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복지사업 중단 위기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예산 부족과 이로 인한 파행 운영으로 빈축이 쏟아지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한 파행에 지자체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일선 담당부서와 엇박자를 내고 있어 난항을 부추기고 있다.

지역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지난달 말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일선 센터로부터 갑작스레 “2월 한달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가 이용자들에게 전달됐다.

문제는 각 센터에서 분기별로 배정받은 예산을 지침대로 적절하게 배분해 사용치 못해 예산 부족사태가 일어났고 이에 대해 센터가 ‘서비스 일시 중단’이라는 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 사업의 경우 현재 연 480시간 제공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가용 예산만 확보된 상태여서 연말까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하반기 추가재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1/4분기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정부에 상반기 중 사용키로 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재교부 받는 방법을 동원, 부랴부랴 소동을 수습하고 서비스 공급을 유지키로 했다.

원활한 서비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이렇듯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용자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이용자는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사전 설명도 없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나름대로 세워둔 계획도 차질을 빚은 데다 무시받은 듯한 처사에 짜증나고 적선받는 느낌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추경확보 등을 통한 하반기 재원 마련도 사실상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복지사업 예산부족은 자치구 부담분 미반영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역 한 구의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총 7억 5100만 원)에서 5억 26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치 못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1억 7400만 원) 1억 2200만 원도 미반영이다. 기초노령연금(25억 9100만 원)과 저소득층 보육료 등 기본보조금(24억 6800만 원)도 각각 18억 1400만 원과 17억 2900만 원씩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다른 구들도 기초생활일반수급자 급여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에 수억 원에서 수십 억원씩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이 190억 원에서 220억 원 정도로 부담이 크다”며 “특히 보육분야 신규사업 증가와 노령연금 30억 원 정도, 노령연금 차등보육료 수급자 생계비 등에 60억 원 정도로 부담은 늘었지만 마땅한 예산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고 털어놨다.

정부도 분권교부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요원하다는 반응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