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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모(75·여) 할머니.

이 할머니는 허구한 날 술에 취한 동생에게 마구잡이로 맞으며 살아왔다.

이 할머니는 동생에게 맞으면서도 당연한 듯 아무런 반항도 못한 채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밭일을 했고 동네주민들 조차 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난폭한 동생의 성격에 누구하나 선뜻 나서질 못했다.

이 할머니는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서도 “동생이 알면 안되는 데 나를 죽이려고 할거야”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두려워 했다.

충북에서 노인학대가 매년 늘고 있고 학대 당하는 노인들의 대부분은 빈곤세대에서 자식(아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과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충북 노인학대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109건으로 지난 2008년과 비교해 67.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 사례는 지난 2008년과 비교해 55.7% 증가했고 일반사례도 70.6% 늘었다.

특히 노인학대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세대에서 부모를 모시는 아들이나 며느리에 의해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학대 피해 노인 중 일반세대가 20명(32.3%), 빈곤세대가 61명(66.1%)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절반을 넘어섰고 지난해도 일반세대가 27명(26.5%), 빈곤세대가 75명(73.5%)으로 매년 빈곤세대가 일반세대보다 학대 발생율이 높았다.

학대 행위자 유형 또한 지난 아들이 지난 2008년 36명, 지난해 5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며느리도 9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는 등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학대 문제는 노인을 부양하는 의무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가족들의 노인부양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등 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내달 있을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충북출신 법조인 중 ‘법관의 꽃’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올해 고법 부장 승진자는 15∼20명 선으로, 사법시험 27회(연수원 17기)를 중심으로 연수원 16기 일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수원 17기 가운데 충북 출신인 이상주(46·음성) 수원지법 안산지원장과 이승훈(48·충주)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지역법관인 어수용(44·보은)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상주 지원장은 충북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사법시험(26회)에 합격했다.

이 지원장은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청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승훈 지원장은 1985년 사시(27회)에 합격,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 영동지원·서울민사지법·대전고법 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어수용 부장판사는 보은출신으로 한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5년 사시(27회)에 합격한 뒤 대전지법·고법 판사, 청주지법 영동지원장·제천지원장,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충북에서만 7년간 근무한 지역법관이다. 이들 가운데 승진자가 나올 경우 지난해 승진한 청원 출신의 윤성근(50·연수원 14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2년 연속 충북출신 고법 부장판사가 배출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내달 11일자로 고등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하고, 22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전보인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정기인사도 관심거리다.

내달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검찰 안팎에선 인사 폭과 규모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9명의 고검장 등 20명 이상이 검사장이나 고검장 승진을 한 탓에 내달 인사가 있더라도 수평적인 자리이동 중심의 순환보직 인사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간간부 이하 평검사들의 자리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최근 지속되는 강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지난 12일 겨울철 전력 사용 자제 대국민 호소를 발표했지만 13일 오전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3면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전력수요는 6896만 3000㎾로 불과 1시간 전 최고치를 기록한 6885만 ㎾를 경신했다.

이날 하루에만 두 차례 전력 수요 최고 기록이 깨진 것이다.

이 시간대 예비전력은 475만 ㎾, 공급예비율은 6.9%로 7% 이하로 낮아졌다.

한전은 전날 정부의 대국민 호소가 있었지만 이날 중부 대부분 지역의 수은주가 -10℃ 이하의 매서운 한파로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써 새해 들어서만 전력수요 최고치 기록이 6번째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13∼14일 하계에만 적용했던 주간예고 수요관리제를 겨울철에 처음으로 시행해 75만 ㎾의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공급예비율을 1.2%p 올리는 한편 부사장 주재로 전력거래소, 발전자회사와 공동으로 비상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한편 주간예고 수요관리제는 전기를 1만 ㎾이상 쓰는 대용량 수요자 989곳 중 전주 금요일에 기준 부하대비 10% 이상 또는 3000㎾ 이상 전력 사용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뒤 이를 지키는 수요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심야까지 일하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일반 종료 후 2~3시간 연장 운영하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150곳을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되는 전담 유치원은 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돼 3000여 명의 유아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은 오후 7시까지 각 유치원 종일반에 다니고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으로 옮겨 오후 9~10시 맡기는 방식이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일하는 부모의 만 3~5세 자녀만 이용이 가능하고 종일제 거점 유치원이나 사립 유치원 차량을 이용한다.

운영비나 보조인력비 등은 지원되지만, 저녁급식과 간식비 등은 수익자(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고 이용료는 각 지역실정에 따라 책정된다.

해당 유치원과 활용 방법 등을 알려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시범 운영 성과를 봐 확대 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속보>=불발과 지연을 반복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오히려 주민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본보 지적에 따라 대전지역 지자체가 사업 조기착수를 위해 팔을 걷었다. <본보 2009년 12월 30일 6면, 2010년 1월 5일 7면 보도>

13일 대전시 동구와 대덕구에 따르면 이장우 동구청장과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오는 15일 직접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방문, 사장 면담을 통해 관내 사업구역 조기착수를 촉구한다.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에서 수개월에서 수년씩 보상 등 사업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구역 내 주민이 겪는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주민의 경우 계획된 일정에 맞춰 대출 등을 통해 이주준비를 마쳤지만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동구 소제구역의 경우 해당 사업지를 관통하는 ‘동서연결도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으로 인해 소제구역만 제외된 채 공사가 강행돼 오히려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민은 수년째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노후된 가옥에서 생활하는 불편은 물론 사업 추이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을 감내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으로 인한 재정난 타개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전국의 사업이 올스톱된 데 기인하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공사가 난색을 표하면서 향후 사업의 향방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동구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6년 2단계 사업으로, 총 10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를 지정했다.

대덕구는 읍내동 일대 효자지구(10만 6000㎡)에 국·시·구비 등 52억 원을 투입, 1532세대 공동주택방식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지정했다.

지난해 4월 극심한 재정난에도 구는 공사에 기반시설 대행사업비로 32억 원을 선지급하는 등 조속추진을 위해 노력했지만 공사는 통합 이후 막대한 부채로 인해 확답을 미루고 있다. 결국 올해 사업시행인가와 보상 절차를 앞둔 시점에서 난항이 거듭되자 단체장이 나선 것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주민들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까지 체결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동구청장도 “지역 사업이 우선순위에 반영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촉구의지를 내비쳤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