.1%), ‘적성과 소질계발(27.6%) 순으로 응답해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교육정책의 지역교육청 이관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팽팽히 맞섰으며, 대학입시정책의 대학교육협의회 이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8.5%가 ‘보통’이라며 평가를 유보했다.

이 밖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립형 대안학교에 대해 응답자의 52.8%가 ‘현 제도권 교육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겨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으며, 응답자 2명 중 1명은 ‘교육청과 시청이 나서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47.9%)고 답했다.

이번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대전학부모연대는 지난해 11월 대전지역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등 교육 관련 인사들이 모여 공식 발족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이 개선되거나 대거 수정돼야 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와 관련, 투표율 10%대의 저조한 주민참여율 등으로 인해 주민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 의성 청송),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 등이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교육감 및 교육의원 주민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교육경력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 △양대 노총과 마찬가지로 교원단체도 후보 지지 표명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통로 열기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후보자 기호 배정방식 개선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행 선거제인 주민직선제에서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국민들은 교육감 직선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데 정부에서 무조건 투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아 막대한 선거비용과 저조한 투표율로 대표성이 결여된 교육감 선거제도를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관계자 전원에 의한 직선제가 바람직한 교육자치 방안”이라며 “교육자치의 핵심은 자주성과 전문성, 독립성, 창의성 보장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것인 만큼 교육이 정치적 수단이 돼선 안되고, 교육자치가 정쟁이나 권한 다툼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면서 “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 전원에 의한 직선제와 시·도교육위원회 존치 등이 바람직한 교육자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선진당 이회창 대표,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임갑섭 의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충북이 국토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철도 및 물류기지 등 기반 조성으로 교통 및 물류 중심도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도는 29일 교통 인프라 확충, 경쟁력 있는 물류거점단지 조성, 대중교통 육성 등 교통·물류 효율화 기반 구축을 통해 교통의 요지, 물류 중심지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 X축 중심의 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해 경부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오송역 개통에 대비해 간선급행 버스(BRT) 도로 건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등 주변 개발사업과 함께 청주·청원, 세종시로 연결되는 교통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앙선인 제천~도담, 제천~원주 간 전철화 사업과 태백선 제천~쌍용 간 복선전철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국내 제3의 철도망인 동서축 중부내륙선(여주~충주~문경) 철도노선이 선정돼 기본설계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도는 천안~청주 간 수도권 전철연장 운행과 중부선 영동~진주 간 철도사업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 12개 시·군의 지방대중 교통계획을 완료해 교통정책과 부합되고, 지방대중 교통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종합적인 계획도 마련했다.

국가 주요 물류거점으로 청원군 부용면 일원에 조성되는 48만 2000㎡ 규모의 중부권 내륙물류기지는 상수도 시설과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올해 안에 인입철도 시설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16만 1000㎡ 규모의 제천 물류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지난해 6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충주·영동 황간 물류단지가 반영됨으로써 28만 3000㎡ 규모로 준공한 음성 물류단지와 함께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도는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시·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까지 저상버스 101대, 특별교통수단 45대 확보를 목표로 내년에는 저상버스 36대를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도 16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범수 도 균형발전국장은 “전국 최초로 물류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등 충북을 교통 및 물류산업 중심지로 육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 도는 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기반 여건을 모두 갖췄고,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