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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경제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결혼이 줄고 이혼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혼인 건수는 27만 36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4% 줄었다.

또 이혼 건수는 11만 58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5% 늘었다.

통계청은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2006년 쌍춘년 결혼특수로 인해 결혼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가 연차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비율상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혼 건수 증가 역시 2008년 이혼숙려제가 도입된 이후 이혼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변수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외환위기 경험에서 보듯 통상 경제위기 때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미혼자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기혼자들의 이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작년에도 경제적 상황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제위기의 여파는 국내 인구이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해 이동자 수는 848만 7000명으로 2008년(880만 8000명) 대비 3.6%, 전입신고 건수는 510만 건으로 전년(525만 건)보다 2.9% 각각 감소했다.

이 기간 출생아 수는 41만 41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0% 감소했다.

이는 2007년 황금돼지해 출산 특수가 점차 줄어들고 2008년 혼인 건수 또한 전년보다 4.6% 감소한 영향 때문으로 보여진다. 임호범 기자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을 구속한 데 이어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자 청주시청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진행상황

청주지검은 지난 18일 친분있는 하수관거 정비업체 D 개발에 특혜를 주려 공문서를 위조한 청주시 5급 공무원 김모(54)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공무원 조모(45·7급)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김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체 대표와의 부정관계와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부당이득을 나눠 가졌거나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최근 김 씨가 근무하던 청주시 상당구 모 주민센터를 압수수색해 김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기록 등을 모두 압수,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같은날 D개발이 청주시로부터 수주한 사업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모두 넘겨줄 것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가 앞서 적발된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청내 분위기

이번 검찰수사가 확대 양상을 띠자 청주시청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공직부정과 토착비리에 대한 정부의 특별단속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시청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의 수사가 직원 개인 비리에 그치지 않고 계약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한 직원은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없이 압수수색을 단행했겠느냐"며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같은 직원으로서 맘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지난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상태라 구속 수사까지 벌어지리란 생각도 못했다"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자료요청도 확인된 혐의사실이 있어 요청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관련 업무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진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벌써부터 이 일을 두고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음이 느껴진다"면서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작은 사건 하나에도 공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대다수 직원들도 빨리 이 일이 마무리되길 바랄 것"이라고 청내 분위기를 전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신종 마약류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신종 마약 중 하나인 일명 ‘물뽕’의 경우 인터넷에서 최음제 등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고, 누구나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성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데다 과다 복용 시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등 당국은 신종 마약류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물뽕과 같은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실제 25일 본보 확인 결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쉽게 마약 판매 광고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의 경우 검색창에 관련 검색어를 넣으면 이들 신종마약류를 암시하는 광고성 글이 게시돼 있다.

이른바 인터넷 마약상들은 ‘100% 작업 성공 최음제 판매’, ‘작업용 커피’ 등의 문구로 마약류를 최음제 등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인터넷 마약판매 광고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마약상들이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연락처와 판매 사이트 등을 수시로 변경하고, 연락이 오는 구매자들과 점조직 형태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IP추적 등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춘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인터넷 마약상들은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다”며 “포털의 마약판매 광고는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인터넷 업체 등도 적극적인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장은 이어 “인터넷을 통한 마약 판매도 문제지만, 향후 오프라인으로 확대 돼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며 “신종마약류에 대한 실태 파악 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며 단속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불법정보 차단 프로세스 개선 및 강화 등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해·불법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경찰력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 인력 확충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신종 마약류인 GHB는? GHB(gamma-hydroxybutyrate)는 유엔마약위원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마약으로 규정한 물질로 무색 무취의 액체다. 소다수나 알코올 등에 타서 복용하기 때문에 ‘물뽕’이라는 비속어로 통용된다. 미국 캐나다 등의 지역에서는 유흥업소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설 연휴를 맞아 내달 1일부터 폐수수탁처리업소와 악성폐수(도금, 염색, 피혁 등) 배출업소 등 40곳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현장 등에 대한 하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또 환경기초시설 및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및 배출업소 등 1761개 업소에 협조문을 통해 연휴기간 중 시설물 동파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자율점검 실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에는 상수원 상류 하천 및 공단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설 이후에는 연휴 중 일시 가동하지 않은 업체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세종시 수정 논란에 묻힌 충북의 각종 현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이온·방사광가속기 유치,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 5+2광역경제권,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고 이들 현안 가운데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의 경우 매각주간사로 동양증권이 선정되는 등 부분적으로 진척이 있었다.

또 최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항공기정비센터(MRO) 유치도 충북도가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항공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특화된 국제노선 개설, 저비용항공사 모지기화 등 이용객 증대를 위해 충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각종 활성화 방안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북이 오송과 오창을 거점지역으로 유치에 공을 들여왔으나 세종시로 거점도시가 결정됐다.

따라서 벨트의 핵심시설 중 하나인 중이온가속기 유치도 어렵게 됐고, 현재 방사광가속기의 오창 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에 중요한 요소이며, 지정되지 못할 경우 오송첨복단지에 외국인 학교와 시설 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국가차원의 지역관련 프로젝트도 결말을 짓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내륙인 충북이 정부가 구상한 4대 초광역개발권에서 제외되자 충북을 비롯한 내륙에 연접한 광역자치단체들이 초광역개발권 포함을 요구해 추진하고 있는 내륙첨단산업벨트도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오는 3월 경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륙첨단산업벨트도 세종시와 연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5+2광역경제권은 세종시 문제로 변화 가능성이 높은 정책 중 하나가 됐다. 따라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충청광역경제권은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음성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충북도가 오랫동안 조성을 추진해왔으나 세종시 수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강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일반 및 국가산단 지정이 유보될 것으로 알려져 태생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이 충북의 각종 현안과 연관성이 있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받는 것이 많다”며 “하지만 현안별로 그동안 해오던대로 추진하는 한편 세종시 수정 향배를 예의주시하며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