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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종플루 확산세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종플루 백신을 대량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종플루 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 백신과 비교해 생산량은 늘릴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단 한 번도 제조된 적인 없는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어 수백만 명에게 접종하겠다는 것으로 공급에만 치중해 안전성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최근 "전체 인구의 27%가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항원보강제'를 첨가한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신종플루 백신제조업체인 녹십자는 정부의 방침대로 현재 '항원보강제' 공급업체를 물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절차와 시판허가를 받아 본격 생산에 들어갈 경우 올해 안으로 600만~1200만 도즈(300만~600만명분)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스쿠알렌 등이 성분으로 사용되는 '항원보강제'를 첨가해 백신을 제조할 경우 면역 유발 능력이 2~4배 증가해 그만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항원보강제'를 첨가한 백신은 아직까지 시도된 적이 없고 더구나 신종플루 백신에는 처음 사용하는 것으로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한 충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는 "'항원보강제'를 썼을 경우 백신의 효능은 높아지지만 순도는 낮아져 안전성 면에서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백신공급량에만 매달려 국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항원보강제'를 신종플루 백신에 쓰는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신약개발과 동일해 어떤 특이반응과 부작용이 야기될 지 짧은 기간 임상시험을 통해 위험여부를 판명키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975년 현재의 신종플루와 유사한 돼지인플루엔자 백신이 미국에서 유행했을 때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명에 불과했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무려 25명이나 죽었던 사례를 들어 백신공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의 미분양 물량이 대학교 기숙사나 전세 임대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자 기존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에서 현재 미분양 아파트를 대학교 기숙사나 전세로 전환하려는 곳은 2개 단지로, 입주민들은 “아파트 가격하락이 초래된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송대가 최근 전세로 전환한 주택공사의 동구 천동 휴먼시아 미분양 물량 가운데 52가구를 전세 계약한 후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해 기존 입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단지 가치가 떨어진다”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우송대가 미분양 아파트 52가구를 전세 계약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31일 동구청에서 주공 및 우송대 관계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며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우송대 측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외국인 교수 등의 사택으로 사용한다 해 전세계약했으나 최근에 기숙사로 활용하다고 전해와 입주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일러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주공과 우송대, 입주 민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입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덕테크노밸리 대우푸르지오 아파트(2차) 단지도 대우건설에서 미분양 물량에 대해 전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70여 가구 입주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임대 전환 철회 등의 요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아파트 곳곳에 내거는 등 건설사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당초 분양사로부터 50% 이상의 분양률을 믿고 입주했는데 최근까지 파악한 결과 총 302가구에 입주가구 수가 100가구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입주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전에 입주민들에게 미분양 물량을 전세 임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현재 1가구도 전세 계약하지 않았으며 지금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최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간 직장인 A 씨는 ‘현금영수증’과 관련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

A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 B 씨에게 8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카드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이마저 완곡하게 거절 당한 것.

B 씨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내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며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인데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라”고 말하며 사실상 발급을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중개업소에서 발길을 돌렸고, 이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인테리어업자인 C 씨 역시 2000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에 대해 “카드 납부는 안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한다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며 부동산 중개업자와 보조(?)를 맞췄다.

A 씨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1000~2000원 짜리 물건을 사도 카드로 계산을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리모델링 공사대금에 대해 카드 납부는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마저 기피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이나 인테리어업의 경우 일반 소비자대상업종에 비해 거래가 적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직전년도 수입급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가맹점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이중가격 제시에 해당돼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세 중소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며 카드 거래 급증에 따른 역마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교적 큰 액수가 거래되는 일부 업종이 현금 거래만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직접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접수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소형 보험사 일수록 이 같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손해보험사들의 소송 진행 건수는 5418건으로, 이 가운데 보험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1087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특히 2008 회계연도 기준 보유계약 10만 건당 신규 소송제기 건수는 그린손해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롯데손해(7.8건), 흥국화재가(5.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소형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신규 소송건수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보험사가 원고인 비율도 그린손해가 66.0%로 가장 높았고, 이어 흥국화재(59.6%)와 롯데손해(59.6%) 등의 순이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들 소형 보험사들의 신규 소송 건수 중 소송제기건의 비율은 55.9%로 업계 평균 25.4%보다 2배 이상 높은 반면 보유계약 건수는 전체의 15.3% 밖에 되지 않아 소형 보험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금감원 등에서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학교 예산은 없는데 위생용품은 구입해 놓으라고 하고… 돈 없이 뭐가 되나요. 게다가 용품이나 쉽게 구할 수 있어야지요.”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귀 체온계, 손 소독제 등을 확보하느랴 정신이 없는 일선 학교 담당자들의 하소연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신종플루가 갈수록 확산추세를 보이자 일선학교에 발열체크를 위한 귀 체온계, 손 소독제, 비누, 티슈 등을 구입해 놓으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구입 비용은 ‘교수학습 활동비를 일부 떼어내 하던지, 각 학교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부랴부랴 비용을 마련해 체온계 등 위생용품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각급 학교가 일제히 위생용품 구매에 나서자 제품이 품절돼 미처 구입을 해놓지 못한 담당자들은 또한번 속을 태웠다.

특히 전체 학생의 발열을 체크하라는 지침에 귀 체온계를 구입하기 위해 담당자들은 이곳 저곳 약국을 샅샅이 뒤져야 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용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한꺼번에 대량 구입에 나서자 제품이 동났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내 초·중·고교가 대부분 개학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신종플루 관련 위생용품을 우선 급한대로 일부 갖춰놨다. 하지만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생용품이 턱없이 부족하고, 티슈 등 소모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예산지원대책이 조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개학하는 청주의 모 초등학교 보건관계자는 “예산지원 없이 학교에서 알아서 위생용품을 구입해 놓으라는 지침이 내려와 비용 마련에 애를 먹었다”며 “일선 담당자는 돈 없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현재 구입한 용품으로 우선 쓸 수는 있지만 앞으로 계속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초등학교 관계자는 “귀 체온계를 사기 위해 이곳 저곳 약국으로 문의했지만 제품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개학을 하루 남겨 놓고도 필요물량 확보를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푸념했다.

이같이 일선 학교가 어려움을 겪게되자 충북교총은 위생용품 보급에 지자체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충북교총은 “많은 학생들의 체온 측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귀 체온계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6~7만 원대의 고가품을 학교에서 대량 구입하기 어렵다”면서 “위생용품 구입에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