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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서원학원 전체 임원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으나 최종 결론(승인 취소 여부)이 발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본보 17일자 3면 보도>교과부는 이날 회의실에서 박인목 이사장 등 이사진들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 청문을 실시했다.

‘재단 퇴진’의 분수령이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이번 청문에 대해 서원학원 안팎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교과부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실시된 청문 결과도 예상밖으로 지연돼 지난달 말경 통보된 것에 비춰보면 이번 청문 결과 역시 조만간 나오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번 청문이 지난번 청문에서 ‘임원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범대책위원회 측의 반발로 다시 열리게 된 것을 고려하면 교과부는 어느 때보다 ‘최종 결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칫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현 재단 측과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범대위 측 모두로부터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의 최대 관심사는 박 이사장에 대한 결론보다 오히려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승인 취소 여부에 쏠려 있다. ‘가짜통장’ 제시를 통해 서원학원을 인수한 박 이사장이 선임한 임원들의 ‘책임’이 어디까지냐가 핵심이다. 또 학원 인수 후 박 이사장의 행위에 대한 임원들의 귀책문제도 초점이다.

법인 측은 박 이사장의 ‘가짜통장’ 등 문제는 다른 이사들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재단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범대위 측은 연대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차량유리에 매립하는 방식의 '투명 안테나'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박재우 초빙교수팀은 최근 ㈜현대기아자동차, ㈜위너콤, 경희대 디스플레이재료공학과 김한기 교수팀과 공동으로 차세대 차량용 투명안테나 개발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투명안테나는 향후 차량 내에서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 통신 주파수(HSDPA)용 안테나와 차량의 위급상황 발생시 자동으로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긴급전화(Emergency Call)용 주파수에 맞는 안테나 등을 투명하게 제작, 차량 유리에 장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기아자동차 선행연구팀장인 김성우 박사는 "이번 차량용 투명안테나 개발성공은 차세대 자동차 전자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향후 세계 자동차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 축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김영관(57)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17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입지를 불공정하게 선정한 정부에 강력한 항의표시이자 대전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뜻”이라고 사퇴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차대한 국책사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가 아닌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유치 실패는 어느 특정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대전의 취약한 정치적 지형과 지역정치 역량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정치권도 처한 상황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지만 일부 정치권은 과거는 물론 최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표리부동한 태도와 정책으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왔다”며 “이제 서로의 책임공방을 떠나 연이어 발생되는 국책사업의 실패의 원인을 밝혀 냉정히 반성하고 실패의 원인을 시장 한 사람의 정치력에 의존하고 책임지우는 작금의 현실에서 벗어나 대전의 힘과 지역정치력을 키우는데 진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3개 이상 국립대를 통합하는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충북도내 4개 국립대(충북대·교원대·청주교대·충주대)가 거점 대학인 충북대를 중심으로 먼저 ‘연합’ 체제를 갖춘 뒤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해당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외면하게 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돼 결국 통합 방침을 수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충북도내 국립대 측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방침이 충북대는 통합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교원대와 청주교대 충주대는 현재의 대학별 총장체제를 유지하는 연합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충북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에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심 목표로 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북대 측도 부정적인 반응이고 다음달 11일까지 통합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어려움을 고려해 교과부가 계획서 제출시기를 조절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충북대 고위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 등에 따라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교과부의 국립대 통합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충북대도 교원대, 청주교대, 충주대와의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거점 대학인 충북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완전 통합을 추진하고 싶지만 흡수형태가 될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먼저 연합체제를 갖춰 운영한 뒤 통합하는 방향이 혼란을 줄이고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조정을 외면한다는 것은 결국 구성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학이 고사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합체제에 비교적 우호적인 청주교대와는 계속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라면서 “올해 새 총장 체제를 맞은 충주대에도 의사 타진은 해보겠지만 실질적인 통합 논의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충주대 관계자는 “충주대는 한 번 통합을 한 적이 있고 지금은 내년에 일반대로 전환하는 데 최대의 목표를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교과부에 내달 11일까지 통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그러나 통합 등 구조조정을 거부할 경우 현재 대학별로 연간 수백억 원이 지원되는 연구비 등이 중단되고 이에 따른 학생수 감소가 뒤따르게 돼 정부 방침에 대한 수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대전과 충청권 법조계에 때 아닌 색깔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이하 자유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고법, 지법, 특허법원 등을 포함한 전국 모든 법원의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자유연합은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군부 내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법원 내 사조직으로 그동안 좌편향 판결은 물론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도 적극 간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릴레이 판사회의가 열릴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내부통신망에 판사회의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는 등 우리법연구회는 판결이 아닌 '정치적' 발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고 전제한 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맡을 경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법연구회의 자진 해체를 요구했다.

자유연합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현직판사 회원은 모두 129명으로 이 가운데 대전지법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가 6명, 대전고법 2명, 특허법원 2명, 청주지법 1명 등 대전과 충청권에 모두 11명의 현직판사들이 포함됐다.

명단에는 사법연수원 기수와 직위,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입 시기 등이 함께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부 극우단체의 마녀사냥이 시작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순수 학술연구모임을 특정 정치세력으로 몰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대외 공개했다"며 "한국전쟁 당시 선량한 시민들을 좌익으로 몰아 처형한 것처럼 극우단체의 색깔 논쟁이 지역 법조계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한 판사는 "일부 회원이 최근 첨예한 정치적 문제에 발언한 것을 이 단체가 문제삼아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명예훼손이지만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무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전에 사는 시민 최 모(38·대전) 씨는 "이날 공개된 판사들의 명단이 악용될 경우 재판부 기피 등 사법부의 신뢰를 흔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계의 시선을 감추지 못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