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시행 한 달을 맞은 ‘학원 등 불법운영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일명 학파라치제)가 대전과 충남에서 상반된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5일 현재 대전은 169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과열’ 양상을 띠는 반면 충남은 신고가 5건에 그치며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학파라치제 관련 신고 건수는 대전이 169건, 충남이 5건으로 이중 실제 포상금 지급 대상은 대전이 22건, 충남이 3건이었다.

신고유형별로는 대전이 수강료 초과징수 1건, 교습시간 위반 1건, 미등록 학원 및 교습소 115건, 개인과외 미신고 52건이었고 충남이 수강료 초과징수 1건, 미등록 교습소 1건, 개인과외 미신고 3건이었다.

포상금 지급액은 대전은 590만 5000원, 충남은 89만 원이었다.

대전은 너도나도 학파라치에 뛰어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지만 충남은 신고가 너무 없어 고민하는 처지에 놓인 상황.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전과는 사교육 시장 규모가 워낙 차이가 크고 주민들이 정보노출을 꺼리는 경향도 강하다”며 “제보가 들어와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학파라치로 접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전의 경우 전문 학파라치 등장, 허위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교육당국이 1인당 연 250만 원으로 정해진 포상금 상한 규정을 없앤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부작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전지역에선 지난달 한 명의 제보자가 무려 72건의 신고를 무더기로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시교육청의 현장 확인 결과 이중 실제 위반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전문 학파라치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를 무작위로 신고하면서 담당자들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달 동안 대전·충남 모두 고액과외에 대한 사례 접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파라치제가 사교육비 경감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사교육을 잡으려면 과외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학파라치제는 학원만 옥죈다”며 “결국 학원강사들이 과외로 전환하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호수공원 수상무대.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될 인공호수는 휴식과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행정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는 6일 이런 내용의 '행정도시 블루 그린 네트워크(Blue-Green Network) 조성공사' 기본설계안을 확정한 데 이어 이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계룡건설산업㈜과 삼성에버랜드, 삼성물산 등 3개 업체가 참여한 계룡건설컨소시엄을 선정, 발표했다.

계룡건설컨소시엄은 올 연말부터 2012년 6월까지 1352억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한다.

행정도시 블루 그린 네트워크 조성공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행정도시 한복판에 경기도 일산호수공원(30만㎡)보다 1.08배 큰 국내 최대 규모의 중앙호수공원(32만 5000㎡)을 조성한 뒤 이 공원에서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실개천(2만 9138㎡)을 만들고 생활권 내 다양한 녹지공간을 선형으로 연결하게 되며, 호수공원 인근에는 7개의 근린공원과 2개의 어린이공원이 각각 배치된다.

또 호수공원 안에는 다양한 축제 공간인 축제섬과 수상무대가 있는 무대섬, 모래사장이 있는 물놀이섬,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물꽃섬, 생태습지가 있는 습지섬 등 5개 주제의 인공섬이 조성된다.

특히 무대섬은 '햇살을 머금고 있는 강가의 돌'을 형상화한 모습에 최대 1200석 규모의 수상무대를 갖춘 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호수공원은 자연의 바람과 물의 흐름, 그리고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공원으로 조성된다.

행정도시에 청정공기를 만들고 이를 순환시키기 위해 바람길을 먼저 계획 시공하는 한편, 호수의 물 흐름을 이용해 수질을 정화하며 풍력을 이용한 수질정화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호수공원 주변에는 도서관 및 역사민속박물관 등 7개의 문화시설이 집적된 문화클러스터와 국립수목원 등이 조성된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행정도시 내 호수공원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며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호수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환경부가 최근 재생아스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 가운데, 대전시가 본격적인 후속대책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CO2를 줄이기 위해 현재 1.8% 수준인 폐아스콘의 재생아스콘화율을 오는 2011년까지 15%로 끌어올리고, 202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6월 9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재생아스콘을 포함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케 하도록 했다.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도 의무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

국내 폐아스콘은 연간 발생량 중 98% 이상이 파쇄 후 성·복토용으로 단순 재활용될 뿐 재생아스콘 사용률은 2007년 기준 1.8%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전체 아스콘 사용량의 73%가량을 재생아스콘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생아스콘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면 예산절감 320억 원, 천연골재 대체효과 600억 원, CO2 저감편익 등 52억 원 등 연간 972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내년 의무사용제도 시행에 앞서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달 29일 전국 지자체와 도로공사, 조달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아스콘 사용촉진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도 의무사용 전까지 재생아스콘의 생산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아스콘 생산업체의 생산능력과 애로점, 각 공사현장에서의 사용량 등을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역생산업체와 사용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도로건설 공사 위주로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전지역의 시내버스 운행이 지난 2007년에 이어 또 다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진행된 2009년도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 간 노·사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이 최종 결렬됐고, 노조 측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철폐'와 '임금피크제 반대' 안에 대해 대전시와 운송사업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면서 노조가 총 파업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전시,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진행된 노·사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절차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했고, 6일 예비조정과 오는 12일 본 조정에 참석하고, 본 조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14일 파업출정식을 시작으로 전면 승무거부와 함께 총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지역버스노조 양재화 위원장은 "시와 운송사업자 등 사용자 측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지난 2007년 노사 간 합의문 작성을 통해 약속한 최대 고용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 168명(운행대수 84대)이 6월 현재 284명까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시가 임금피크제를 악용해 매년 100여 명(정년에 따른 자연감소분)씩 줄어드는 정규직 근로자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 고용하고 있다"며 "이미 대부분의 버스회사들은 55세 이상의 고령자들만 신규 채용하는 등 정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이 현실에선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복지·임금 수준은 대구, 광주 등 타 대도시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시내버스 지원예산 중 112억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족분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때에 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보조금을 통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도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노조의 주장은 시 재정여건상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약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에 대비 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시민 김 모(41) 씨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급여나 복지는 향상됐지만 시민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나 교통질서 확립 등 공익적 부분에서 증진된 것이 뭐가 있느냐"며 "시나 운송사업자들도 광고확대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수익 증대를 도모하기보다는 매년 인건비 등 고정비를 줄이는 등의 미봉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버스노조는 이번 임·단체 협상에서 △현 58세 정년을 60세로 연장 △식대(현 2200원) 300원 인상 △임금 2% 인상 △근속수당(현 9000원) 1000원 인상 △휴가비(현 10만 원) 5만 원 인상 △무사고 수당(매월 5만 원) 5만 원 인상 △임금피크제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역의 모 사립대는 최근까지 새로 선출된 총장을 둘러싼 내홍을 겪었다.

총장 개인의 신상 문제에 이어 행정도시내 캠퍼스 진출,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등 학내 교수회를 중심으로 각종 의혹등이 쏟아지며 총장에 관한 사안이라면 물불 안가리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다.

또 다른 대학은 총장 선거때마다 후유증을 겪고 있다. 총장선거를 둘러싼 계파간 갈등이 고질적인 원인이다. 교수들간 고소·고발은 물론 학내 비리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나돌기까지 했다.

한때 총장이 직무정지까지 됐던 이 학교는 오래된 학내분규로 관선 이사가 파견 나와 국가에 학교경영을 위탁하는 쓰라린 아픔을 겪고 있다.

대부분 학내 갈등이 학교 발전이란 화두로 출발하지만 공멸의 길을 걷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고의 지식인이라는 대학교수들이지만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얽힐때는 협의와 타협은 오간데 없다. 결국 둘 중 한명이 무릎을 꿇거나 아예 도려내기전까지 치킨게임 양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총장은 자신의 권위와 소신을 들어, 교수들은 소통부재와 독선행태를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학내 갈등은 갈수록 지역대내 구조적인 문제로 노정되는 양상이다.

지난 2007년 각종 비위등으로 국립대 사상 처음 중도 사퇴한 양현수 전 총장의 아픔을 딛고 새출발한 충남대가 신임 송용호 총장 취임 1년 6개월 여만에 다시 갈등의 늪을 걷고 있다.

송용호 총장의 개혁방안과 경상대 교수회등의 학내 민주화란 명분이 충돌하고 있다.

전임 총장 사태로 한동안 침체의 길을 걸었던 충남대를 위한 송 총장의 의욕이라고 보는 시각과 결과주의에 매몰된 리더십 부재란 시각도 맞선다.

최근엔 한발 더 나아가 송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건등이 제기되며 폭로전으로까지 비화돼 학내외 구성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장들이 잇따라 곤욕에 처하는 충남대 총장 자리는 ‘독배’란 소리마저 나온다.

이처럼 충남대를 비롯해 지역대가 고질적인 학내 갈등을 벗어나지 못하자 지역사회 일각에선 원로부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계 한 원로는 “대학 사회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표출하고 때론 구성원 간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학내 갈등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모적 감정대립으로 흐를 때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기능이 없는 게 보다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