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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앞으로 대전·충청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싼 이자의 정책자금이 확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는 세종시 수정논란으로 충청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자금마저도 충청권 홀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충청권 중소기업에게는 모처럼 단비같은 희소식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16일자 4면 보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20일 전주에서 열린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에서 “대전·충남지역은 지역 내 경제규모나 중소기업 생산 비중에 비해 한국은행의 총액 한도대출이 적게 배정돼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10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분기 대기업의 자금사정은 호전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대전·충청지역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밀착형 지방은행이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국가성장동력의 원천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대거 몰려 있는 것과 달리 총액한도대출 규모가 적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대전·충남 지역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15.7%, 중소기업 생산비중은 15.0%인 데 반해 대전·충남지역 총액한도대출 규모는 전체 4조 9000억 원의 8.4%에 불과한 4089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육근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은 박 의원의 총액한도대출 확대 요구와 관련, "대전·충남지역의 총액대출한도 규모는 14% 정도가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저리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총액한도대출이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벤처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보다 1.3배를 우대하여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운용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반영한다.

    

	▲ 대전시 동구와 충청투데이 공동주최 '2009대청호 국화향나라전' 개막식이 20일 대전시 동구 대청호 자연생태관일원에서 열려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형형색색 국화향기를 맡으며 가을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대전시 동구와 충청투데이가 공동주최하는 ‘2009 대청호 국화향나라전’이 20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관람객 맞이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7면

‘가을하늘을 닮은 호반과 1억송이 국화가 만나는 대향연’이란 주제로 열린 국화향나라전은 내달 8일까지 20일 간 대청호반을 형형색색의 국화향기로 물들이게 된다.

이날 국화테마파크 입구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장식에는 공동주최를 맡은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과 이장우 동구청장을 비롯, 송인동 대전시 정무부시장,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구의회의원과 사회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구는 1억 송이 대청호 국화향나라전 개막을 알리는 공식 행사를 통해 국화단지 확대 및 대단위 국화 기획연출로 명실상부한 중부권 유일의 명품 국화전시행사로 발돋움시킨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장식은 여성 4인조 퓨전전자현악팀 일렉티아의 다이나믹한 전자현악 축하공연에 이어 초청인사 테이프 컷팅, 대동 풍물단의 길놀이 풍물 한마당, VIP 행사장 순회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개장 첫 날 관람객들은 관람로를 따라 오색국화동산, 체험마당, 국화기획전시장, 야외공연장, 국화생태공원, 국화테마파크 등을 돌아보며 청명한 가을하늘과 국화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정취를 만끽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양도세 한시 면제 등의 세제완화 대책에 힘입어 미분양 아파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물량 감소 탓으로 전세금은 당분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20일 목원대 콘서트홀에서 ‘2009년 하반기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지역 부동산시장의 가격 변동을 이같이 예측했다.

김 전무는 “노은지구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공급물량 감소로 인해 하락세였던 매매가가 올 들어 상승세로 돌아서 9월 말까지 3.13% 올랐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공급 감소가 전세금을 자극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김 전무는 “대전은 매매시장보다 전세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입주물량 부족이 전세금을 끌어올려 올 들어 9월말까지 5.94%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대전 전세물량 부족 현상은 2010년 도안지구 신규물양 입주가 본격화되면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8월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은 대전 2648가구, 충남 5063가구, 충북 3343가구로 집계됐으며, 4분기 입주예정 물량은 대전 1058가구, 충남 6776가구, 충북 2704가구로 추산됐다. 박길수 기자

     <속보>=지난 13일 치러진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에서 당선된 신임회장의 선거홍보물이 대전시회장 홍보물과 같아 짝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낙선자를 비롯해 대표회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본보 16일자 3면 보도> 이들은 관련법상 위법성 여부를 문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충북과 대전에서 각각 신임회장에 당선된 황창환(52) 조양개발㈜ 대표와 황선호(57) 동국휀스건설㈜ 대표의 선거홍보물의 내용이 이름만 다를 뿐 모든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물에 실린 인사말과 선거공약사항 외에도 투표를 앞두고 대표회원들에게 직접 발표하게 되는 자신들의 소견문까지 대전과 충북의 양 후보가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선자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회원사들까지 일제히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진상조사를 벌여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명명백백하게 회원사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인데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지역 회원사들이 분개하고 있다.

특히 충북의 경우 낙선한 후보자를 지지한 회원사 대표들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어 충북의 전체 회원들에게 양 신임회장의 동일한 선거홍보물을 증거자료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강력하게 항의한 뒤 만일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이라면 재선거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충북은 지난 달 29일 회장선거에 나선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8개 항목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 서약서에 따르면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선거공영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사항에 동의를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회원 제명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회 선거관리위원회 세부운영지침(안) 제4조 2항에도 ‘선거와 관련해 협회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켰다고 인정한 행위자’에 대해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회 정관 제52조 1항을 살펴보면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가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해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서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이처럼 일부 충북 회원사들은 지난 8일 먼저 선거를 치른 대전의 신임회장 인사말과 공약사항을 충북의 신임회장이 지난 13일 선거 때 사용했다며 전체 회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인만큼 깨끗이 승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의 한 회원사 관계자는 “선거운동이라고는 고작 홍보물뿐인데 타 시·도의 선거물을 카피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충북전문건설협회의 미래와 회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진실규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창환 충북전문건설협회 신임회장은 “이번 일은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마치 도둑맞은 기분”이라며 “대전의 황 회장과는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중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에선 일선 시·도교육청의 자율권 확대를 운운하면서 뒤에선 각종 평가 잣대로 시·도교육청을 옥죄며 우월적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 교육감 시대를 맞았지만 사실상 교육감 평가권한을 행사하는 중앙부처 눈치보기가 심화되고, 되레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중앙정부의 ‘평가 남발’에 일선 학교와 교육청은 1년 내내 평가를 준비해야 할 판이라며 피로도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과부가 학교자율화 조치와 함께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강화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가 내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올해 실시된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반영키로 한데 이어 내년부터 상시평가제마저 도입돼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그야말로 학력신장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일선 학교들은 학교의 자율화와 다양화란 명목으로 쏟아지는 신규 정책들과 평가 준비에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지역의 모 학교장은 “교육은 구조적으로 곧바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지만 정부는 오늘 정책을 내놓고 내일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격”이라며 “모범답안도 없이 백지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장은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해 일선 학교 입장으로선 학력신장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입시에 유리한 과목의 수업시수를 높이는 등 공교육 파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자율권 확대도 논란거리다. 교과부가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권한과 재량권을 대폭 위임한 것 같지만 책임 소재와 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계 갈등 역시 일선 학교와 교육청으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더욱이 선출직 교육감들로서는 표와 직결되는 정부의 교육청 평가로 인해 소신정책을 펼치기 보다 중앙정부에 예속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지역 교육계의 한 원로는 “정부가 평가를 남발할 경우 지방교육자치를 쥐락펴락하는 옥상옥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자칫 통계와 평가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해당 교육청에 위임하고 정부는 지원만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