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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10여 건의 정보공개를 교도소 측에 청구했다. A 씨가 청구한 정보공개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A 씨는 이 중 본인이 필요한 정보 2건 만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청구를 취하했다.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묻지마’식 정보공개 청구로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당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일부 수용자의 경우 한꺼번에 수 십건에서 달하는 많은 양의 자료를 청구했다가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 복사에 진땀을 빼도록 한 뒤 이를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수용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청주교도소의 ‘2004~2008년 정보공개 청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인원은 64명에 청구건수 218건으로 지난 2007년 56명에 217건보다 각각 8명, 1건이 증가했다.

청주교도소의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2004년 청구인원 10명에 청구건수 2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9명, 69건으로 증가했고 2006년에도 21명에 10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에도 지난 2006년 청구인원 3명, 청구건수 11건에서 2년 만인 지난해 청구인원 16명에 청구건수 45건으로 늘었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공개 직전에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교도소 수용자들이 지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취하한 횟수는 24회로 지난 2006년 6회, 2007년 13회와 비교해 매년 2배 씩 늘었다.

수용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공개 직전에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방대한 자료를 수령할 경우 용지 1장 당 5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과 함께 자신에게는 정작 필요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수용자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해놓고 취하 조건으로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교도관을 곤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교도소의 최다 정보공개 청구자는 한 수용자가 지난 2007년 무려 52건을 청구했다가 52건 모두를 취하했고 지난해는 2명이 55건을 청구해 이 중 24건을 취하하기도 했다.

청주교도소 관계자는 “일부 수용자들은 정보공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도 한다”며 “정보공개까지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윤진식 정책실장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신임 정책실장에 윤진식 경제수석 비서관, 정무수석 비서관에 박형준 홍보기획관, 홍보수석 비서관에 이동관 대변인, 민정수석 비서관에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하는 등 중폭의 청와대 3기 참모진 인선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4·21면

청와대는 이번 개편에서 기존 ‘1실장, 8수석, 1기획관, 4특보’ 체제를 ‘1실장, 1정책실장 , 8수석(정무·민정·외교안보·경제·국정기획·사회정책·교육과학문화·홍보), 3기획관(인사·메시지기획관·국제경제보좌관), 6특보(국민통합·언론·정무·경제·과학기술·IT)’ 체제로 개편했다.

충북 출신인 윤 신임 정책실장은 이에 따라 신설된 국제경제 보좌관을 비롯해 경제·국정기획·사회정책·교육과학문화수석 비서관실을 관장하게 된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책분야의 통합,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경제, 사회정책, 교육과학문화, 국정기획 등 정책분야 수석 등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상설화 한다”고 밝혔다.

신임 사회정책수석 비서관은 진영곤 여성부 차관, 교육과학수석 비서관은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내정됐고 정무특별보좌관은 맹형규 정무수석 비서관, 경제특별보좌관은 강만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이인선됐다.

정무·경제특보는 청와대에 상근하면서 사회통합위와 국가경쟁위의 업무를 겸직하게 된다.

신설된 과학기술특보에는 이현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IT 특보에는 오해석 경원대 소프트웨어 학부 교수 등이 내정됐다.

개편되는 홍보수석 산하 대변인은 제1대변인에 박선규 언론2비서관, 제2대변인에는 김은혜 부대변인이 각각 내정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충남대 갈등 타개를 위한 원로교수 중재위원들의 활동이 중대 기로에 서고 있다.

송용호 총장의 사태 수습안 수용방침에도 불구하고 경영대학원장이 교권침해를 들어 반발한데 이어 중재안의 핵심 중 하나인 경상대학장 재임명건이 교내 단과대학장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충남대에 따르면 31일 교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사퇴한 박 모 전(前) 경상대학장의 학장 임명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으나 반대 8명 대 찬성 6명으로 학장 임명안이 부결됐다. 박 전 학장의 재임명안은 원로교수 중재위원들이 학내 갈등 타결책으로 송용호 총장에게 제시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날 교내 인사위원회에서 박 전 학장의 임명건이 부결함에 따라 경상대 비대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전 경상대학장은 당시 경상대학장에서 사퇴한 뒤 지난 12일 재출마해 또 다시 당선됐으나 교내 인사위원회는 박 전 학장의 사퇴전력을 들어 학장 임명에 관한 심의를 보류했었다. 이에 대해 학내에선 사실상 원로교수 중재위 활동이 불발로 그친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송 총장이 중재안을 수용키로 한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학내 갈등이 송 총장의 경상대학장과 경영대학원장의 분리 선임에서 촉발된 만큼 경영대학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송 총장의 진정성이 보다 핵심 문제란 것이다.

반면 이번 원로교수 중재위원들의 중재안에 대해 문제점을 찾는 시각도 있다. 경상대 교수회의 의결이란 절차를 밟기는 했으나 사퇴를 했던 학장을 다시 재임용한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적잖은데다, 학내 갈등 해소를 이유로 이미 심의를 보류키로 한 사안을 번복할 경우 자칫 학내 공식기구 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내년 ‘2010 대백제전’ 기간(9월 15~10월 17일) 전 운항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충남도-일본 구마모토현 간 크루즈 운항 사업을 위해 이달 일본 선박회사 관계자들이 충남도를 방문하는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현 지사 일행이 이완구 충남지사를 만나 양 도현 간 크루즈 운항 의지를 재확인 하는 등 순항을 향한 구체적 작업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니폰 차터 크루즈(Nippon Charter Cruise)사 방문

이달 내 니폰 차터 크루즈 사 관계자들은 충남도를 방문하고 도 실무 관계자들과 함께 당진·평택항 접안시설 등을 돌며 현지 합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니폰 차터 크루즈사는 충남-구마모토 간에 운항할 선박을 '후지 마루호'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지 마루호'는 2만 3335t급으로 길이 167m, 폭 24m에 항해 속도는 18노트이다. 총 9층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대회의장을 비롯해 163개의 객실과 수영장, 실내·외 스포츠센터, 극장, 뷔페레스토랑, 면세점, 연회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물위에 떠 있는 특급호텔 수준이다.

도는 현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를 내달 9일로 예정돼 있는 충남-구마모토 간 ‘행정시책의견교환회’ 시 보고할 예정이다.

◆당진항 이용 가능할까

충남-구마모토 간 크루즈 운항은 현재까지 당진항-야츠시로항을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당진항은 크루즈 운항을 위한 접안시설(수심 8m 이상)과 국제여객터미널, 세관·출입국관리·검역소(CIQ) 등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제반시설이 취약한 형편이다.

도는 당진항 이용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도시계획 및 무역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요청 중에 있으며 당진항 내 수리조선소를 크루즈 선박 접안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내년 ‘2010 대백제전’까지 시설추진이 어려울 경우, 인근 평택항이나 군산항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구상 중이다. 반면 구마모토현의 야츠시로항은 크루즈 운항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 관계자는 “크루즈 운항을 위해 1실장 7담당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까지 구성하는 등 이 사업 성공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이달 내 일본 관계자들과 현지실사를 시작으로 양 도-현 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행정안전부가 지난 28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시달한 가운데 청주시가 오는 12월 초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는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청원사랑포럼’은 통합 인센티브가 ‘실속없다’며 반박하고 나서 통합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31일 업무보고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시산하 전 부서가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남 시장은 또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이 예상되는 만큼 업무별로 청원지역에 대한 필요 부분을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초 전국 동시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사랑포럼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자치단체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31일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이 현행법 내용과 반복되고 겉만 번지르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포럼은 "통합이전에 각각 받았던 교부세액을 통합 후 5년간 보장하고 1년간 교부세액의 60%를 10년 이내 분할해 추가 교부했다고 했는데 이는 1994년 제정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또 "통합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50억 원 지원금에 대해 청주시장은 이미 버스요금 손실분과 수곡동 구법원 토지 구매 등에 사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청원군을 위해 쓰일 예산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4480억원(1인당 52만 4000원) 효과에 대해서도 "청원군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통해 무려 82조 원의 생산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이며 독자적으로 시 설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포럼은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 26일 청원군도 자율통합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특별지원안에 대해 ‘청원군이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합이 되더라도 지원금은 인구가 많은 청주시민들을 위해 쓰여지지 청원군민을 위한 인센티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연간 교부세의 약 10%를 10년 동안 추가 지원 △기숙형고교, 자율형사립고 지정시 우선권 부여 △농어촌산업단지 사업지 선정시 가산점 부여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시 우대 등이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청주=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