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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총장 간선제'와 '총장이 초대 이사장을 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인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충남대 등 전국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서울대의 법인화 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의견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방안 마련에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8일 '국립대법인 서울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될 법인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대의 법인화 방안에 따르면 교수 직선으로 선출했던 총장을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총장 선출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총창추천위원회가 적격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임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총장은 법인화 실무를 총괄하고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을 갖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하며 위원 임명권도 갖게 된다.

이는 총장이 법인화와 관련된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대는 내부입장 조율을 마무리하고 법제처와 협의해 오는 8~9월 중 법률안을 확정해 빠르면 2011년에는 법인화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충남대는 서울대의 법인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립대 법인화의 '롤모델'이 제시됐다고 보고 법인화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대는 법인화 추진을 위한 공식 조직인 '법인화위원회' 발족에 앞서 예비위원회를 구성해 교수회 등 학내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충남대는 예비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절차를 진행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아 오는 9~10월경 1차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서울대 법인화 방안이 확정돼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서울대가 오는 2011년에는 법인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전국의 거점 국립대들은 늦어도 2012~2013년까지는 법인화 전환을 마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의 주사제 처방률이 전국 16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과 비교해 동네의원급에서 주사제 처방률이 3배 가까이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지난 2008년 4분기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전체 주사제 처방률은 22.8%로 전년도 같은 기간(23.6%)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이 25.1%로 종합병원(8.7%)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5.4%로 주사제 처방률이 가장 높았고 전남(34.6%)과 충남(32.7%)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대전은 25.7%(6위), 충북은 28.6%(10위)로 비교해 전체평균(25.1%)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건보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먹는 약과 비교해 가격이 비싼 주사제는 먹는 약 투여를 할 수 없거나 먹는 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 주로 투여가 권장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의회 후반기 후임 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 단일화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시의회 비주류 측은 9일 김학원 의원(서구3)을 의장 후보로 추천키로 확대운영위원회에 통보했다.

비주류 측 의원 10명은 이날 ‘김학원 의원 후보 추천서’와 함께 서명서를 확대운영위에 제출했다.

확대운영위는 이에 따라 10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정식 보고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김학원 의원은 의장 선거 출마 절차에 따라 단일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오는 13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임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김학원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계룡공고와 한민대를 졸업했으며 세 차례의 서구의회 의원과 두 차례의 시의회 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으로 현재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확대운영위의 결정에 대해 일부 주류 측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막판 진통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선우 기자

     비정규직법 적용으로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충청권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부족인원이 1만 6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 1분기 구인인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충청권 5인 이상 사업체 3564곳(대전 2093곳·충남 1056곳·충북 415곳)을 대상으로 고용동향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4월 현재 총 근로자는 78만 6872명(대전 21만 266명·충남 32만 9737명·충북 24만 686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71만 6808명)에 비해 9.8% 늘었다.

또 상용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 부족인원은 1만 6228명(대전 3869명·충남 6543명·충북 5817명), 인력부족률은 2.0%로 조사돼 지난해 같은 시점(1만 6380명·2.2%)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부족인원이 1만 4285명으로 전년 대비 2.6% 줄었고, 인력부족률도 2.3%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하락했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는 부족인원이 1943명으로 13.1% 증가했고, 인력부족률은 1.1%로 변화가 없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7701명)과 서비스업(5168명)의 인력 부족이 심해 인력부족률은 각각 2.2%, 2.1%로 나타났다.

부족인원 감소로 충청권의 올 2~4분기 채용 계획인원은 1만 5678명(대전 4363명·충남 5880명·충북 54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6793명)보다 6.6%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633명, 서비스업이 5526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202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1분기 충청권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3만 9829명(대전 1만 1420명·충남 1만 3953명·충북 1만 4456명)으로 지난해(5만 7148명)에 비해 30.3%나 급감했으며 채용인원은 3만 3900명, 미충원인원은 5929명으로 집계됐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인력부족률이 하락한 것은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됐다는 의미라기보다 경기부진으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미충원인원은 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충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2010 지방선거 국면이 조기 과열되면서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해 왔던 이완구 충남지사가 서서히 정치행보에 무게가 싣기 시작했다.

충남지사 재선 도전이냐 아니면 대권 도전을 위한 행보냐를 저울질하면서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일단 현재로선 2010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충남지사 후보 0순위지만, 대권 도전 시나리오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대권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대권을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해 온 이 지사는 지난 8일 “요즘은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에서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다”며 자신의 유명세를 표현했다.

대권에 대한 언급조차 불쾌해 했던 이 지사가 대권 도전 행보를 유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의 유명세는 일단 인터넷 팬카페 회원수만 보더라도 나타난다. 올해 초 개설된 다음카페 ‘완사모’ 회원수는 개설 6개월 만에 1만 5000여 명에 육박했다. 7만 74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당내 팬카페 회원 보유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지역별로도 충남 7500여 명, 대전 2400여 명, 수도권 3600여 명, 해외 210여 명의 분포를 보여 김문수 경기지사와의 수도권 규제완화 논쟁 이후 수도권 인지도가 급증했다.

시·도지사 가운데선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 지사의 뒤를 잇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1900여 명, 김완주 전북지사 1300여 명, 오세훈 서울시장 920여 명 등이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완구 신드롬’이 대권의 밑거름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