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의 수돗물인 It’s 水가 세종시를 포함, 충남 천안, 충북 청원까지 확대 공급된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2025년까지 권역 외 급수구역을 확대, 현재 43.2%에 머물고 있는 정수장 가동률을 96%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이달 중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단계에 걸쳐 단계별 장래용수량을 산정,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확충계획 △시설개량계획 △상수도의 양적·질적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5년까지 계획인구를 168만 6000명, 장래용수량은 일평균 대전시 74만 9000t과 충남 천안시, 세종시 등 주변지역 40만 4000t을 포함해 모두 115만 3000t으로 설정했다.

특히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청원군 등 인근 지역 용수공급을 위해 2200억 원을 투자, 급수구역을 확대시켜 정수장 1일 최대 가동률을 현재 43.2%에서 96%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충남 천안시와 충북 청원군로부터 용수공급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회신을 공식적으로 받았으며, 이를 이번 변경계획안에 반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난해 대전충남 무역수지가 208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충남지역 수출은 하반기 IT제품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9% 감소한 422억 7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대비 33.6% 감소한 214억 59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큰 폭의 수입 감소에 힘입어 208억 2000만 달러를 기록,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무역흑자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지역 수출이 전년대비 4.6% 감소한 28억 5100만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15.4% 감소한 23억 3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해 5억 21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품목별로는 주요 수출품목인 인쇄용지와 냉방기가 각각 전년대비 26.1%, 21.6% 감소했으며, 연초류는 연중 꾸준한 수출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대비 3.2% 증가했고 기타정밀화학원료(78.6%)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지역별로는 대(對)미국 수출이 전년대비 22.9% 감소했지만 중국 수출이 18.0% 증가했으며, 일본(0.5%) 수출은 기타정밀화학원료, 인쇄용지, 안경렌즈의 수출호조로 소폭 상승했다.

충남지역 수출은 전년대비 소폭(-8.2%) 감소한 394억 2800만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35.3% 감소한 191억 2900만 달러를 각각 보여 총 202억 99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품목별로는 집적회로반도체가 전년대비 3.7% 감소했지만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이 중국의 내수부양책 등을 활용해 양호한 실적을 거두며 19.4% 늘었다.

주요 수출 대상국 가운데는 수출비중이 가장 큰 중국(25.9%)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평판디스플레이(87.4%), 집적회로반도체(31.4%), 자동차부품(58.6%)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IT제품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경기 침체로 인한 1~9월 부진에 우리지역 수출이 감소했지만 올해는 우리지역 주력상품의 수출 전망이 매우 밝다"며 "이런 때일수록 세계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구축하는 등 중소무역업체들의 더욱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지난해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금리가 사상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1~11월 기준) 순수저축성 예금 평균금리는 연 3.19%로 전년(5.67%)대비 2.48%포인트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5%였던 것을 대조하면 실질 이자 소득은 0.44%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5년만 최저치다.

국내 순수저축성예금의 평균 금리는 지난 1998년 13.84%에서 2000년에는 7.12%, 2002년 4.71%, 2004년 3.78%, 2006년에는 4.34% 등으로 점차 하향 추세를 그려왔다.

예금 종류별 평균 금리는 은행 정기적금이 3.29%로 전년(4.83%)대비 1.54%포인트 떨어졌고, 상호부금은 전년 4.61%에서 3.29%로 하락했다.

비은행권에서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5.26%(1년 만기)으로 전년 6.80%보가 1.5%이상 급락했다.

이에 따라 이자 소득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저축성 예금 가운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등의 지난해 이자소득(평균수신잔액×평균금리)은 18조 1502억 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까지 신규취급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5.71%로 전년(7.20%)보다 1.49%포인트 내리며, 예금금리 하락폭인 2.48%포인트와 격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예대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반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금융권은 경기회복에 따라 앞으로도 전체적인 금리가 오를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예대금리 차는 더욱 벌어져 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남 16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경기침체 여파로 1년새 15% 가까이 늘었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총 1785억 5900만 원(도세 657억 7200만 원, 시·군세 1127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214억 4000만 원)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의 체납액이 532억 3800만 원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해 가장 많고 아산시 286억 1600만 원, 서산시 150억 7000만 원, 당진군 134억 28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청양군은 15억 1300만 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적었다.

청양군의 체납 규모는 천안시의 35분의 1 수준으로 시·군 간 극심한 불균형 발전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또 12개 시·군의 체납액이 1년 전에 비해 증가한 가운데 공주시(97억 1900만 원→96억 900만 원)와 보령시(86억 600만 원→81억 2700만 원), 금산군(55억 4400만 원→51억 700만 원)과 부여군(48억 6700만 원→47억 3100만 원) 등 4개 시·군은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전담팀(300명) 및 광역체납징수팀(5개 팀 41명)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고, 1억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3월과 12월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300만 원 이상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를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감세정책 및 더딘 경기회복으로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과 고액 체납자가 늘어 세정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결손 처분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725억 4600만 원(도세 7850억 원, 시·군세 9404억 6600만 원)으로 지난해 목표액보다 238억 8100만 원 낮춰 잡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대법원이 최근 수면 위로 꺼내든 사법개혁방안이 이념논쟁으로까지 확산된 법원과 검찰, 사법부와 여당간 갈등 기류를 봉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형사단독 판사의 자격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올리는 등 사법개혁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또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안에 대해 재정합의제를 도입하고, △로스쿨 체제하 신규법관 임용방안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분리 운영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오후 서울과 수도권 고·지법원장과 가진 좌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으며, 일선 판사들의 의견수렴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최근 강기갑 의원과 PD수첩에 무죄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관 재임용시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10년간의 근무성적을 기초로 판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독판사 임용방식 변경만으로는 이념 성향의 판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고법 배석판사 등을 맡고 있는 10년차 이상의 법관을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치하려면 가뜩이나 판사부족 사태를 빚는 현실적 상황에서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경력법관들의 형사단독 배치 문제와 재정합의제도 활용 등은 최근 빚어진 법·검 갈등과 무관하게 이미 지난해부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해 온 것이고, 일부는 과거 여·야간에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란 점에서 단기간 내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법원행정처장 주관 좌담회 후 “하나하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관 신규 임용이나 인사 분리안은 법원의 전체 골격을 바꾸는 문제라 말할 것도 없고, 고참판사의 단독부 배치나 재정합의 활용방안도 전체 인력수급을 고려할 때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이번 조치가 정치권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내놓았다는 인상도 짙어 앞으로 사법부 차원의 해법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