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물명 정비사업 ‘삐걱’

     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하 도로명 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예산 부족으로 난항에 빠졌다.

정부가 관련법 부칙을 통해 ‘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 관련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시한에 떠밀린 채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과 관련, 9개 분야에 걸쳐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지난 1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시행규칙도 마련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관련 확정된 기준도 전달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경우 해당 사업 관련, 예산 등 제반여건 미비로 추진 실적도 전무해 사실상 기한 내 정비 완료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전시의 경우 총 22억 2800만 원에 이르는 사업예산 마련도 불투명하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은 국비지원(특별교부세 6억 7600만 원, 국고보조 4억 3800만 원)이지만, 지자체로서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받아봐야 안다”는 입장이다.

사업 소요예산도 당초 사업비인 32억 4600만 원에서 70% 수준으로 삭감됐기 때문.

시는 삭감된 30%에 대해 “정부가 희망근로사업자 등을 활용, 인건비 절약 등으로 해결하라는 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행안부는 희망근로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15%)와 구(35%)와 분담하는 지방비의 연내 확보 가능성도 희박하다.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만 도로명 사업비 구비 확보액의 절반(1억 2800만 원)을 1차 추경에서 확보했을 뿐 시와 나머지 4개 구는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만 세웠다.

시 관계자는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반영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5월에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하는 지자체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와 자치구의 경우 도로명 사업에 대해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만 받아둔 상태여서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 이후에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