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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1만 5822건.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5870명의 아까운 인명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33만 8962명이 부상을 입었다,

여기에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처리비용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인구 10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4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록도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고에 한정될 뿐 실제 통계되지 않은 교통사고까지 더 할 경우 발생 건수는 매년 9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나 보행자의 과실에서 비롯된다.

뒤집어 얘기하면 조금만 더 안전의식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경우 상당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뺑소니, 음주운전, 과속 등 11대 중대 법규 위반 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써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에 일조했다는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운전자는 종합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책임을 받게 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실제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전방주시의무 소흘로 보행자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시내버스 운전자 A 씨에 대해 버스공제조합 종합보험 가입돼 있음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해결에 이르기까지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당사자는 물론 가입한 보험사 간에 사고의 과실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기 일쑤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며 더욱 많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 분쟁처리를 위해 협회는 지난 2007년 자체적으로 구상금분쟁심의위를 구성, 지금까지 3만 1634건을 처리해 27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며 “또 유사분쟁에 대한 해결기준 제시를 통해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중립적 분쟁해결기구로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의 폭력시위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달식(38) 화물연대 본부장이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25일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본부장은 "당시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경찰이 충돌했을 때 대오 뒤쪽에 있었을 뿐 충돌현장에는 없었다"며 "만장깃대의 끝을 날카롭게 한 뒤 경찰을 향해 휘두르거나 경찰차량을 파손토록 지시하거나 유도하지 않았고, 폭력시위가 벌어질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에서의 발언도 조합원 해산을 권유하기 위한 마무리 발언이었고, 그날 전국노동자대회도 화물연대가 주최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지휘부로서 과열 폭력시위의 책임을 묻는 검찰과 이를 부인하는 김 본부장 및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 기업들의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대전의 '생활경제 고통지수'가 지난 2006년에 이어 또 다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생활경제 고통지수'는 LG경제연구원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수치로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필품 154가지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과 체감실업률을 더해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수치화한 것이다.

25일 LG경제연구원의 생활경제 고통지수 산출 방식에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입력, CAR(컴퓨터활용 취재기법)를 통해 분석한 결과 대전의 체감실업률(7월 기준, 9.42%)과 생활물가지수(114.6p)를 합한 생활경제 고통지수는 124.02p로 서울을 포함해 전국 7대 특별시·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부산이 123.86p, 울산 123.52p, 서울 123.50p, 광주 123.23p, 대구 122.45p, 인천 122.28p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은 122.62p로 집계됐다.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대전은 전국 평균(114.6p)과 동일한 수치로 타 광역시에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주당 17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를 실업자로 보고, 기존 공식실업자 수에 포함시켜 계산한 체감실업률은 지난 2002년 5.85%p로 최저점을 보이다가 2004년 7.39%p, 2006년 7.95%p 등 계속 악화되면서 올 7월 현재 9.42%p로 전국 평균인 8.02%p에 비해 1.4%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은 전국 6대 광역시와 서울시 가운데 경제적 고통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불명예를 지난 2006년에 이어 또 다시 안았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결국 지역 내 고용 부문의 하락이 대전시의 고통지수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며 "대전의 경우 서비스업종이 집중된 반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6년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별 생활경제고통지수에 따르면 대전이 11.1p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11.0p), 경기(10.5p), 광주(10.4p), 인천(10.4p), 부산(10.2p), 전북(10.1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지역별 생활경제 고통지수

구   분	대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국
전체취업자 (단위 1000명)	710	4862	1572	1165	1335	654	517	23828
17시간이하 취업자	37	224	70	49	49	35	19	1057
실업자	33	246	76	50	64	22	25	928
경제활동인원	743	5107	1648	1215	1398	676	542	24756
체감실업률	9.42	9.20	8.86	8.15	8.08	8.43	8.12	8.02
생활물가지수	114.6	114.3	115	114.3	114.2	114.8	115.4	114.6
생활경제 고통지수	124.02	123.50	123.86	122.45	122.28	123.23	123.52	122.62

     사는 곳은 대덕구. 초등학교 통학은 동구 학교로. 중학교 배정은 대덕구에?

생활권과 초등학교 통학구역, 중학교 배정학군이 각각 달라 불편을 겪던 대청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전 동부교육청은 대청호 주변에 위치한 동명초와 신탄진용정초의 통학구역 조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통학구역 조정내용은 현재 동명초 통학구역으로 설정된 대덕구 신탄진동 20통(이현동), 21통(갈전동)을 신탄진 용정초와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하는 것.

그동안 대덕구 신탄진동 20통(이현동), 21통(갈전동) 거주 학생들은 주거지는 대덕구이면서 초등학교 배정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동명초로 이뤄져 원거리 통학 불편을 겪는등 생활권과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달라 민원이 적잖았다.

또 중학교 진학시에는 주거지 배정원칙에 따라 대덕구 소재 중학교로 진학해 일부 학생들의 경우 친구들과 헤어지며 신학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며, 의견서를 대전동부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동부교육청은 의견이 없을 시 10월 1일에 확정, 시행에 들어가며 재학생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전학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신종플루 감염자가 이달 들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막연한 불안감은 더 큰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어 ‘개인위생 철저 등 조심은 하되 지나친 공포감은 갖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 최근 신종플루 환자 2명이 숨지고 날마다 감염자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휴교사태까지 초래되자 사회 전반에 걸쳐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다.

보건당국이나 의료기관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조금만 의심돼도 병·의원을 찾아가 진료상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동네병원은 신종플루 감염자가 내원하면 다른 환자들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신종플루 진료를 내심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학교도 신종플루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해 오전에 휴교를 결정했다가 오후에 보건당국에서 ‘괜찮다’는 의견을 보이자 ‘취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그러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신종플루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불안감이 확산되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종플루가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각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방역대책에 골몰하는 상황이지만 지나친 감염 걱정은 방역 등 확산차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병·의원들이 신종플루 진료를 기피하는 것은 신종플루 자체에 대한 위험성보다 의사 감염에 따른 진료차질, 환자 감소 등을 들고 있다. 물론 이번 신종플루가 종전의 독감보다 전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치사율은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염자 3000명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나 치사율은 0.06%에 불과하다.

종전의 독감보다 아직까지는 사망률이 낮고 과거 사스 사망률 10%, 조류독감 60%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1918년 스페인 독감 2.5%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낮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자들은 “종전의 독감 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게 최우선”이라면서 “신종플루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부풀려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보건관계자는 “대부분의 신종플루 환자가 대증요법으로 치유됐다”면서 “다만 노약자나 지병이 있는 경우 합병증이 유발돼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내과 전문의도 “신종플루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안심하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큰 일이 곧 닥쳐올 것처럼 공포감이 확산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무엇보다 차분히 대처해야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