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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수 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구호만 요란할 뿐 ‘속빈강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용역업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사업까지 인위적으로 일자리 창출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무리하게 숫자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자유선진당)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입수한 '2009년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청년인턴 사업 1조 3049억 원(9만 9000명 고용) △사회서비스 사업 1조 5644억 원(16만 6000명 고용) △희망근로 등 한시적 일자리 사업 2조 3379억 원(54만 8000명 고용) 등 81만 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총 5조 207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규 고용창출과는 무관한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포함되거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까지 일자리 창출 숫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산림청은 올해 '숲가꾸기 사업'에 421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만 2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8월말 현재 3만 6071명을 고용해 당초 목표를 훨씬 초과한 것처럼 보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자리는 가지치기와 간벌(솎아베기) 작업에 투입된 일용직 노동자들 숫자를 합산한 것에 불과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 역시, 올 한해 2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212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명 및 건물번호 표지판을 제작해 시설물에 부착하는 이 사업에 행안부는 비용만 댈 뿐 직접 일자리를 만들지는 않았는 데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분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과 '생활체육지도사 활동 지원 사업'은 올 한해 각각 315억3300만 원과 301억600만 원을 투입해 6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시간강사를 불러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닌 강사들의 '부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셈이 됐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도 올해 148억 23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881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가의 인적사항, 작물정보, 가축 수 등을 전산화하기 위해 전산입력요원(기간제 아르바이트)을 고용한 것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국토해양부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환경부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교육과학기술부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권선택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속빈강정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사례1. 초등학교 교사직을 은퇴하고 2년 전부터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워 짬짬이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인라인 삼매경을 즐기는 유모 씨는 선선한 저녁시간 이용을 포기하고 아침과 낮 시간에만 인라인을 즐기고 있다.

지난 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미니 오토바이 임대가 우후죽순처럼 늘어 이젠 광장을 질주하는 오토바이 사이를 눈치껏 피해다니며 취미생활을 즐겨야 하기 때문이다.

#사레2. 지난 6일 저녁, 3살과 5살인 아들들과 남문 광장을 찾은 백모(33)씨도 난데없이 나타나는 미니 오토바이 사이에 아이들을 마음껏 놀도록 풀어 놓을 수 없어 진땀을 뺐다.

가족 나들이를 즐기는 1시간 남짓 몇 번씩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게 백 씨의 하소연이다.

#사례3. 낮시간 짬을 이용해 시청 맞은편 상가에서 쇼핑하려던 권모(31)씨는 보라매공원 주변 주차차량으로 인해 계획했던 장보기를 포기했다.

보라매공원 주변 무료주차장에 빼곡히 주차된 차량과 이면에 무질서하게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공원 주위를 통행하는 차가 어지럽게 엉켜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최근 시가 조성 중인 보라매공원 주변 차로에 2·3중의 불법주차가 이뤄지면서 도로 전체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혼란을 빚고 있다.

주민의 오락과 휴식을 위해 조성된 공원이 일부 어긋난 상혼(商魂)과 시민의식 부재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

대전시민의 대표적 레저스포츠와 나들이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엑스포 남문 광장은 최근 미니 오토바이 질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라인과 배드민턴 등 각종 취미생활을 즐기던 이용객은 안전사고 문제를 경시하는 노점상의 무분별한 오토바이 임대로 인해 가족 놀이공간을 잠식당하고 있다.

한 이용객은 “여러 종류의 운동을 같이 하고 있지만 미니 오토바이를 타고 떼로 몰려다니거나 역주행을 할 때면 아찔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내방송이라도 해야하고 경쟁적으로 물품을 대여하는 잡상인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일 밤 광장 한켠은 오토바이 수십대를 임대하는 노점상의 영업장으로 변하지만 대책이 없다.

한밭수목원측도 수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노점상 저항과 일부 미니오토바이 이용객의 항의로 질서유지에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 보라매공원의 경우 노변 무료주차장 주차차량에 이면 불법주차 차량이 더해지면서 공원 주변이 수시로 극심한 소통난을 겪고 있다.

공원 주변 대형마트와 웨딩홀 등 상가 이용객의 무분별한 주차행태를 충분히 해결해내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관할 구청의 주차단속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공원의 본격 개방에 앞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올해 상반기에만 41만 건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모르게 통신업체로부터 수사당국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산사업자들은 통신감청 799건,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12만 6371건, 가입자 인적사항을 비롯한 통신자료 28만 1221건 등 40만 8391건의 통신자료를 국정원과 검경, 군수사기관 등에 제공했다.

통신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서를 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년 동기(608건) 대비 31.4% 늘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등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0만 2484건)에 비해 23.3% 증가했다.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 건수도 전년도 동기(23만 1234건) 대비 21.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감청의 경우 국정원이 전체 감청의 88.4%로 가장 많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경찰이 77.3%로 가장 많이 활용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NHN·다음·SK커뮤니케이션·야후코리아·케이티하이텔(KTH)에 본인의 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는지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국민 대부분이 5개 포털에 가입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절차를 모르거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당국이 조사한 뒤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30일 이내에 개인 이용자들에게 (본인자료 수집 여부 등을) 보고하게 돼 있다”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개인 정보들이 수사당국에 제공됐지만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이용자가 요구해야 통신사업자가 제공토록 돼 있는 정보통신망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부여 역사테마파크 콘도미니엄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는 등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민자사업 시행자인 롯데는 사업착수 8개월 만에 지하 1층·지상 10층, 322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골조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분양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콘도미니엄은 2010 대백제전의 성공을 담보할 기초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롯데는 나머지 작업을 서둘러 내년 7월까진 콘도를 준공할 계획이다.

백제역사테마파크 콘도미니엄은 숙박기능뿐만 아니라 컨벤션·세미나 공간과 아쿠아·사우나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골고루 갖춰 자체만으로도 숙박과 휴양,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활용이 충분할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롯데는 콘도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단계와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

우선 내년부턴 골프장(18홀)과 아울렛 착공에 들어가고 2011년부터는 골프빌리지와 어뮤즈먼트파크(놀이시설), 에코파크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롯데는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의 흐름에 맞춰 백제역사테마파크 운영 직원이 머물 숙소건립도 검토하고 있다.

백제역사테마파크 관리운영을 위해 상시 1060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현재 역사테마파크 인근 규암면 오수리를 예정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백제역사테마파크)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대전과 충청지역 학생 3만 8000여 명이 허용치의 3배 가까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주요 법정 전염병 방역·관리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결핵협회에서 지난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70㎜ 이동형 간접촬영용 엑스선장치가 사용돼 전국적으로 14만 1963명의 학생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지역 1만 9548명, 충북 1만 8674명, 경기도 5만 1218명, 대구·경북 1만 9135명 등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장비는 평균 방사선 피폭량이 293밀리렘(mrem)으로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성인에게 권장하는 1년간 방사선 피폭량인 100밀리렘과 비교해 3배 가량 높다.

식약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중지를 권고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2007년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학결핵협회는 또 지난 2008년 해당 장비를 디지털 엑스선 촬영장치로 교체한다고 밝혔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를 판독할 모니터 11대의 구매예산을 2009년도분 예산에 편성해 실효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14만명의 어린 학생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질 보건당국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보건정책이 수립,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