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대전 ‘과열’ 충남 ‘한산’

     시행 한 달을 맞은 ‘학원 등 불법운영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일명 학파라치제)가 대전과 충남에서 상반된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5일 현재 대전은 169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과열’ 양상을 띠는 반면 충남은 신고가 5건에 그치며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학파라치제 관련 신고 건수는 대전이 169건, 충남이 5건으로 이중 실제 포상금 지급 대상은 대전이 22건, 충남이 3건이었다.

신고유형별로는 대전이 수강료 초과징수 1건, 교습시간 위반 1건, 미등록 학원 및 교습소 115건, 개인과외 미신고 52건이었고 충남이 수강료 초과징수 1건, 미등록 교습소 1건, 개인과외 미신고 3건이었다.

포상금 지급액은 대전은 590만 5000원, 충남은 89만 원이었다.

대전은 너도나도 학파라치에 뛰어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지만 충남은 신고가 너무 없어 고민하는 처지에 놓인 상황.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전과는 사교육 시장 규모가 워낙 차이가 크고 주민들이 정보노출을 꺼리는 경향도 강하다”며 “제보가 들어와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학파라치로 접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전의 경우 전문 학파라치 등장, 허위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교육당국이 1인당 연 250만 원으로 정해진 포상금 상한 규정을 없앤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부작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전지역에선 지난달 한 명의 제보자가 무려 72건의 신고를 무더기로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시교육청의 현장 확인 결과 이중 실제 위반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전문 학파라치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를 무작위로 신고하면서 담당자들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달 동안 대전·충남 모두 고액과외에 대한 사례 접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파라치제가 사교육비 경감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사교육을 잡으려면 과외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학파라치제는 학원만 옥죈다”며 “결국 학원강사들이 과외로 전환하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