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 소방업무가 일선 시·군으로 이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방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하 분권위)와 대전시, 대전·충청지역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분권위는 화재예방 및 소방활동, 소방시설 유지관리, 구조·구급대 편성 운영 기능 등 16개 소방기능, 98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심의 중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과 광역자치단체 소속 소방본부로 구성된 현행 제도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으로 이양하겠다는 계획이다.
분권위는 이미 안건의 상당수를 심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달까지 소방업무 전체에 대한 이양 심의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방재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지자체 등은 "소방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없이 전방위적인 사무이양 원칙을 정하고, 심의한 결과로 전문분야인 소방기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처사"라며 대부분 반대의 뜻을 전했다.
이들 일선 소방본부들은 현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극히 일부 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소방업무 및 인력에 대한 예산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고,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다른 보조기관을 통해 소방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을 반대 사유로 지목했다. 특히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될 경우 일선 소방서장의 책임행정이 약화되고, 인사비리 등의 부조리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광역·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기초소방체제의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환 기자
31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하 분권위)와 대전시, 대전·충청지역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분권위는 화재예방 및 소방활동, 소방시설 유지관리, 구조·구급대 편성 운영 기능 등 16개 소방기능, 98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심의 중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과 광역자치단체 소속 소방본부로 구성된 현행 제도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으로 이양하겠다는 계획이다.
분권위는 이미 안건의 상당수를 심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달까지 소방업무 전체에 대한 이양 심의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방재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지자체 등은 "소방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없이 전방위적인 사무이양 원칙을 정하고, 심의한 결과로 전문분야인 소방기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처사"라며 대부분 반대의 뜻을 전했다.
이들 일선 소방본부들은 현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극히 일부 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소방업무 및 인력에 대한 예산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고,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다른 보조기관을 통해 소방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을 반대 사유로 지목했다. 특히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될 경우 일선 소방서장의 책임행정이 약화되고, 인사비리 등의 부조리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광역·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기초소방체제의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