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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대출 만기연장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리가 연 3%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줄어든 대출 수익을 가산금리를 높여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인 3개월물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책정하고, 대출시 설정된 가산금리는 만기시까지 변하지 않는다.

은행권은 CD금리가 4% 대였던 지난해에는 가산금리를 1% 내외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CD금리가 2.41%까지 내린 상태로 유지되면서 대출금리가 내려간 반면 대출 규모는 크게 늘면서 은행들이 수익 개선책으로 가산금리를 인상, 애꿎은 서민들만 된서리를 맞고 있다.

실제 지난주 말 현재 시중은행 가운데 4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연 3%포인트 이상으로 책정했다.

최근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을 찾았던 박 모(39·대전시 중구) 씨는 기대했던 금리 인하 대신 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으면서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박 씨는 “지금 당장은 저금리라도 내년이면 금리가 전체적으로 오른다는데, 가산금리를 이렇게 높게 책정하면 내년에 이자는 어떻게 부담하냐”며 “가산금리가 아니고 마치 대출 연장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반면 은행권은 최근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불안해지면서 가산금리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 초 저금리에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바꿔 금리를 인상했지만 무위에 그치면서 차선책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신규 대출이 저렴한 금리로 나가고 있어 적정 예대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 중구 대흥동 일원을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거리로 만들고,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라는 지역의 역점사업을 추진키 위해 조성된 ‘우리들공원’이 당초 기대와 달리 개장 반년 만에 ‘흉물공원’이란 별칭을 얻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시 중구는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 중앙 옛 중구청 부지에 BTO 방식으로 민자 135억 원을 투입해 '우리들공원'을 조성했다.

사업을 주관한 대전시 중구를 비롯해 문화예술의 거리 상인회와 시민 등은 공원 조성을 통해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장소로 핑크빛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본보 취재진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우리들공원을 직접 방문 취재한 결과 '원도심 활성화'의 기대주로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우리들공원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및 노숙자 천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특히 자정이 지나 새벽이 오면 이곳은 청소년들이 음주와 흡연을 일삼으며 탈선을 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간, 공원 곳곳에선 하나 둘씩 몰려든 청소년들의 술판이 시작됐고, 그 전까지 공원에 있던 시민들은 하나 둘씩 빠져나가 공원은 금새 청소년들의 세상이 됐다.

이들은 대부분 중·고생 정도로 보이는 청소년들로 어디선가 구입해 온 술과 안주로 술판을 벌였고, 자리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또래 여학생들이 주변을 배회하며 술자리를 기웃거렸다.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술자리는 자연스럽게 합석으로 이어졌다.

앳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짙은 화장을 한 여학생들은 여기 저기 술자리를 옮겨 다니기도 했다.

배회하던 여학생들이 맘에 드는 무리를 발견해 합석이 되면 바로 하룻밤 만남이 시작돼 술과 담배에 이어 애정행각으로 연결되는 광경도 심심찮게 목격됐다.

이와 함께 공원은 이미 노숙자들의 이동숙소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다.

실제로 대흥동과 은행동 일대 노숙자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노숙인들을 우리들공원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 1시가 되니 공원은 이미 그들만의 파티를 즐기러 몰려든 청소년과 곳곳에서 운집한 노숙자들이 빈 자리를 모두 채웠다.

한국전력이 공원의 한 중앙에 설치한 지중변압기는 만취한 청소년들과 노숙자, 행인들의 야외화장실로 애용되고 있었다.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수년째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예전 홍명상가 앞 공원에서 쉽게 목격됐던 청소년 탈선과 노숙자 집결이 현재 우리들공원으로 옮겨왔다. 공원으로서의 긍정적 이미지를 잃어 주변 상권도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들공원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현재의 실망도 크다"고 말했다.

인근의 또 다른 상인 B 씨도 "오픈형 공원으로 시민들의 휴식장소는 물론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공원으로 조성됐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들공원은 흉물공원으로 변질됐다"며 "낮에는 공원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밤만되면 피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하는 역기능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우리들공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도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 982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토지분 재산세는 9월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28억 원으로 지난해의 406억 원보다 5.3%로 증가했으며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 233억 원 △공동시설세 236억 원 △지방교육세 85억 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총 재산세 944억 원보다 4% 증가한 규모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344억 원, 건축물분 637억 원 등이며 선박과 항공기분이 1억여 원 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3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청양군이 8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청주지역 10개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추모 표지석 설치를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추모식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노 전 대통령의 표지석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시민위원회’(이하 추모위)는 10일 제막식과 추모 표지석을 설치하려 한 것에서 한발 물러서 표지석은 전시만 한 후 향후 청주시의 허가가 나면 본격 건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는 이마저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혀 여전히 큰 의견차이를 보였다. 보수단체들의 표지석 설치 반대 성명 발표도 계속됐다.

추모위는 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표지석 설치는 시의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10일에는 시민들을 위한 전시행사만 갖기로 했는데 청주시는 이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추모위는 이어 “시는 8일부터 150명 이상의 공무원을 동원 24시간 상당공원을 봉쇄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모위는 시의 여론조사 방침에 대해서도 “전문여론조사기관이 아닌 KT에 의뢰했고 심각하게 편향된 질문이라 신뢰할 수 없다”며 “남상우 청주시장이 표지석 설치를 반대한다면 시장이 바뀔 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추모위가 표지석을 전시한다고 했지만 영구 설치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표지석 설치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문화행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표지석과 천막의 공원 반입은 막겠다”며 표지석 설치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주시와 추모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보수단체 연합인 ‘충북미래연합’의 표지석 반대 성명에 이어 광복회, 6·26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등 11개 청주시 보훈단체 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표지석 설치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부정축제로 돈을 모으고 법을 어긴 노 전 대통령 추모 표지석은 상당공원뿐 아니라 청주시 어디에도 설치 해선 안된다”며 “추모위가 제막식과 표지석 설치를 강행할 경우 시민과 함께 강제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표지석 설치뿐만 아니라 추모 문화제 등 어떠한 행사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8일부터 30여 명씩 2교대로 상당공원을 지키고 있으며 8일 저녁에는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언론단체들이 천막농성을 벌이려 하자 이를 표지석 설치로 오해하고 100여 명의 공무원이 출동해 언론단체와 대치하기도 했다.

청주시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남상우 청주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과잉충성을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지 청주시장의 하수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자금난으로 운항을 중단했던 국내 최초 저가항공사 한성항공이 국토해양부에 투자협상 진행 공문을 보내 투자처 확보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 7일 항공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될 뻔 했던 한성항공은 투자협상을 진행하면서 결국 일주일간 기간이 연장됐다.

국토해양부는 한성항공에 대한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처분 절차를 오는 14일까지 연기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일 한성항공 측으로부터 한성항공에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투자회사와 투자 여부를 놓고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투자 계획 및 투자에 따른 운항 재개 여부 등 신빙성 있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달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성항공이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 공문을 보내면 내부 검토를 통해 등록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성항공은 구조조정 투자전문회사의 내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한 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14일까지 구체적인 투자 등의 내용을 국토부에 공문으로 보내지 않을 경우 항공운항 등록은 취소될 것으로 보여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 유지가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신생항공사 유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협상 시간도 별로 길지 않아 일단 경과를 지켜볼 계획"이라며 “투자를 통해 운항재개가 가능하다면 한성항공의 재운항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가항공사로 가장 큰 이점인 국제선 운항자격 조건을 갖춘 한성항공은 투자자 확보에 나섰으나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운항 규정이 대폭 확대되면서 투자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국제선 운항 규정을 기존 국내 1년 이상 1만 회 이상 무사고 운항에서 이를 완전 폐지한다는 발표에 따라 한성항공만이 가지고 있는 국제선 운항 이점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성항공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청주~제주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2개월간 ‘비운항 기간’과 6개월 간의 ‘운항 중단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말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 증자를 통한 재취항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투자자의 투자 불발로 인해 증자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중순 20일간의 사업 일부정지 조치가 취해졌으며, 현재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