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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조직 선배들로부터 '교육' 명목의 폭행을 당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범죄단체구성ㆍ활동)로 기소된 A(28)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소극적으로 지시나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할 뿐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행위의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의사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이 속한 폭력조직의 상부 조직원들은 2006년 10월 조직 운영 방식을 문제삼아 집단 반발하는 후배들을 불러모아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쳤고, 검찰은 이 부분도 '범죄조직의 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보고 A 씨 등을 기소했다.

A 씨 등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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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도시 원안추진 촉구 궐기대회가 16일 충남도청 앞에서 열려 충남도내 22개 사회단체모임인 미래충남사회단체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종시 원안추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행정도시 원안추진 촉구 열기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를 넘어 사회단체까지 가세해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3·4·9·16면

미래충남사회단체협의회는 16일 충남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도시사수투쟁을 끝까지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미래충남사회단체협의회는 중앙단위 조직을 갖춘 도내 22개 사회단체로 구성됐으며 총 회원만 1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도시는 과밀화된 수도권의 폐해를 해소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 백년대계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법대로 추진해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하야해 국민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염원하는 모든 균형발전세력과 연대해 조만간 청와대와 총리실을 찾아 행정도시사수투쟁에 함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행정도시사수투쟁 열기가 시민단체에서 지방의회 등 지역 정치권,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과 사회단체로 확산되면서 중앙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생활정치 현장 속으로 민생투어’를 시작한 민주당은 첫 방문지로 충남 연기군을 선택, 이날 군청에서 지역민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세균 대표는 “설마했는 데 이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관성 있게 의지를 갖고 민주당이 행정도시 원안을 사수하겠다”고 말했고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행정도시 원안추진 촉구 열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7일엔 행정도시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참여정부 핵심인사들도 대거 연기군을 찾아 힘을 보탠다.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 이용섭 전 건교부장관(현 국회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시민주권’ 모임 관계자들은 이날 행정도시 원안추진 관철 의지를 모아 지역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뜨거워지고 있는 행정도시 원안추진 촉구 열기는 19일 행정도시 사수 충청권 민·관·정 연석회의 결성으로 다시 한번 추동력을 얻게 된다.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비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어게인(again) 2003’ 연석회의 결성식을 갖고 힘을 한 데 모아나갈 계획이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 대전 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 최종보고회가 16일 시청에서 열려 김홍갑 행정부시장 비롯한 음식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음식산업육성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삼계탕이냐, 돌솥밥이냐.”

대전시 대표음식의 왕좌를 두고 불꽃튀는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음식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대전 대표음식’으로, ‘삼계탕’과 ‘돌솥밥’이 범위를 좁히며 물망에 오르고 있다.

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음식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대표음식 브랜드화 품목 개발 메뉴 및 활성화 방안 △외국인 기호음식 개발 △외국인 이용 음식점 조리기술 컨설팅 등이 논의됐다.

특히 ‘대표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대전특색음식 설문조사’ 결과, 삼계탕(24.8%)과 돌솥밥(23.6%)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대표음식 브랜드화 가능 품목 반열에 올랐다.

삼계탕과 돌솥밥의 경우 지난 2002년 대표음식(대전 6미) 선정에 이어 또다시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 후보에 포함됐다.

당시 대전 6미는 △삼계탕 △설렁탕 △돌솥밥 △구즉도토리묵 △숯골냉면 △대청호 민물고기매운탕 등 이었다.

또 대표음식은 아니지만 시민이 즐겨찾는 ‘대전시 특색음식’으로는 칼국수(29.8%)와 두부두루치기(21.9%)가 손꼽혔다.

이 밖에 한국적 재료를 사용해 외국인 입맛을 맞춘 ‘외국인 기호음식 개발’ 부문에는 도토리묵과 관자샐러드, 도미신선로, 인삼어린닭구이, 와인에 졸인 유성배 등이 선보였다.

이번 기호음식 개발은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과 외국인 입맞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한 ‘외국인 이용 음식점’ 지정 조리기술 등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 결과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그동안 대표음식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우송대 산학협력단을 민간위탁자로 선정, 시민설문조사와 대표음식 취급업소 실태조사, 중간보고, 음식업자 간담회, 시민공청회, 시식회 및 전시회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대표음식브랜드화 메뉴 부문에서 최초 상위권 선호 메뉴로 선정된 삼계탕과 돌솥밥에 대해 고증과 영양학적 가치 검토, 서비스 방법 개선 등을 통해 메뉴로 개발키로 했다.

최종 개발된 메뉴는 전통소반을 사용해 1인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번에 전채요리(에피타이저)와 주요리, 디저트까지 상에 내놓는다. 또 이들 대표 메뉴는 지역 특산물 6가지를 사용해 지역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을 기반으로 대전지역 음식문화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2012년 세계조리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앞으로 대전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서 맛과 멋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음식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그동안 의견 수렴 내용을 종합하여 사업 마무리에 반영하고 내달 대표음식 브랜드화 품목 선정위원회 거쳐 최종 확정 후 내년 초 브랜드명과 슬로건 시민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공무원 비리연루 등 언론사 고발성 기사에 대한 충북도의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언론 매체를 통해 도정 관련 각종 비리와 공무원 부정행위 등이 기사화 되지만 감사조치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비리 관련 기사 중 감사가 이뤄진 사건은 '영동군 친환경 육성사업 유통사업 대상자 선정 특혜 의혹' 등 모두 4건이다.

올해는 '제천 농민단체 보조금 유용 의혹' 등 모두 3건으로 2년 가까이 고발성 기사에 대해 이뤄진 감사는 7건에 불과하다.

감사조치도 대부분 관련 공무원 훈계나 경징계 등으로 일단락 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는 대형사건 외에도 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지연·학연을 통해 벌어지는 각종 '눈 감아 주기'식 관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 자재납품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도로공사 입찰정보를 얻어 이를 업체에 넘겨줬다는 비리가 폭로됐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자체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시설 사업자 선정에 공무원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지면을 통해 제기됐지만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만 예의주시할 뿐이다.

언론사를 통해 각종 공무원 결탁 비리 보도에 대해 오히려 수사기관이 나서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나서는 등 도의 감사기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력부족과 광범위한 감사범위 등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에만 의존하는 도의 감사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공무원 비리를 더욱 양성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언론보도에 감사부서의 적극적 대응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비리연루 공무원들을 근절시키는 기초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입 가능성이 높을 경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사를 실시한다"며 "언론 보도를 일일이 취급하는 데 한계가 많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