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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 모(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죄 혐의를 적용해 전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예방조치 없이 6명의 여성과 수 차례 성관계를 갖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상대 여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원심의 형량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만족시키고자 약 1년 반의 장기간 동안 수 십회에 걸쳐 대담한 수법으로 여자 속옷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가 2018년까지 7700만㎡의 산업용지를 공급한다.

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산업용지공급 종합계획을 확정, 20일 고시할 예정이다.

도가 마련한 산업용지 공급계획은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전~당진, 공주~서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여건 변화에 부응해 권역별로 특성화 된 입지수요를 담보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북부권(천안·아산·서산·당진)은 자동차·전자정보(new IT)·석유화학·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모두 3907만㎡ 규모의 산단이 공급되고 서해안권(태안·보령·서천)엔 자동차·메카트로닉스·조선 등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902만㎡의 산단이 조성된다.

또 내륙권(공주·계룡·연기·홍성·예산·청양)에는 농축산바이오·첨단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1606만㎡ 규모의 산단이 마련되고 금강권(논산·금산·부여)엔 문화콘텐츠·인삼약초·군수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과 접목된 1285만㎡ 규모의 산단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의 계획대로 산단 공급이 이뤄지면 북부권 이외 지역이 차지하는 산단 입지 비율이 현행 35%에서 49.3%로 증가해 도내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도의 산단공급계획 추진에 따라 11조 5648억 원의 투자를 통해 22조 727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조 5648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4만 6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월 말 현재 충남도엔 국가산단 5개소(2716만㎡), 일반산단 37개소(5473만㎡), 농공단지 81개소(1254만㎡), 개별산단 2개소(903만㎡) 등 모두 125개 산단(1억 346만㎡)이 운용되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 이용기(가운데 왼쪽) 청주 내덕자연시장 상인회장이 정달성(가운데 오른쪽) 청주세무서장에게 중소상인들의 사업자등록증 200여 개를 반납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청주지역 중소상인들이 홈플러스의 24시간 연장영업 방침 철회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장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청주세무서를 방문해 청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와 충북청주슈퍼마켓 등 중소상인 200여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일제히 반납했다. 이두영 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업장 반납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6일 시민의 제보로 청주 흥덕구 개신동 우정 한사랑아파트 편의점 자리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추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점 저지를 위해 1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집회신고를 한 상태로 결사적으로 입점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종오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수 차례 집회와 항의방문 등을 벌여왔지만 홈플러스는 중단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며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청주에 SSM 7호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분개할 노릇이고, 이제 목숨까지 걸고 끝까지 투쟁에 나설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오병조 가경터미널시장상인회장도 “시장에서 장사하며 사는 상인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은 집안의 가보와도 같은 것인데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목숨을 끊는 것과 같다”며 “대형 마트의 횡포로 중소상인들만 울부짖는 것은 절대 아니라 우리 이웃의 문제로 생각하고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공동 대응해 나갈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용기 내덕자연시장 상인회장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 우울한데다 이 같은 어려움이 닥쳐 애석하다”며 “상인들이 장사를 중단하고 집회에다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다는 것은 더 이상 생계를 꾸리지 못하기에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청주 개신동 SSM 입점 저지를 위한 집회와 함께 청주시 12개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릴레이 방식으로 추가 반납할 계획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내년 6·2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광역단체 후보들의 온라인 지지자들의 모임인 일명 ‘OOO를 사랑하는 모임’인 ‘○사모’들이 잇따라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등 활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지지 후보들과 관련된 각종 정보교환이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던 이들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실질적인 지지 세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의 온라인 지지모임 카페인 ‘염원 2010’ 회원들은 지난 17일 유성의 한 호텔에서 조촐한 행사를 가졌다. 카페 개설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40여 명의 염 전 시장 지지자들이 모였으며 일부 캠프 인사들도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박성효 대전시장의 지지모임 회원들이 유성의 한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직 정무직 공무원 출신인 A 씨가 참석하는 등 박 시장의 선거 핵심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정기적인 모임 개최 등의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 대전의 서구의 한 식당에서는 이완구 충남지사의 인터넷 지지모임 ‘완사모’ 회원 60여 명이 참여한 오프라인 모임도 개최됐다. 이날 모임은 예고없이 인터넷 상에서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만나는 소위 ‘번개팅’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각 후보들도 이 같은 인터넷 지지 카페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의 시선이나 선거법 위반 등의 부담으로 오프라인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극히 꺼리면서도 우회적으로 끊임없는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자신에 대한 확실한 부동표(不動標) 수준을 넘어 후보를 알리고 표를 모아주는 최첨병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또 인터넷 지지모임은 드러내 놓고 활동할 수 없는 후보 캠프인사들이 일반인들과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훌륭한 창구 역할하고 있다.

이런 탓에 인터넷 모임이 선거법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선관위도 이 같은 점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선우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태풍전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이들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친박연대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과 공조를 강화하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저지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움직임과 관련,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갖자고 전격 제의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은 지난 2003년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반발, 열흘간 단식을 감행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0일 반드시 표결처리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했다”며 “우리의 각오는 미디어법 등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본회의장에서 나오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4당과 행보를 같이하며,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움직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막판까지 협상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 의장의 직권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밀어붙일 경우에 대비해 본회의장에 대한 방어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수락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의 제의를 수락하면 지난해 9월 25일 청와대 오찬 회동 후 10개월 만에 영수회담이 열리게 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비장한 심정으로 단식에 돌입한다"며 "'재벌 방송', '족벌 방송'은 안 된다는 국민 뜻을 받들어 170석 거대 여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단식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