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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을 앞두고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성효 대전시장이 “불신을 키우지 말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 시장은 2일 우송대 솔브리지국제대학에서 열린 ‘화합과 상생을 위한 종교지도자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서 마감일을 연기했고 심사 이전에 가중치를 공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다. 배점기준이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일 처리를 하니 불신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는 객관적으로 정치적 힘을 갖고 있고, 충북 오송은 첨단의료단지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이라며 사전 내정설에 강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그는 “국내·외 우수한 연구인력이 모이려면 정주여건이 좋아야 하는데 오송에는 아무 것도 없다. 환경, 교육, 문화, 병원 등 대전은 외국인도 살만한 도시”라며 최근 첨단의료단지 제안서 마감 연기가 충북 오송 때문임이 밝혀진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어 “그동안의 경험, 인력, 성과 등을 종합해 보면 대전을 기본으로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전 입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앞서 도안 스님(불교사암연합회장·대원정사 주지), 김용호 목사(대전기독교연합회장·신성장로교회 담임), 유흥식 주교(천주교 대전교구장), 김혜봉 교무(원불교대전충남교구장) 등 지역의 4대 종교지도자들은 공감을 표시하며 첨복단지의 공정하고 합리적 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남도 금강살리기 사업지구 내 하천점용부지에서 경작하는 1436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7개 시·군 2994필지(1664만㎡)에 이르는 하천점용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시·군별 하천점용부지는 부여가 2167필지(1260만 8000㎡, 1000농가)로 가장 많고 이어 연기 295필지(101만 8000㎡, 120농가), 논산 248필지(132만 9000㎡, 150농가), 청양 172필지(40만 3000㎡, 71농가), 서천 49필지(32만 5000㎡, 44농가), 공주 43필지(87만 6000㎡, 33농가), 금산 21필지(1만 6000㎡, 18농가) 등의 순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전시가 문화(Culture)와 과학(Science)이 융합하는 첨단 문화과학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엑스포 과학공원에 추진 중인 15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고화질(HD) 드라마타운’ 윤곽이 나왔다.

시는 2일 HD드라마타운 용역을 수행한 최창섭 한국미디어콘텐츠학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동아방송대 홍용락 교수는 “엑스포과학공원이 갖고 있는 브랜드와 문화산업진흥지구지정, 문화산업진흥원의 영상특수효과 후반부 작업 시설 완비와 2010년 완공되는 대전CT센터 등 기존의 인프라와 연계된다면 HD 드라마타운의 사업이 조기에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며 “연간 1500억 원의 수입으로 2018년 손익분기점이 발생, 드라마타운 자체인력 230명과 대전시 전체 3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고회를 통해 밝힌 드라마 종합제작단지의 주요 특징은 대형 전천후 촬영장을 중심으로 사계절, 시간에 제약이 없고 제작, 숙박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제작환경과, 트랙킹(Tracking) 동선을 통한 관광·체험이 가능한 설계 △상시 촬영허가가 곤란한 병원, 교도소, 비행기 등의 집적화와 대덕연구단지의 기술이 접목된 CG, 수중촬영 등 특수효과 촬영공간의 특화 △과거 대전의 거리 등이 포함된 근대거리와 엑스포과학공원의 최첨단 건물과 영상관을 새 단장한 현대거리 조성 등이다.

홍 교수는 엑스포과학공원과 상생 가능한 수익구조를 언급하면서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되는 HD 드라마타운이 향후 대전 문화콘텐츠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 대전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최종 용역보고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들을 보완해 문화관광부에 제안할 계획으로 국책사업 확정과 예산확보를 위해 문화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및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내 HD 드라마타운은 지난 1월 유인촌 문화부장관의 발표 및 현장방문(3월 19일)과 국회포럼(5월 11일)을 거쳐 5월 26일에는 정부의 신성장 고부가서비스산업에 포함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이 6월 임시회 내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권경석·한나라당)는 2일 회의를 열고 세종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결정하고, 법적지위는 시·군·구의 기능을 병행하는 광역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부 조항에 진전을 보았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들어 세종시법을 논의한지 6개월여 만에 세종시법 논의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이번 임시회내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도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에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통과가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가장 민감한 사안인 세종시법의 시행시기와 관련, 국회 행안위는 다음주 중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자치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여야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진전된 상황이다.

세종시법의 시행시기와 관련, 한나라당은 입주예정 시기가 당초 2010년에서 문화재 발굴 등으로 2011년으로 늦춰진 만큼 2011년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진당은 이미 세종시 구역으로 확정된 충북 청원군과 공주시 일부, 연기군 등의 인구가 10만에 이르는 만큼 2010년 지방선거 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그동안 쟁점사안이었던 세종시의 사무범위와 관련 ‘세종시가 인구, 면적, 지리적 상황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써 수행하기 곤란한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는 강제규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조정하고, 구체적인 사무기능의 배분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될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하는 등 국회가 세종시법 처리를 놓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강제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뀐 것은 세종시 자치사무를 보다 확대할 수 있고, 그만큼 세종시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구체적 자치사무는 총리직속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하고, 자치의 사무범위 및 배분문제 등 향후 최종 합의까지는 고비가 남아 있지만 내주에 현장을 방문하고 자치의회 의견수렴 및 법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라며 “당초 정부가 약속한 6월의 자족기능 보완과 변경고시 등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남은 쟁점들은 민주당과 공조하에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강화에 나서면서 서민대출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불과 6개월 만에 반대로 돌아선 주택담보대출 정책으로 서민들의 어려움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이 대출 우대금리를 폐지한데 이어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의 차등화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대출수요 조절을 위한 금리 인상과 변동금리형 대출을 줄이는 대신 고정금리형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서민들의 대출문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대비 담보가치 대출 한도인 LTV를 현행 60%(투기지역은 40%)에서 10%포인트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최하위 등급인 10등급은 주택담보대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금증할 경우 자체적으로 연체율이 높거나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객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은행도 분양률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대출 위험이 큰 아파트 집단대출의 LTV를 60%에서 45~50%로 낮추고 대출심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위한 자율규제를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은행들도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 위주로 대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고정금리형 대출을 늘리고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80% 이상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급작스런 조치가 서민의 부담을 키우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개인대출을 아예 실적에서 제외시키고 확실한 담보에도 고액대출은 본점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