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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전시 독거노인복지사업이 예산부족과 인력난으로 현상유지에 급급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수요 대응이나 사업발굴·운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노인인구의 경우 올해 1월 11만 9000명에서 11월 말 현재 12만 4000명으로, 불과 10개월새 5000명이나 늘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오는 2018년이면 대전도 고령화사회(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14%)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전시의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올해 지난해 대비 432억 원(2008년 808억 원→2009년 1240억 원)이 증가한데 반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40억 원(2010년 128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쳐 당장 내년부터 일부 사업의 폐지와 축소가 불가피하다. 노인인구는 급증세인 반면 관련 예산은 제자리에 머물러 노인들은 물론 독거노인들의 복지 사각지대화가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가 파악한 독거노인도 1만 857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구별로 △동구 7321명 △중구 2645명 △서구 5088명 △유성구 600명 △대덕구 2918명 등이다.

시는 이들 독거노인에게 방문이나 안전확인 등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생활관리사는 89명에 불과하다.

대덕구의 경우 11명의 시간제 근무 생활관리사가 3000명에 육박하는 독거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리사 1명당 최소 250명 이상의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타 자치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산도 발목을 잡고 있어 생활관리사의 시간제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노인생활관리사를 전일제로 고용할 경우 총 80만~9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관련 지침과 재정여건 상 생활관리사 수당으로 60만 원정도만 보전할 수 있어 전일제 고용 자체가 요원하다.

예산과 인력난으로 독거노인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도 여의치 않다.

각 지자체는 매년 주기적으로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사회복지사는 자료 취합에 급급하다.

통장 등을 동원해 관내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기초자료 대조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실거주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등 노인 관련 기초자료 수집과 관리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 관내 8만 1000명에게 76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배분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업무에도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구별 1명이 노령연금대상자 확인과 지급업무를 병행하면서 사망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틈을 타 연금을 지급받는 자식들의 변상행렬도 줄을 잇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각종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스스로를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고립·소외시키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문제에 대해 현실성 있는 접근과 체계적인 보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박성효 대전시장은 22일 내전(來田)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과 녹색산업 첨단국가산업단지의 조성 등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박 시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대전·충청지역 인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에게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서둘러 추진하면 충청권 교통망 확충은 물론 충청권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광역교통망계획의 우선 반영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민간처럼 경제적 타당성만 따져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며 "경제나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시장은 또 "대전의 녹색성장 역량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대동·신동지역에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 지역을 녹색산업 첨단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주면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 박 시장은 "빠른 시일 안에 세종시 문제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하며, 충청인들은 실리보다 명분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도내 8곳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시설운영자들의 폭행과 학대, 성폭행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와 충북도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장애인생활시설 충북재활원과 세하의 집, 세하실비, 청산원, 숭덕재활원, 보람원, 보듬의집, 살레시오의집 등 8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8개 시설 전체 인원 668명 중 301명에게 이뤄졌고 지적장애인 수준에 맞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생활인 인권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내용의 조사 자료가 사용됐다.

인권실태 조사 결과 충북재활원의 경우 각종 프로그램이 장애정도와 연령에 맞게 형성되지 않았고 고무 관련 작업장은 환기문제가 심각해 두통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하의 집’과 ‘세하실비’는 화장실 모든 문이 없이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산원’은 시설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장차연은 밝혔다.

반면 ‘살레시오의 집’은 생활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자료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들 시설 중 유일하게 작업장에서 일하는 생활인들에게 목돈 마련 계획을 수립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8개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2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대일 설문조사에서 시설운영자들의 폭행과 학대가 이뤄지고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자 중 '5년 간 시설운영자의 폭행, 학대가 없다'라는 질문에 74명(33.3%)이 '있다'고 답했고 '생활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징벌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질문에 92명(42.8%)이 '이뤄진다'고 답변했다.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질문에는 38명(17.9%)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자 중 54명(26%)는 무임금, 저임금 노동행위가 있다고 밝혔으며 65명(30.2%)은 종교 활동 참여 여부가 선택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고 63명(29.4%)은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해당 관청 공무원과의 상담한 적이 있다는 입소자는 19명(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절반 이상이 시설을 나가 지역사회에 살고 싶거나 주저가 보장되면 시설을 벗어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사실상 백지화로 가닥이 잡힌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내달 11일로 정해지면서 세종시 원안 사수와 수정 강행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여론을 의식해 입장 표명을 유보해 온 한나라당이 정부의 수정안 발표 후 본격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선 수정안 전면 거부와 ‘원안 사수’ 입장을 고수하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세종시 수정으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은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여야 모두 당의 운명을 건 한판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세종시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이는 핵심 갈등은 1월 발표되는 수정안의 내용과 2월로 예정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이다.

정부가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백지화와 성격 변경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공개한 후 한나라당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중앙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 설치된 세종시 특위에서 수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후 세종시 수정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근거한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초강수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의원직을 건 상태다.

선진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끝내 법과 원칙, 신뢰를 허물고 '루비콘 강'을 건너겠다는 것인가”라면서 “500만 충청인과 국토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원안사수의지를 꺾을 순 없다”며 전투태세로 돌입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치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원안 플러스알파(+α)’를 고수해 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 변화 여부이다. 박 전 대표가 수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따라 힘의 균형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의 갈등은 2월 국회에 상정 예정인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놓고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까지는 정부가 몰아붙일 수 있지만 법을 바꾸는 것은 온전히 국회의 몫”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세종시 수정을 추진할 경우 민심 이반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는 예측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이나 미디어법 등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무조건 세종시법 개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은 국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관심 밖의 사안이 될 수 있었지만 세종시 법은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국민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세종시 수정을 강행할 의지는 없다”며 “국민을 충분히 설득한 후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의 역점사업인 북부지역 일원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충북도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23일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될 예정인 중원문화권 개발계획 대상 위치와 면적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일원 총 975.7㎢ 규모에 달한다.

중원문화권 개발지역으로 고시되는 이들 충북 북부권 지역에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관광자원개발 등 4개 분야 29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총 1조 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정부의 5대 문화권 사업에 맞춰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리산문화권(전남·전북·경남), 가야문화권(대구·경북·경남), 동남아내륙문화권(울산·경남), 중원문화권(충북), 설악관광단오문화권(강원) 등으로 나눠 개발 계획을 수립해왔다.

이와관련, 도는 중원문화권 사업 지역인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일원을 역사문화자원, 지역관광자원, 기반시설정비, 정주환경개선 등 4개 분야로 나눠 개발계획을 수립해왔다.

지역별로는 충주지역은 고구려 역사문화공원 조성, 미륵사지·하늘재 복원 정비, 충주수상레포츠 단지 조성, UN평화공원 조성 등 14개 사업추진 계획이 마련됐다.

제천지역은 선사문화유적 정비, 덕주산성 주변 사적공원 조성, 산악체험 관광자원화 사업 등 14개 사업이 수립됐다.

단양지역은 향산사지 복원 및 기반조성 사업, 죽령옛길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온달산성 탐방로 및 휴게시설 조성사업, 양백산 테마공원 조성, 남한강 르네상스 호안도로 확·포장 사업, 단양팔경 연계관광도로 확·포장 사업 등 11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밖에 중원문화권의 3개 시·군 연계사업으로 관광순환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