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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1만 명 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에 극심한 불황까지 겹치면서 지역 법률시장이 극도의 침체기를 맞고 있다.

특히 대전·충청권의 경우 사통팔달의 지리적 이점과 2년마다 한 번씩 3군본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군법무관들로 신규 변호사의 유입이 많은 반면 민·형사 등 사건 발생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 대전·충남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올 8월 19일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된 개인회원(변호사)은 모두 9630명(준회원, 로펌 등 제외)으로 지난해 8933명에 비해 697명이 증가했다.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올 8월 현재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모두 283명으로 상반기에만 모두 27명이 늘었다. 지난해 1년간 27명이 는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민·형사 사건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지역 법조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매월 1000여 건에 달했던 대전·충남지역의 소액 민사사건은 지난해 500여 건으로 50% 이상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월 평균 100여 건으로 2년 만에 10%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변호사 수의 증가는 수임료 하락도 부채질하고 있어 최근 지역 변호사 업계의 수임료는 2년 전에 비교해도 최소 10% 이상 떨어졌고, 이마저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고문 변호사나 국선변호인, 시·도 등 지자체·기관의 자문 변호사 등 급여는 적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변호사들이 몰리고 있다.

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형사 사건은 수년 전에 비해 줄었고, 민사도 실제 수임되는 사건은 오히려 줄었다"며 "인터넷의 발달로 소액사건은 자체 해결하는 민원인들이 늘었고, 성공보수 약정도 제때 지켜지지 않는 등 최근 법조계에 대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올해 초 대전고법에서 시행한 국선변호인제에는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변호사업계의 생존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국내 휘발유 값이 연일 상승하면서 ℓ당 평균 1700원 대에 바싹 다가섰다.

치솟는 기름값에 주유소를 찾는 서민들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26일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대전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ℓ당 평균 가격은 각각 1696.73원과 1474.26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전국 평균 가격(휘발유 1692.33원·경유 1464.99원)보다도 높고, 서울과 강원에 이어 3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달 들어서는 유제품 가격이 거의 매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크다.

시중에는 이미 휘발유 1ℓ 가격이 1700원을 넘어선 주유소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유성구 지역은 관내 57개 주유소 가운데 ℓ당 1700원 이상인 곳이 35개에 달해 다른 지역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운전자 권 모(33·대전시 유성구)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주유소를 갈 때마다 올라 있는 가격판을 보면 한숨만 난다”며 “환율도 안정되고 국제유가도 작년보다 크게 내렸는데, 무엇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158ℓ) 당 70달러 선에 거래 중이며, 원·달러 환율도 1240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말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 대로 올랐을 때는 두바이유가 배럴 당 140달러,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넘나들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완제품 가격은 국제유가 외에도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완제품 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같은 업계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환율과 국제유가 핑계를 대며 발 빠르게 기름값을 올리던 정유사들이 이제와서는 하락요인은 애써 외면한 채 다른 핑계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청권 3개 시·도 광역단체장의 시·도정 운영 능력에 대해 충청인의 24.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4·21면

기초단체장은 이보다 매우 낮은 14.8%만이, 광역의원은 7.9%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는 충청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1~25일 4일 간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지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박성효 대전시장에 대한 시정 평가에서 응답자 593명 가운데 긍정적인 답변은 18.7%에 머무른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23.7%로 조사됐다. 이완구 충남지사의 경우 응답자(805명) 중 26.3%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고, 부정적인 답변은 14.8%로 나타났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응답자(602명)의 30.4%가 긍정적인 답변을, 13.8%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대전지역 5개 기초단체장들의 구정 운영 능력에 대한 조사에서는 24.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11.8%가 긍정 답변했다. 충남지역 16개 기초단체장들의 평가에서는 21.0%의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반면, 20.5%는 긍정으로 답변해 엇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충북지역 12개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22.5%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11.1%가 긍정 평가했다.

충청인은 특히 광역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매우 불신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3%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7.7%만 긍정 답변했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22.1%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긍정평가는 8.7%에 머물렀다. 충북도의회 의원은 22.7%가 부정적인 평가를, 10.9%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여론조사는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에 따라 대전 593명, 충남 805명, 충북 602명 등 충청지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1대 1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2.2포인트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이번 여론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신종플루 확산세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일부 의사들이 신종플루 치료제를 암암리에 비축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물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일부 병·의원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는 고유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

▶관련기사 2·5·17면

26일 대전지역 신종플루 치료거점약국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 의사들이 가족들 명의로 타미플루 처방전을 발행해 약을 챙기는 '얌체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대덕구의 치료거점약국 관계자는 "일부 병·의원 의사들이 가족 등 친인척 명의로 신종플루 급여처방을 통해 타미플루를 타가는 경우가 있다"고 일부 의료진의 비양심적인 행태가 있음을 밝혔다.

이들 의사는 신종플루 감염 여부가 의심스러운 의심환자의 경우 감염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치료제 급여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병·의원에서 타미플루 비급여 처방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점약국에서도 조제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가족 명의라고 하더라도 급여 처방의 경우 약은 받을 수 있다.

또 일부 의사들은 향후 신종플루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한정된 물량만이 확보돼 품귀현상이 빚어질 것이 예상돼 사전에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일부 의사들의 행태에 대해 보건당국에서는 각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고 거점약국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해 행정적인 지도에 나서고 있다. 또 거점약국에서도 의심환자의 경우 처방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 상태가 양호할 경우 병원 측에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등 치료제 남발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데다 이렇다할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심각하다.

국내 실업급여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충북지역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이달 24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모두 100만 2800명, 지급액은 2조 7736억 원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26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청주지청 관할(청주, 청원, 옥천, 보은, 괴산, 증평 등)에서의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02명보다 2517명(45.74%) 늘어난 8019명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달 74억 2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억 8900만 원에 비해 16억 9100만 원(34.58%)이 증가했다.

충주, 음성, 제천지역을 관할하는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도 26일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37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6명(26.62%)이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7억 5577만 9260원보다 8억 7904만 9370원(50.06%)이 증가한 26억 3482만 8630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난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해당된다.

게다가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난 1998년 10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된 '자격확인 청구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해고되거나 구조조정 되고 있는 근로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자발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1차적으로 상담을 통해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90~24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이 안 되고 실업급여 만료가 되더라도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자가 관리를 하고 있다"며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의 도산과 구조조정 등 고용환경 악화가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