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시내버스 운행이 지난 2007년에 이어 또 다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진행된 2009년도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 간 노·사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이 최종 결렬됐고, 노조 측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철폐'와 '임금피크제 반대' 안에 대해 대전시와 운송사업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면서 노조가 총 파업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전시,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진행된 노·사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절차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했고, 6일 예비조정과 오는 12일 본 조정에 참석하고, 본 조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14일 파업출정식을 시작으로 전면 승무거부와 함께 총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지역버스노조 양재화 위원장은 "시와 운송사업자 등 사용자 측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지난 2007년 노사 간 합의문 작성을 통해 약속한 최대 고용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 168명(운행대수 84대)이 6월 현재 284명까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시가 임금피크제를 악용해 매년 100여 명(정년에 따른 자연감소분)씩 줄어드는 정규직 근로자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 고용하고 있다"며 "이미 대부분의 버스회사들은 55세 이상의 고령자들만 신규 채용하는 등 정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이 현실에선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복지·임금 수준은 대구, 광주 등 타 대도시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시내버스 지원예산 중 112억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족분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때에 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보조금을 통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도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노조의 주장은 시 재정여건상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약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에 대비 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시민 김 모(41) 씨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급여나 복지는 향상됐지만 시민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나 교통질서 확립 등 공익적 부분에서 증진된 것이 뭐가 있느냐"며 "시나 운송사업자들도 광고확대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수익 증대를 도모하기보다는 매년 인건비 등 고정비를 줄이는 등의 미봉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버스노조는 이번 임·단체 협상에서 △현 58세 정년을 60세로 연장 △식대(현 2200원) 300원 인상 △임금 2% 인상 △근속수당(현 9000원) 1000원 인상 △휴가비(현 10만 원) 5만 원 인상 △무사고 수당(매월 5만 원) 5만 원 인상 △임금피크제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근 진행된 2009년도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 간 노·사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이 최종 결렬됐고, 노조 측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철폐'와 '임금피크제 반대' 안에 대해 대전시와 운송사업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면서 노조가 총 파업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전시,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진행된 노·사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절차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했고, 6일 예비조정과 오는 12일 본 조정에 참석하고, 본 조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14일 파업출정식을 시작으로 전면 승무거부와 함께 총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지역버스노조 양재화 위원장은 "시와 운송사업자 등 사용자 측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지난 2007년 노사 간 합의문 작성을 통해 약속한 최대 고용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 168명(운행대수 84대)이 6월 현재 284명까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시가 임금피크제를 악용해 매년 100여 명(정년에 따른 자연감소분)씩 줄어드는 정규직 근로자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 고용하고 있다"며 "이미 대부분의 버스회사들은 55세 이상의 고령자들만 신규 채용하는 등 정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이 현실에선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복지·임금 수준은 대구, 광주 등 타 대도시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시내버스 지원예산 중 112억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족분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때에 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보조금을 통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도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노조의 주장은 시 재정여건상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약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에 대비 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시민 김 모(41) 씨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급여나 복지는 향상됐지만 시민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나 교통질서 확립 등 공익적 부분에서 증진된 것이 뭐가 있느냐"며 "시나 운송사업자들도 광고확대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수익 증대를 도모하기보다는 매년 인건비 등 고정비를 줄이는 등의 미봉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버스노조는 이번 임·단체 협상에서 △현 58세 정년을 60세로 연장 △식대(현 2200원) 300원 인상 △임금 2% 인상 △근속수당(현 9000원) 1000원 인상 △휴가비(현 10만 원) 5만 원 인상 △무사고 수당(매월 5만 원) 5만 원 인상 △임금피크제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