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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군 친일 헌병 오장으로 50여 개의 독립운동 조직을 색출,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K 씨. 국민정신총동원 예수교 장로회 활동을 한 친일 군인 G 씨. 친일문학가 단체 간사로 활동한 P 씨.

이들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일제 점령기하에서 전형적인 친일인사들로 반민족 행위에 앞장섰던 인물들이고, 둘째는 현재 현충원에 묻혀있다는 점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제64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일제에 부역한 혐의로 올 10월 발간예정인 친일인명사전에 수록이 유력시되는 인사 3명이 아직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히 K 씨는 일제 강점기 일본 관동군 헌병으로 항일 독립투사를 학살한 전력 등으로 인해 그 동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줄기차게 묘지 이장 요구를 받아온 인물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국민정신총동원 예수교 장로회 활동을 한 친일 군인인 G 씨와 친일문학가 단체 간사로 활동한 P 씨 모두 친일에 앞장섰던 반민족 행위자들이지만 현재 애국지사로 위장돼 현충원에 묻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규봉 대전지부장은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친일인사들에 대해 어떤 처벌이나 과거 청산이 오늘날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며 "특히 국군의 뿌리가 친일 군인들로 채워지면서 아직까지 친일파가 단지 장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족의 성지인 현충원에 안장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들은 "단지 혐의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고, 권한 있는 기관이나 기구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서훈이 치탈될 경우에는 이장조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행 국립묘지법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항일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들은 "이 같은 현실로 수많은 무명 독립열사들이 좌절하고 있다"며 "독립군들의 후손들은 대부분 궁핍하고 못 배운 탓에 선친들의 행적을 입증하지 못해 독립유공자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마지막 임정요인인 백강 조경환 선생은 지난 1993년 별세하면서 "친일파들이 즐비한 국립묘지가 싫다"며 "내가 죽은 뒤 절대 국립묘지에 묻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통적 비수기인 여름 휴가철임에도 전세금 상승세가 무섭다. 이로 인해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아파트에선 재계약 때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전세금 인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갖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물량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전세금 변동률은 올 2월 20일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에는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10일 0.36%, 24일 0.26%)을 기록했다.

유성구는 노은동, 반석동, 관평동 등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물건이 귀하다.

물건이 나오면 오른 가격이라도 바로 거래될 정도이다.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10단지 113㎡형이 500만 원 오른 1억 4000만 원, 지족동 반석마을3단지 211㎡형이 1500만 원 오른 2억 5000만 원의 시세를 각각 형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세물건이 귀해지다보니 재계약에 나서는 세입자가 많아 물량이 적은데다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미리 유입되면서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집을 못 구한 전세 수요자들이 외곽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외곽지역도 슬금슬금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

서구 복수동 초록마을2단지 102㎡형이 750만 원 오른 1억 250만 원, 중구 태평동 버드내마을 109㎡형이 750만 원 오른 1억 1750만 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아파트에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달 초 전세만기가 돌아온 회사원 최 모(36·서구 탄방동)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아파트를 월세로 돌려 재계약을 하겠다”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최 씨는 “현재 소득수준으로 월세 내기도 버거워 어렵게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

오는 11월로 전세만기가 돌아오는 이 모(33·서구 관저동) 씨는 2년 사이 전세금이 큰 폭으로 올라 외곽으로 이사하거거나 아니면 평수를 줄여 전셋집을 구할 계획이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 김종호 지사장은 “전세금 급등은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없어 수요와 공급 간 괴리가 생긴 것이 원인”이라며 “일부 지역의 전세 물건이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가격이 치솟고, 중소형 매매시장도 일부 매수자가 나타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법원이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벌어진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폭력시위와 관련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화물연대의 반성을 촉구했다.

14일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62) 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5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오 모 씨 등 시위 참가자 4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 등만 인정, 벌금 200만~300만 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끝이 뾰족한 대나무로 조카이자 동생같은 경찰을 찔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은 화물연대 지휘부와 조합원들이 반성해야 한다"며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도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채증이 부족했기 때문일 뿐 피고인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모 씨 등은 엄벌해야 하지만 나이가 많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늘 석방한다"며 "변호인들은 시위의 정당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재판은 시위 사유가 아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캠퍼스를 설치키로 한 KAIST와 고려대가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넘도록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자칫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특별법에 대한 ‘원점 재검토론’이 불거지면서 행정도시 건설이 순탄치 못한 가운데 행정도시 내 대학 설치도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6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 고려대, 2008년 3월 KAIST와 행정도시 내 대학 설치를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모든 일정이 추후로 미뤄진 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MOU는 본계약 체결 전 맺는 가(假)계약으로 쌍방이 상호이해 내지 양해한 바를 대강 기재해 각서 형식으로 교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또는 당사자 간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토지공사는 지난해 초 고려대 측에 행정도시캠퍼스(132만㎡ 규모) 부지매매 계약을 요청했으나 고려대 측에서 이사회 승인 문제 등으로 부지매매계약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ST도 지난 1월 건설청, 한국토지공사와 MOU를 재차 체결한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행정도시 캠퍼스 설치 추진 실적이 없다.

KAIST가 건설청, 한국토지공사와 재차 체결한 MOU에는 캠퍼스 부지면적을 31만 745㎡(9만 4000평)에서 156만 6949㎡(47만 4000평)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KAIST 관계자는 “대전에서 행정도시까지 거리가 얼마 안돼 행정도시를 2캠퍼스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행정도시캠퍼스 설치사업은 장기적인 KAIST 발전 비전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도시 내 대학 유치사업은 양 당사자 간 ‘MOU’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상태로 행정도시 건설 자체가 변질과 축소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행정도시 대학 설립 논의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건설청 관계자는 “KAIST, 고려대와 MOU 체결 이후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도 사업관련 계약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조성공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청은 지난해 KAIST, 고려대와 본계약을 맺고 정부 당국의 학교 이전 승인·허가절차를 거쳐 오는 2014년 개교할 예정이었다.

한편 건설청은 2006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행정도시 내 입주 희망대학으로부터 대학설치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이 중 고려대, 한남대, 배재대가 대학 학부 부문, KAIST는 대학원 부문을 신청한 바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서산 대산항이 국가관리항으로 유지키로 최종 확정되면서 동북아 물류거점항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16일 서산시에 따르면 유상곤 시장은 지난 13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정종환 장관을 면담하고, 서산 대산항을 국가관리항만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전국 28개 무역항 중 부산, 인천, 울산, 광양, 군산, 평택·당진항 등 6개항을 국가 주요 항만으로 정해 직접 건설·운영하고, 나머지 무역항과 24개 연안항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산 대산항은 예산 축소 등으로 지방 변두리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가 오면서 시와 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서 제출과 함께 국가관리항으로 유지해 줄 것으로 요구해 왔다.

시는 서산 대산항 인근에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 등이 가동되거나 조성 중에 있어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해 전국 28개 무역항 중 물동량 6위, 위험화물처리 3위를 차지하는 등 중요성을 피력해 왔다.

시는 대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2011년 총 4선석 운영을 목표로 3선석을 추가 건설하는 등 대산항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날 한·중(대산~석도)간 국제객화선 정기항로 개설과 2010년 대산항 건설사업비 112억 원 국비지원 및 대산항 전용진입도로 개설 용역비 20억 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대산항 국가관리항만 유지 확정은 그동안 대산항 조기건설 차질에 따른 깊은 우려를 종식시키고, 지방이양 시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연간 50억 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물류허브항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