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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운전자가 최근 3년 간 4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6명은 음주·무면허 운전 등을 하다 사망사고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학교와 가정 등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7년 5436건, 2008년 6281건, 지난해 640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지난해 143명으로 2007년 166명에서 2008년 172명으로 늘었다가 한풀 꺾이는 추세이지만 부상자는 2007년 7536명, 2008년 8503명, 지난해 8558명으로 증가세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 방학기간에 고교생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12일 새벽 충남 서산 대산읍 국도에서 고교생 A(19) 군이 부친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복돼 A군 등 차에 타고 있던 고교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A 군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년간 사망자 사고 유형별로는 무면허 운전이 234명(48.7%)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미숙 등이 182명(37.8%), 음주운전이 65명(13.5%) 등이었다.

경찰은 청소년의 총동과 호기심에 의한 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피해보상까지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학부모들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경기한파로 간판을 바꿔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키 위한 편입학 경쟁이 뜨겁다.

특히 보건의료와 사범계열 등 취업이 잘 되는 특정학과로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2일 2010학년도 전기 편입생 모집을 마감한 충남대는 전문대 졸업자나 대학 2학년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편입 평균경쟁률이 323명 모집에 904명이 지원해 2.8대 1을 기록해 지난해(2.34대 1)보다 상승했다.

의류학과가 1명 모집에 27명이 지원해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경영학과가 10.7대 1, 간호학과가 8대 1로 높았다.

대졸자들이 지원하는 학사편입에서는 2명 모집에 95명이 지원한 약학전공이 47.5대 1로 가장 높았고 제약학전공(46.1대 1)과 수의학과(15.8대 1) 등 보건의료계열이 강세를 보였다.

한남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기 편입생을 모집한 결과 1명을 선발하는 사범계열의 영어교육과에 3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편입학 모집에 나서고 있는 목원대는 13일 오후 현재 일반편입 평균경쟁률이 0.59대 1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학과(4.63대 1)와 유아교육과(4.25대 1)로 지원자가 쏠리고 있다.

오는 15일 편입학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배재대는 이날 오후 현재 일반편입에서 2명을 모집하는 유아교육과에 2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대전대도 이날 오후 현재 일반편입에서 1명을 모집하는 물리치료학과에 11명, 3명을 모집하는 간호학과에 45명이 지원했다.

또 학사편입에서는 중증특수교육과가 2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해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오는 15일에는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8일 편입학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밭대는 일반전형(주간)에서 경영학전공이 17.6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을지대도 지난 8일 원서접수 마감 결과 일반편입에서 4명을 모집하는 의학과에 48명이 지원해 12대 1을, 간호학과도 13대 1로 경쟁률이 높았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취업난으로 졸업 이후 학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편입학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중심으로 편입학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가 2009년도 실·국·원장 책임경영제에 대해 평가를 벌인 결과, 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 등은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든 반면 복지환경국·문화체육관광국 등에는 저조한 점수가 매겨졌다.

도는 16개 실·국·원을 업무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업무관리, 고객만족, 혁신관리 등 도정 핵심업무 3개 관점 8개 항목을 기준으로 시행 3년차를 맞은 책임경영제를 평가해 상위 30%에 A 등급, 중위 40%에 B 등급, 하위 30%에 C 등급을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이 4개 항목, 투자통상실과 공보관실이 3개 항목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복지환경국은 5개 항목, 문화체육관광국은 4개 항목,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본부와 여성가족정책관실은 3개 항목에서 C 등급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주요 성과로 △재정 조기집행 우수단체 선정 △투자 유치 전국 1위 달성 △산림행정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등을 꼽았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목표 하향조정(500억→400억 달러)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프레(Pre) 대백제전’ 개최 취소 △국회 파행 운영으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입법 좌절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미국이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평화적 이용까지 북핵 문제에 따라 불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돼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알려진 ‘2014년 한미 원자력 개정협상 관련 미국 행정부의 입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핵 확산을 통제하는 엄격한 제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과의 핵협상을 어렵게 할 경우에는 허용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이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의 의뢰로 미국 원자력 전문가인 프레드 맥골드릭이 주도해 작성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은 비확산을 보장하는 엄격한 조건 하에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건식)'으로만 동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담고 있다.

사용한 우라늄을 플루토늄으로 가공하는 핵연료 재처리는 미래 고효율 원자로인 고속증식로 연료에 필수적인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고속증식로를 개발 중이다.

때문에 미국이 북핵 문제를 자의적인 판단해 한국의 평화적 핵연료 이용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주권국으로 규정 범위 내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활용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한미원자력협정에 얽매여 지금까지 전혀 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의 99% 이상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급의 고순도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습식으로 재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처럼 오는 210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치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과학계의 입장도 분분하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정치적,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만큼 순수 과학차원에서만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가 행정관료나 대변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여러가지 가능성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올해부터 오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산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돼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 국가가 직접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사업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 기간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산지에 비해 투자회수 기간이 짧고 공익가치가 낮은 농지와 비교해 볼 때 예산지원, 세제감면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산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임업투자의 저수익성을 극복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 유도를 위해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지, 조림지 등의 산지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올 한해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총 790억 원의 예산을 투입, 1만 450㏊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는 등 현재까지 24%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32%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