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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 소방업무가 일선 시·군으로 이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방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하 분권위)와 대전시, 대전·충청지역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분권위는 화재예방 및 소방활동, 소방시설 유지관리, 구조·구급대 편성 운영 기능 등 16개 소방기능, 98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심의 중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과 광역자치단체 소속 소방본부로 구성된 현행 제도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으로 이양하겠다는 계획이다.

분권위는 이미 안건의 상당수를 심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달까지 소방업무 전체에 대한 이양 심의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방재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지자체 등은 "소방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없이 전방위적인 사무이양 원칙을 정하고, 심의한 결과로 전문분야인 소방기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처사"라며 대부분 반대의 뜻을 전했다.

이들 일선 소방본부들은 현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극히 일부 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소방업무 및 인력에 대한 예산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고,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다른 보조기관을 통해 소방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을 반대 사유로 지목했다. 특히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될 경우 일선 소방서장의 책임행정이 약화되고, 인사비리 등의 부조리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광역·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기초소방체제의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환 기자

     장기간 표류 중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관할부처인 법무부가 공감대를 표하고 나서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지난 29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성효 대전시장과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나눴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전 서남부권 개발과 맞물려 현재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는 대전교도소의 이전 필요성과 함께 법무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귀남 장관은 공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 솔로몬 로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대전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한 본보 기자의 질문을 받고 “박 시장을 뵙고 얘기를 나눴다”며 “대전시가 외곽에 교도소 시설을 지은 뒤 현재의 시설과 맞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서울 영등포교도소의 이전 사례를 들며 “서울 구로구가 관내 영동포교도소·구치소 이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고 도심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활용해서 재개발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타진했다.

박 시장과 이 장관은 또 이달 중 서울에서 다시 한 번 면담을 갖고 대전교도소 이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서이석·황의장 기자 abc@cctoday.co.kr

     미질(米質)이 떨어지는 가공전용 쌀이 충남지역 브랜드 쌀과 섞여 명품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문제가 발생, 충남농업기술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남농업기술원은 가공전용 쌀로 개발된 ‘드래찬’ 등 초다수성(超多收性) 품종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완전미율이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돼 관내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브랜드쌀의 품질 유지를 위해 두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특별관리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초다수계 벼품종인 ‘드래찬’ ‘한마음’ ‘보람찬’ 등은 남·북한 통일 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품종으로 현재 떡, 과자, 국수 등 가공식품 제조에 이용되고 있다.

‘드래찬’의 경우 벼수확량이 10a당 652㎏으로 일반품종보다 25% 정도 많지만 쌀알에 심복백(心腹白·쌀알 속에 하얗게 생기는 흰티) 발생이 많고, 완전미율이 40% 정도여서 충남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주남벼’(91%), 최고 품질의 ‘삼광벼’(95%)와 비교해 볼 때 현격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초다수성 품종은 정상적인 종자 생산체계를 거치지 않고 유통돼 종자순도를 보장할 수 없고, 은밀하게 유통돼 재배 면적과 유통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남농업기술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쌀·현미 품종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시중에 유통되는 브랜드 쌀과 생산지역 RPC로부터 의뢰받은 쌀에 대해 DNA를 이용한 품종 판별 및 품종 혼입율을 검사, 의심이 가는 쌀에 대해서는 해당 RPC에 분석 결과를 통보해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충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충남이 최고의 쌀 생산지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품질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검증·관리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다”며 “브랜드 쌀에 타 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하이닉스반도체 재매각이 또 다시 무산됐다.

하이닉스 주주협의회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은 지난 달 29일 “접수마감 시한인 오후 3시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하이닉스 재매각은 지난해 11월 효성이 인수의향서를 철회한 뒤 또 다시 하이닉스에 대한 공개입찰에 들어간 것으로, 하이닉스 채권단은 지난달 13일 인수·합병(M&A) 설명회까지 열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최근 반도체 시황이 좋아지고 있는데다 지난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경기전망에 3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 인수 자금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2일 운영위윈회를 열고 보유 지분 28% 중 일부를 시장에 분산매각하는 블록세일을 논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하이닉스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이 블록세일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채권단 내부에서도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단이 블록세일 뿐만 아니라 재입찰이나 매각연기 등도 고려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하이닉스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경영과 지배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분 일부매각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하이닉스 재매각 무산에다 블록세일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또 한 번 요동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블록세일은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정한 뒤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향후 하이닉스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예산 부족과 이로 인한 파행 운영으로 빈축이 쏟아지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한 파행에 지자체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일선 담당부서와 엇박자를 내고 있어 난항을 부추기고 있다.

지역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지난달 말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일선 센터로부터 갑작스레 “2월 한달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가 이용자들에게 전달됐다.

문제는 각 센터에서 분기별로 배정받은 예산을 지침대로 적절하게 배분해 사용치 못해 예산 부족사태가 일어났고 이에 대해 센터가 ‘서비스 일시 중단’이라는 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 사업의 경우 현재 연 480시간 제공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가용 예산만 확보된 상태여서 연말까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하반기 추가재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1/4분기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정부에 상반기 중 사용키로 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재교부 받는 방법을 동원, 부랴부랴 소동을 수습하고 서비스 공급을 유지키로 했다.

원활한 서비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이렇듯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용자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이용자는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사전 설명도 없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나름대로 세워둔 계획도 차질을 빚은 데다 무시받은 듯한 처사에 짜증나고 적선받는 느낌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추경확보 등을 통한 하반기 재원 마련도 사실상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복지사업 예산부족은 자치구 부담분 미반영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역 한 구의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총 7억 5100만 원)에서 5억 26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치 못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1억 7400만 원) 1억 2200만 원도 미반영이다. 기초노령연금(25억 9100만 원)과 저소득층 보육료 등 기본보조금(24억 6800만 원)도 각각 18억 1400만 원과 17억 2900만 원씩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다른 구들도 기초생활일반수급자 급여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에 수억 원에서 수십 억원씩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이 190억 원에서 220억 원 정도로 부담이 크다”며 “특히 보육분야 신규사업 증가와 노령연금 30억 원 정도, 노령연금 차등보육료 수급자 생계비 등에 60억 원 정도로 부담은 늘었지만 마땅한 예산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고 털어놨다.

정부도 분권교부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요원하다는 반응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