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시내·시외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커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해당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업체들이 상당한 수준의 원가부담을 감안해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시기는 지자체장 선거가 끝난 직후인 올해 하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 대전시, 충남도 등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 중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전기의 경우 현재 원가의 약 90% 수준에 공급되고 있고, 가스는 지난 2008년부터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미수금 5조 원가량을 요금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가량 인상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동안 2년마다 통행료를 올렸는데 최근에는 2006년 2월에 4.9% 를 인상한 이래로 4년간 동결하면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내버스 요금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충남 16개 시·군의 시내 버스요금은 내달부터 평균 9% 인상된다.

경남과 전남이 100원 안팎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은 15% 가량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 광주나 부산, 대구 등 주요 광역시와 경북, 강원도 등도 버스요금을 계속 동결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외버스 요금도 원가 상승 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는 데다 지난번에 조정한 이래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상수도,하수도,쓰레기봉투 등의 요금도 그동안 계속 동결됐기 때문에 인상 가능성이 있다.

대전시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 등을 고려해 상수도요금을 10%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대구시도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충주범시민대책회의가 26일 오전 충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성매매의혹 시의원 복당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해외연수 기간 중 성매매 의혹을 받아온 충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의 한나라당 복당 추진과 관련해 ‘시의원 향락성 외유사태 해결을 위한 충주범시민대책회의’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주범시민대책회의는 26일 충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의원들은 자숙의 시간과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복당을 신청했다”며 “해당 의원은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성매매의혹과 향락성 해외관광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의원들이 복당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시 충주를 망신시키는 행위”라며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복당신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책위는 “해당 의원은 경찰수사 결과(무혐의)와 현수막 철거 등의 방해공작으로 무산된 주민소환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며 “시간이 지났다고 모두 일이 해결된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만약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오는 6·2 지방선거에 충주지역 한나라당 공천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시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형사 처분이 없었기에 복당하는 데 문제될 게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는 지난 18일 해당 시의원 2명의 당직 복귀를 위해 충북도당에 공식 건의했으며, 도당은 모든 검토를 마친 뒤 내달 두 의원의 복당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검찰청은 2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납부 사건을 중대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일선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일단 현재 진행되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추가로 단서가 발견될 경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확립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난 전교조와 전공노의 간부급 290여 명을 전원 소환 조사키로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이석 기자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행정인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인구가 적고 청년층이 부족한 군 단위 지자체는 지원자가 부족해 재공고까지 내는 등 구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접수된 올 상반기 도내 행정인턴 모집결과 303명 채용에 지원자는 252명에 그쳤다.

시·군 별 접수인원을 살펴보면 충북도를 비롯해 청주시, 제천시, 충주시 같은 시 단위 지자체는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가 넘쳤지만 보은군, 진천군 등 도내 9개 군은 옥천군을 제외하고 8개 군에서 모두 지원자가 부족했다.

지난해 군을 포함 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자가 넘쳤던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결과다.

청원군은 올해 29명 모집에 11명이 지원해 지난해 1기 행정인턴 선발에서 17명 모집에 26명이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 모집인원은 늘었지만 지원자는 무려 15명이나 줄었다.

다른 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보은군은 14명을 모집하기로 했지만 5명 지원에 불과했고 증평군도 10명에 2명 지원, 영동군 17명에 6명, 진천군 15명에 7명, 괴산군 15명에 3명 등에 그쳤다.

이같은 군 단위 지자체들의 행정인턴 인원부족 현상은 일선 경찰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군에 위치한 일부 경찰서의 행정인턴 모집에 단 한 명의 지원자도 나타나지 않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실제 경찰서 별로 최근까지 행정인턴을 모집한 영동,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음성경찰서의 행정인턴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모두 군 지역 경찰서들이다.

행정인턴제가 구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특히 농촌지역인 군 단위에서 지원자가 부족한 것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는 취업 대기자나 일시 퇴직 근로자가 많지만 농촌에는 전업농을 제외하면 대졸 미취업자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업무가 단순노동에 그쳐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급여 등 처우도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도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원자가 부족해 행정인턴 모집 재공고가 난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지자체 별로 자격요건 등을 다소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강찬조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업무 추진의 최고 목표로 ‘민생보호를 위한 치안시스템 구축’과 ‘토착비리 척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의 치안행정에 대한 강한 자심감을 피력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스스로를 낮추고 봉사하려는 백범(白凡) 김구 선생의 문지기 정신이 곧 경찰의 정신입니다.” 지난 8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 강찬조(56)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지역의 치안행정에 대한 강한 자심감을 피력했다. 강 청장은 업무 추진의 최고 목표로 ‘민생보호를 위한 치안시스템 구축’과 ‘토착비리 척결’ 등을 제시했다. 대전 경찰이 직면해 있는 현안과 과제 해결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강 청장을 만나 지역 치안에 대한 구상 등을 들어봤다.

대담=박신용 사회부장

-대전 경찰의 수장으로 임하는 각오는.


“청장 취임 후 만난 시민들을 통해 대전의 역동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시민들의 따사로운 눈빛 속에서 자신감과 의욕이 느껴졌다. 개인적으로는 대전경찰청장으로 부임하게 돼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150만 대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대전의 치안책임자로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내 문제라는 마음가짐으로 정성과 사랑이 담긴 치안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대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무엇보다 ‘민생보호를 위한 치안시스템 구축’, ‘토착비리 척결과 법질서 확립’, ‘소통과 화합하는 청렴한 경찰’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112신고 처리시스템 혁신과 CCTV 확충 등의 시스템 개선으로 경찰의 초동대응과 범인 검거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휴대폰 조회기(PDA), 차량 탑재형 판독기와 같은 과학수사 장비 등으로 ‘인력’ 위주의 치안에서 ‘기계 치안체제’로 전환,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파출소, 치안센터 24시간 운영과 같은 견고한 풀뿌리 치안시스템도 구축해 체감치안도 높여 가겠다. 뿐만 아니라 집배원, 택배기사, 편의점, 주유소, PC방, 찜질방 등 치안요소별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 범죄 발생을 미연에 차단 할 수 있는 견고한 방범시스템을 갖춰 서민들의 생활 터전을 범죄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취임식에서 토착형 권력비리 척결을 강조했는데.

“지역 토착세력의 이권개입과 공무원 비리 등 이른바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신고센터와 수사·정보기능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해 ‘사정 첩보 수집’과 ‘성역 없는 수사’로 대전의 발전과 선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지난 1일부터 6개월간 토착비리 2차 특별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역 토착세력의 이권개입과 공무원 비리척결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역별 설치된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경찰이 사정의 중추 기관임을 보여 주겠다.”

-지방선거와 G20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치안수요와 함께 경비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는데.

“지방선거를 비롯해 G20정상회의 개최, 하반기부터 허용되는 야간집회 등 올해 대전 경찰이 감당해야 할 치안과제는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특히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 등 분야별 세분화 된 전담팀을 지정, 운영해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거초기부터 금품제공이나 흑색선전과 같은 탈·불법 선거사범은 물론 선거 무고사범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G20정상회의 개최는 국가 최대의 중요행사인 만큼 대테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특공대 훈련을 강화하고, 정부청사, 지하철 등 위험요소에 대해 면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야간집회 허용에 따라 야간 치안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상중인 대처방안은.

“야간집회 허용에 따른 치안불안 요소에 대해서도 집회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주민 편의시간, 장소를 고려하고 사전 MOU체결 등 평화 집회 정착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폴리스라인 준수율을 100%로 높일 수 있도록 법 준수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 불법 집회시위는 물론 기초질서, 교통질서에 이르기까지 법질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일관된 사법처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까지 엄중히 추궁할 예정이다. 야간집회는 심리상태에 따라 움직이는 가변성이 높은 만큼 기동대 훈련과 채증역량도 강화할 계획이고, 따뜻한 계도와 지도 또한 게을리 하지 않겠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견고한 풀뿌리치안 시스템 구축 등 '정성치안'을 강조하는데, 일각에서는 반짝 효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엄존한다.

“이제 경찰도 시민들이 필요(Needs)로 하는 것과 요구(Wants)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충족시켜 줘야 한다. 시민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찰은 신뢰를 잃거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찾아 채워주기 위해 ‘내가 범죄 피해자’, ‘내가 민원인’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찾아가고 친절히 설명하며 꼼꼼히 살펴 주는 정성과 열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전경찰 모두에게 업무에 대한 열정과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실행력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을 주문했다. 또 보여주기 식으로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 112신고 처리시스템 개선과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파출소, 치안센터의 24시간 운영 및 CCTV 확충,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대전 시민 모두가 안전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대전경찰의 112긴급신고 출동시간은 지난해 평균 4분38초로 전국 평균(5분25초)에 비해 상당히 우수했다. 하지만 단 1초라도 더 빨리 출동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지령실장을 경위급에서 경감급으로 격상하고 대전권 순찰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형 치안지도(IDS)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구대 근무자와 수사·형사와의 업무상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연계하는 등 검거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 지구대를 모두 돌아보고 관할·지역별 치안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파출소, 치안센터 24시간 운영 확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서민 밀착형 맞춤형 치안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것이다. 특히 치안센터는 그동안 문을 닫거나 임시로 경찰관이 배치됐지만 24시간 상주체제로 개편, 경찰관을 고정 배치해 시민들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줌으로써 체감치안을 높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청 기획부서등 내근 인력 감축안을 마련, 부족한 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전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경찰은 올 해를 경찰 브랜드를 높이는 원년으로 천명하고 새로운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핵심 관건은 민생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경찰의 기본책무를 다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겠다. 시민들도 경찰에게 따뜻한 애정과 협조, 성원을 보내주길 부탁한다. 범죄와 질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해는 경찰의 가장 큰 버팀목이며 내 가족, 내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더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대전 시민 모두의 안전과 대전시의 안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정리=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사진=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강찬조 대전지방경찰청장은

△1954년 12월 15일 경남 고성 출생.

△경남 고성 칠성고, 동아대 법학과, 한양대 행정대학원, 조사 특차 간부후보 1기

△1981년 8월 경위 임관, 경남 남해·창녕서장, 서울 정보2과장, 인천 경무과장, 서울 1기동대장, 동대문서장, 경찰청 정보3·4과장, 경남청 차장, 경찰청 기획정보심의관, 서울청 보안부장,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