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주춤했던 교육계 명예퇴직 바람이 교원평가제 시행을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등 교원은 대전 105명, 충남 114명 등 총 21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 명예퇴직자를 합한 인원(223명)과 비슷한 수치로 올해 8월 명퇴자를 감안하면 전년의 두배에 가까운 인원이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8월 명퇴의 경우 2월 명퇴보다 인원이 적게 나타나지만 일부에선 연금법 개정 등으로 일시에 500명 넘게 명퇴 러시가 이어졌던 지난 2008년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다.

대전은 지난 2007년 113명이던 명퇴신청자가 2008년 연금법 개정 영향으로 239명으로 급증했다가 2009년 103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 2월 105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충남 역시 2007년 156명에서 2008년 277명으로 대폭 상승한 후 2009년 120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2월 다시 114명으로 증가했다.

교육관계자들은 연금법 개정 문제로 대폭 증가했다가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던 명퇴 교원 숫자가 다시 늘어난 이유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꼽고 있다.

교원평가제 시행 등 성과 중심의 교육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30년 이상 경력의 교원 중 상당수가 명퇴를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에 명퇴를 신청했다는 한 교사는 “몇년전 연금법 개정 때문에 명퇴를 고민하다가 경제도 어렵고 나와서 딱히 할 일도 없어 접었었는데 교원평가제 때문에 결국 명퇴를 신청했다”며 “나이 많은 교사들에게 교원평가제와 연수 강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 적응이 사실상 쉽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 양 교육청은 명퇴자에게 지급할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도교육청은 현재 각각 60억여 원과 80억여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1인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명퇴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일단 양 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 등 가능하면 신청자 전원에 대해 명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반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사유는 대부분 일신상의 이유로 표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교원평가제 시행 등으로 교원의 책무성이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당장 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보면 연봉이 높은 교원의 퇴직으로 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되고 일선 현장에 배치되는 신규 교사가 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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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충북 도내 가축시장이 무기한 폐쇄됐다.

충북도와 축협은 도내 8곳의 가축시장 가운데 7곳이 무기한 폐쇄돼 가축거래가 중단됐다고 14일 밝혔다.

도내에는 청주, 충주, 제천, 보은, 괴산, 진천, 음성, 옥천 등 8곳 가운데 폐쇄여부를 협의 중인 보은을 제외한 가축시장이 폐쇄 조치됐다.

옥천·영동축협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축시장을 휴장하게 됐다”며 가축농가을 대상으로 가축시장 일시 휴장을 알리는 한편 구제역 차단을 위한 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군도 매달 100여 마리의 소가 거래되는 감곡면 감곡가축시장을 이날부터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군은 농가 자율방역추진을 위해 가축방역용 소독 약품 300㎏, 생석회 40t 외에 추가로 생석회 80t을 배포하고, 구제역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연간 4500두 규모의 가축이 거래되는 도내 가축시장들이 무기한 폐쇄됨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들의 판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축협측은 축산농가들의 송아지 등 타지역에서의 가축구매를 자제토록 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육우 판로를 돕기 위해 구매 등을 알선해주기로 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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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수정안 파문에 묻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청주·청원 통합 논의에 재시동이 걸렸다.

한나라당 청원군 당협위원회(이하 당협)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청원군의회의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이하 반대특위)’의 명칭 변경 또는 특위해체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 송태영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청원군의원 공천배제 및 민주당 소속의원 영입’ 발언건에 대한 사죄촉구안과 통합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4개 구청청원건설·의원수동수 구성’을 당협 공식정책으로 채택하는 확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군의회가 그동안 청주청원통합과 관련 반대입장 고수를 선회한 것으로 찬반여론을 수렴한 뒤 의회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4명의 군의원 및 20명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은 송 위원장의 ‘청원군의원 공천배제 및 민주당소속의원 영입’발언 건에 대해 “지방선거 후보는 도당위원장의 독단이 아닌 청원군민과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이런 발언으로 인해 충북도민과 청원군민의 반감을 가져온 것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태도에 따라 별도의 추가대책과 행동을 논의한다”고 결의했다.

반대특위 해체 또는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반대특위가 청원군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하지 않고 독립기관인 의원들에게 무조건적인 통합반대의사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군의원들이 자유롭게 청원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판단할 수 있도록 반대특위를 해체하거나 적어도 반대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오후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도 충북도청을 방문 정우택 지사와 면담을 갖고 청주·청원 통합에 더욱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직접 만나 대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충북도가 중재자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주춤했던 여론전도 다시 시작된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청주·청원 통합의 당위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15일부터 청원군내 각 지역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홍보물에는 통합시 4개구청 청원군지역 설치 및 통합시의회 의원수 동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담보안과 이번 통합 기회가 오는 2014년 행정구역개편을 앞둔 마지막 자율통합 기회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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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현재 264개인 지방자치단체 수가 줄어들고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준비위 출범식에 참석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힌 후 “(국회에서)현재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내달 국회에서 통합관련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에 대한 지원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율통합위원회를 구성해 3개 시 통합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 없이 의회 의결만으로 이뤄지는 시·군 통합이 무리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통합 주민투표는 주민 ⅓이상이 투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투표율이 낮아 실현이 극히 어렵다”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과 홍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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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추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눈 앞이 깜깜합니다.”

화마(火魔)가 남긴 잿더미 앞에서 60대 김모 씨 부부는 끝없는 한 숨만 내쉬었다.

살림살이 하나 건질까 하는 마음에 이곳 저곳 둘러 보지만 시커멓게 그을린 가재도구에 속만 더욱 타들어간다.

가축을 키워 생계를 잇겠다며 대전 서구 외곽인 오동에 축사와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짖고 희망을 일구던 지 10여 년.

지난 12일 오후 3시 46분. 김 씨 부부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뒷방에서 시작된 불씨는 10여 분 만에 삶의 희망을 한줌의 재로 만들었다.

최근 살인적인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불의의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는 이재민들이 잇따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46분께 서구 오동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곳에서 거주하던 60대 김모(62) 씨 부부가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앉았다.

이날 사고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뒷방 천정을 지나는 형광등 배선에서 절연열화로 인해 단락되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추위를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 주변을 켭켭히 쌓은 스티로폼 등 보온덥게와 보온재는 화재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빠듯한 비닐하우스 살림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곳은 이 곳도 마찬가지다.

노후전선에서 시작된 불씨가 집안 보온재로 옮기며 빠르게 번지고 도시 외곽에 위치해 소방차량 진화시기가 늦어지는 전형적인 화재 유형이 나타난 것이다.

김 씨는 “불을 끄는 소화기가 방에 있었지만 순식간에 번지는 화염때문에 엄두도 못냈다”며 “입던 옷만 겨우 건졌다”고 말했다.

한밤이었다면 목숨을 보장받기 어려웠을 판. 다행히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을회관에 임시거처를 마련했지만 올해 겨울나기가 막막할 따름이다.

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맹추위가 이어지며 노후된 시설 등에서 화재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지역의 경우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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