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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로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가 크게 퇴색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과 수도권 간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지역경제침체와 활성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하는 ‘5+2 광역경제권’에 의거해 권역별 재정자립도의 수도권 대비 격차를 조사한 결과, 충청권(대전·충남·충북)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간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2005년 34.3%포인트에서 2007년 31.0%포인트로 3.3%포인트 좁혀졌으나 2009년에는 37.6%포인트로 2년새 6.6%포인트가 더 벌어졌다.

지난해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수도권과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25.6%포인트로 충청권보다 12.0%포인트나 간극이 좁았다.

반면 대경권(대구·경북)은 39.5%포인트로 충청권과 유사한 격차를 보였고,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은 50.3%포인트, 강원권은 52.7%포인트, 제주권은 55.5%포인트로 충청권에 비해 수도권과의 격차가 현격하게 컸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일반회계예산) 중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지난해 기준 시·도별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92.0%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경기 75.9%, 인천이 74.2%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하곤 울산이 67.7%로 가장 높았고 대전은 59.3%, 부산 58.3%, 대구 54.7%, 광주 48.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36.6%, 충북은 33.3%로 16개 시·도 중 나란히 10위와 11위에 머물렀다.

전남은 19.4%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서울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를 촉발하는 지방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일자리 감소’ ‘교육여건 후퇴’ ‘인구 감소’ ‘지방분권 미흡’ 등을 꼽았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로 △지자체의 과세자주권과 재정분권 수준 제고 △지자체 주도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 △민관협력(PPP, Private-Public Partership)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민간 참여 유도 및 민간 역량 활용 극대화 △지역금융기관을 우대하는 가칭 ‘지역금융지원법’ 제정 △지역별 거점대학 집중 육성으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올해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가 중학교 내신 영어성적과 면접, 지원자들이 직접 쓴 학습계획서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지난해 12월 내놓은 외고 체제 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입시의 세부 전형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고, 국제고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고교는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학생이 사교육 등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또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해 왔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범위에는 외고, 국제고뿐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자율학교도 포함된다.

또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과 각종 경시대회 및 인증대회 성적 등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형요소에서 제외된다.

특히 외고와 국제고는 중학교 2~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로만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고, 정원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아야 한다.

외고와 마찬가지로 국제고의 영어 듣기평가도 폐지된다.

학습계획서에는 지원 동기와 자기주도 학습 경험, 학습 및 진로계획, 독서 경험 등을 적어야 하며 외고 등에 지원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영어 외의 다른 교과 성적은 기재되지 않는다.

또 경시대회 및 인증대회 점수 기재 항목은 아예 삭제되고, 대신 독서활동 항목이 신설된다.

이날 교과부의 개편안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전형요소를 영어 내신으로만 제한하면 그만큼 영어 사교육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과 그동안 외고 입시에서 늘 문제가 됐던 내신 부풀리기 등도 여전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남대와 대전대가 등록금 인상을 위해 막판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대전지역 주요 대학들이 국가, 지역, 가정 등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부분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한남대와 대전대만 지역 여론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인상과 동결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여론만 잠잠하면 기습적으로 곧 인상할 태세다.

특히 내부적으로 인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한남대의 경우 발표 시점만 눈치를 보고 있다.

한남대는 대전지역 사립대 가운데 가장 등록금이 낮아 경상비 충당을 위해 소폭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하소연하고 있으나 여론은 매우 차가운 상황이다.

전체 학생 수가 1만 2000여 명에 달하는 한남대가 학생 1인당 적게는 10만 원씩만 인상해도 연 24억 원에 달하며, 과연 무엇을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려는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타 사립대학를 비롯해 국립대까지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에서 한남대만 총학생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상하려는 이유와 명분이 분명치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남대는 학교의 경상비를 충당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조금만 절약하면 될 것을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진리, 자유, 봉사를 내세우는 기독교사학답지 못한 처사로 지적하고 있다.

대전대 역시 내심으로는 인상을 적극 검토하면서 외형적으로는 학생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대는 공백인 총학생회를 대신해 각 학과 학회장들과 등록금 인상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며 내주 중에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전대도 경상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여러가지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 국내에서 연구 개발중인 접시형 태양열 집광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화석연료의 유한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를 대체할 청정에너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미래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체에너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것이 태양이다.

지구가 단 1주일 동안 받는 태양에너지는 지구에 매장된 전체 화석연료의 에너지에 필적하며, 공급 기간도 앞으로 50억 년으로 사실상 무한대라고 볼 수 있다.

◆태양열과 태양광

태양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방식에는 크게 태양광 방식과 태양열 방식으로 나뉜다.

태양광은 빛 에너지를 화학적 작용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으로, 별다른 공정 없이 바로 에너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위에너지 당 생산 단가가 매우 높고, 밤이나 흐린 날 등 태양빛을 직접 받지 못하면 에너지 생산이 중단되는 등 난제가 적지 않다.

반면 태양열은 햇빛의 열 에너지를 모아 물을 끓여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것으로, 에너지원이 태양이라는 것 외에는 화력이나 원자력발전과 전기 생산 방식이 같다.

태양열발전은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대단위 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낮에 가열된 용액을 보관할 수 있어 밤이나 흐린날에도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다.

또 발전과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열은 해수를 담수로 만들기 때문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물 부족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준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미 대단위 태양열발전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12개 기업은 현재 유럽 전체 에너지의 15%를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태양열발전소를 사하라 사막에 건설 중이다.

▲ 지역난방용 태양열 집광기가 설치된 모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국내의 태양열 개발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태양열 발전에 관심을 두고 다각도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너지연)은 2000년대 초 부터 본격적인 태양열 연구에 들어가 ‘단일 진공관형 태양열집열기 실증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단일 진공관형 태양열집열기는 기존 집열기의 낮은 효율성과 계절적 관리의 어려움 등을 극복해 급탕은 물론 기존에 불가능했던 냉난방까지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태양열시스템과 지역난방시스템을 접목한 새로운 기술인 지역난방용 태양열시스템을 상용화시켰다.

이를 위해 평판형과 진공관형의 두 가지 집열기를 이용해 축열조 없이도 집열기를 사용지역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현재 에너지연은 단일 진공관형 태양열집열기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연구와 함께 대단위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런 성과가 알려지면 해외에서도 국내 태양열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태양열발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내의 태양열 기술로 해수의 담수화 플랜트와 재생에너지 이용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앞서 리비아도 이 같은 내용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최근에는 인도가 2만 MW( 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태양열 에너지사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 활동의 경제적 보상에 대해 여전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6일 발표한 ‘2009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2006년에 이어 2009년에도 85.2%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보상에 대한 불만은 1997년 80.2%, 2000년 88.0%, 2003년 87.6%, 2006년 85.2%로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반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지난해 50.3%로 나타나 1994년 72.7%, 1997년 79.2%, 2000년 67.9%, 2003년 67.7%, 2006년 56.4%와 비교했을 때 불만족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예술인 대상 조사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유일하게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지난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총 2000명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문학과 미술, 건축,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 10개 분야별로 200명씩을 할당하는 층화표집 방법(stratified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우편조사 및 면접조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관련 평균 월수입은 37.4%가 수입이 없다고 답했으며, 201만 원 이상(20.2%), 101~200만 원(13.8%), 51~100만 원(10.8%), 21~50만 원(6.9%), 10만 원 이하(5.1%), 11~20만 원(2.6%)의 순이었다.

2006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의 절반 이상이 창작활동 관련 수입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 스스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로는 정실주의·부패 청산(26.0%)이 가장 많았으며, 과시적 일회성 행사자제(14.6%), 예술교육 수준 향상(13.9%),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12.9%) 순으로 꼽았다.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또 문화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98.4%)이 가장 많고 국민연금(59.2%), 산재보험(29.5%), 고용보험(28.4%) 순이었다.

문광부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예술인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강춘규 기자 chg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