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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 화약고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권 거두들의 행보와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 정치 거물들이 세종시 문제를 놓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정치권은 정면 충돌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통령 전면 등장 초읽기

최근 정치권에선 세종시와 관련 “이 대통령의 전면 등장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시기를 올해 말 또는 늦어도 내년 1~2월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에 대한 대략적 구상을 내달 초 국회 대정부 답변을 통해 밝힌 후 11월 말 또는 12월초 초안을 청와대에 넘기면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 시나리오의 큰 줄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더 이상 세종시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평소 모습을 볼 때 엄청난 저항이 있더라도 직접 국민들과 부딪히는 정공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야당은 원안 추진 배수진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 대통령의 ‘백년대계’ 언급 이후 발언 수위를 한껏 높이는 등 강경대응 모드로 전환했다.

이 총재는 20일 충북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 재보선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 “MB 탱크에 깔리는 한이 있더라도 세종시의 수정을 주장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터무니없는 기도를 막아야 한다"며 '충청 총궐기'를 주문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지난 19일에는 “우리에겐 퇴로가 없다"며 ‘불복종 운동, 필사즉생’ 등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원안 추진 이외에 타협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누차 약속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정면으로 공격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와 보조를 맞춰 일제히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향후 대권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세종시 문제에서 청와대나 여당에 밀리면 민주당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원칙론자 박근혜의 고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여당 속의 야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칙론자인 박 전 대표가 그동안 ‘세종시 원안 추진’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도 그의 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선 원칙을 지키는 박 전 대표의 모습을 기대하는 눈치다.

친박계의 한 인사는 “박 전 대표는 원칙과 신뢰라는 큰 틀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약속의 주체라는 점에서 이들의 책임있는 설명을 들은 후 입장을 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신용보증기금의 충남지역 기업에 대한 보증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은 “전국 대비 충남지역의 신용보증 잔액 비율은 지난 2006년 3.9%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매년 줄면서 2009년 현재는 3.6%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보증 잔액 비율 역시 매년 줄어 2007년 45.6%에서 현재 43.9%로 감소했다.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도 서울이 90.5%, 경기가 74.9%, 인천이 69.8% 등의 수준인 반면 충남지역은 36.9%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특히 사업체 수 증가세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충남 소재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시설투자 증대를 위해 보증지원 확대가 보다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최근 4년 간 비수도권 지역의 보증잔액 비중은 매년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 비중도 줄고 있는 등 수도권에 비해 소외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 둔산신도시보다 10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개발된 노은신도시가 1, 2지구에 이어 3, 4지구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다.

노은 1지구는 2002년 3월에, 노은 2지구는 2005년 12월에 각각 완료됐지만 노은 3, 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실상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노은 1지구는 유성구 노은동과 지족동 일대 195만 7000㎡에 8850가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이 들어서 3만 54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노은 2지구는 유성구 지족동, 반석동, 하기동, 죽동 일원 154만 7000㎡에 9429가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세워져 2만 9230여 명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런 가운데 노은 3지구가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돼 내년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005년 7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된 노은 3지구에 들어설 공동주택(60㎡형 이하, 60~85㎡형, 85㎡형 초과)을 내년부터 차례로 공급할 계획이다.

유성구 지족동 일원 75만 548㎡(22만 7041평)규모의 노은 3지구는 총 사업비 2190억 원(용지비 1274억 원, 조성비 916억 원)이 투입돼 내년 12월 31일 사업이 마무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60㎡형 이하 3090가구, 60~85㎡형 1450가구, 85㎡형 초과 490가구로,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노은 3지구를 10개 블록으로 나눠 정비 및 개발을 추진 중이다.

85㎡형 초과 490가구는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이 가운데 60㎡형 이하 3090가구가 들어설 A-1, 2, 3, 4블록과 60~85㎡형 1450가구가 입주할 B-1, 2, 3, 4블록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완료했다.

노은 4지구는 유성구 지족동 633번지 일원 22만 9415㎡ 규모로,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조합 설립·인가, 실시계획 승인 등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지난 8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날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7만 6571㎡의 용도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됐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만 남겨 뒀다.

노은 4지구에는 1838가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세워져 4963명이 거주할 것으로 대전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은 3지구와 4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 규모는 실시설계를 거쳐 정해질 것이며, 내년부터는 계획된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북경찰이 성매매업소별 단속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어 업소 사후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안위 최인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성매매사범은 1334명으로, 2007년 847명과 비교해 57%(487명) 증가했다. 올 들어 8월까지도 1057명이 검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경찰서별 단속현황은 청주흥덕서가 5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경찰청이 285명, 음성서 86명, 충주서 53명, 청주상당서 37명, 진천서 23명, 제천서 8명, 괴산서 2명, 보은서 1명 순이다.

성매매알선 수법이 점차 지능화·음성화되면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성매매업소별 단속통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과거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방아다리와 상당구 밤 고개 등 일명 '방석집'이라 불리는 업소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스포츠마사지 등의 유사성행위 업소들이 성매매 창구로 급부상하고 있고, 주택가에서도 성매매는 활개를 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성매매업소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교묘해지는 점을 고려해 경찰이 향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업소별 단속현황과 영업실태를 계량화한 체계적인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최인기 의원은 "충북경찰이 성매매업소별 단속현황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선 관련 업소에 대한 통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대다수 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 확정·고시 과정서 민원인의 이의신청 건수가 적을 경우 행정편의상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번질 경우 서면심사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 여부가 쟁점의 중심이 될 여지가 커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충북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12개 시·군 모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합동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한 후 1차 검증 과정을 거쳐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주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게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를 벌인 뒤 결정·공시를 하고 또 다시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검증절차를 재차 거치는 등 공정성을 기한다.

이 같은 과정이 원칙이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심의안건이 적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통례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2개 시·군 모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도 없는 서면심사를 통해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청주시가 올해 확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이의신청 심사를 서면심사로 갈음했다며 집단 민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민원인 A 씨는 "이의신청 필지가 누구 것이 조정되고 안됐느냐 문제를 떠나 법률로 정해 놓은 규정대로 시민의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이어 "국토해양부에 질의해본 결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필지가 1필지더라도 법적절차에 따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던 부시광역시 금정구의 경우는 행정소송시 서면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이 사법부의 판단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2007년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서면심사를 일반화돼 있는게 사실"이라며 "아직까지 이같은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까지 번진 사례는 없지만 문제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면 도의 자문을 거쳐 조례 개정을 검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