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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가 청주·청원통합 찬성을 의결한 가운데 통합 특별법 제정이 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재형 의원의 '청주·청원통합특별법' 의원입법발의 여부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통합 호소 진정성에 대한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행안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창원·마산·진해시 통합 특례법을 가결함에 따라 이들 지역 통합이 사실상 확정됐다.

나머지 성남·광주·하남은 주민갈등을 고려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결정돼 통합 가능성이 잔재해 있다.

하지만 청주·청원은 청원군의회의 적극 반대로 논의 대상에 거론되지 않는 등 통합 특별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통합에 찬성했고 청원지역의 높은 통합 여론을 바탕으로 추가로 통합 관련 법령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거나 별도의 의원입법 형태로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 의원 간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행안부의 청주·청원 통합 법령 국회 처리가 녹록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통합을 찬성한 민주당 이시종·홍재형·노영민·오제세·변재일 의원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행안위 소속 홍 의원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다.

이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통합여부가 결정돼 그동안 진정성에 의문이 됐던 통합 호소 진위가 이번 입법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이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당은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청주·청원통합특별법 제출은 논란 소지가 돼 의원입법을 통한 국회 처리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충북의 다수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발의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통합 찬성입장은 표를 의식한 정치 쇼였음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은 충북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충북발전을 저해하는 정당으로 낙인찍히지 말길 바란다"며 "의원입법이 발의된다면 반드시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찬성당론을 채택해 적극적인 뒷받침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대전시 중구는 관내의 한 사회복지관을 보조금 비정상 집행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구는 복지관 운영자가 지난 2008~2009년 동안 복지관에 지급된 보조금과 전입금, 후원금 등 공금 수천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혐의를 들어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시감사실에서 통보받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거쳐 지난 19일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해당자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50년 정도 기여한 점 등 불가피하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었으나 복지관 사업 등과 관련,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혐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급범위와 관련자 처벌 수위 확정도 후속될 전망이다.

한편 지역 내 총 19곳에 이르는 사회복지관에 투입되는 보조금은 한해 45억 원 상당이다.

특히 지역 복지관에서 보조금 관련 물의가 빚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신충식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은 “농협의 지배구조개선과 사업구조 개편으로 무한 경쟁시대를 이겨냄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농업인에게 돌려 주겠다”고 말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농협이 농민과 고객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조 개편과 개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한 신충식 신임 본부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관내에 150여 개나 되는 회원조합을 두고 있는 충남농협이 이번 농협 개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신 본부장 취임과 동시에 충남농협은 최근 있었던 농협중앙회 경영평가에서 무려 5개의 사무소가 한꺼번에 최우수 사무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는 등 비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농협의 새 리더로서 개혁을 이끄는 신 본부장의 포부를 들어본다.

대담 = 유순상 경제부장

-취임 소감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영광스러움 보다는 먼저 막중함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 농협은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서있고 사업구조 개편 원년을 맞아 조직의 틀을 농업인과 고객 중심의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농협이 농업·농촌을 위한 많은 노력은 기울여 왔지만 아직까지 더 많은 변화와 분발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모든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 농업인과 고객의 편익 증대에 힘써야 한다. 농업인 본위의 경제사업 수행과 최상의 금융서비스 제공 등 당면한 공동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농업인과 지역사회로부터 절대 신뢰 받는 일 등 충남농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농협 개혁이 진행 중인데 핵심과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가.

“농협의 지배구조개선과 사업구조 개편은 조직의 틀을 시장과 고객중심으로 재정비해 무한 경쟁시대를 이겨냄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농업인에게 돌려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직체계와 능력, 성과 중심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경제사업 분야에서는 2015년까지 기반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산지규모화 및 계열화를 통해 농협 유통경로를 강화할 것이다. 또 신용사업 분야는 시장경쟁에 유리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BIS비율 유지를 위한 자본을 확충해 은행, 보험, 증권을 핵심사업으로 하는 종합금융그룹 체계를 구축, 2012년경 경쟁력 있는 금융지주회사로 만들 계획이다.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회원 지원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성과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개혁과 농산물 수입 개방 등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는데 남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먼저 충남농산물의 명품 브랜드화와 연합마케팅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농산물 수입개방에 당당히 맞서겠다. 특히 농산물 공동마케팅사업을 통한 농산물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고 연합판매 품목을 확대해 수입 개방의 파고를 극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농협 주도의 산지유통 활성화와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제 값 받는 충남농산물 판매 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올해 농산물 판매사업 목표액 2조 2000억 원을 필히 달성해 농산물 유통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 농산물 연합판매사업단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켜 사업단을 주축으로 도내 농특산물의 공동선별을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한다면 비록 농산물 수입이 본격화 된다고 해도 당당히 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부장직을 맡으면서 충남농협의 조직을 개편했다는데

“충남농협은 지역본부의 조직을 기존 3부 9팀 4단에서 3부 1국 7팀 4단으로 개편하고 이달 초에 일반 직원까지 인사를 마무리 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 틀은 유사기능 업무통합으로 지역본부의 인력을 슬림화하고, 현장인력 보강과 지원을 통해 영업점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또 경제사업부 소속 각 팀의 운용은 경제지원, 축산지원, 유통사업 3개 부서로 나누어 각각 고유 사업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마케팅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유통사업단은 시·군별로 마케팅 강화를 위해 만든 연합사업단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올해도 쌀 풍작이 예고되는데 지난해와 같은 쌀 파동에 대한 대비책은.

“충남농협은 지난해 충남도와 공동으로 수도권 농협유통센터를 돌며 쌀 홍보 판촉전 전개하고, 향우회를 대상으로 한 직거래 판매를 확대 실시하는 등 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 거의 모든 지자체와 농협이 쌀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쌀 소비량이 한꺼번에 늘 수 없는 만큼 재고 감축에는 한계가 있으며, 쌀 재고 문제를 농협과 지자체에게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공공비축용 매입을 통해 수확기 안정을 꾀하는 것도 더불어 필요하다. 충남농협은 올해도 쌀 과잉생산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고품질 벼 재배 확대로 우수 원료곡을 확보하고, 시군 단위 공동브랜드 관리강화를 통한 충남쌀 고급화 및 판매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RPC 규모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계통조직 역량집중으로 쌀 판매를 위해 쌀 판매 시장개척단을 운영하는 등 대량 수요처 발굴 및 판촉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의 중심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합 육성 방안은.

“경쟁우위의 조합 육성은 규모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영이 취약한 조합은 자율적인 합병을 추진해 지난 2001년 168개였던 조합을 지난해까지 17개소를 합병, 151개로 감소시켰다. 합병 후에는 조기 경영정상화 및 맞춤식 경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지도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출자금은 전년도에 673억 원을 순증 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는 자기자본 증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경영개선 조치사항의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금융, 경제, 문화, 복지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충남 한우 공동브랜드인 '토바우'의 정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충남도와 충남농협이 공동 개발한 충남한우 브랜드 '토바우'는 지난 6년여 기간 동안의 노력을 통해 전국 최고의 고품질 한우 명품브랜드로 정착하고 있다. 올해도 '토바우'의 생산·유통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사육 농가와 사육 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음파 진단을 활용한 최고 등급 생산비율 향상과 안정된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 등 대도시에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토바우 전문 판매식당을 200개 이상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다소 과열되고 있는 관내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충고나 조언을 한다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민선 제6기 농협조합장 선거가 올해에는 이미 선거를 완료한 54개 조합을 포함해 모두 63개 조합에서 시행된다. 특히 금년에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시행되는 농협조합장 선거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농협선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조합장 선거가 후보자간 비방과 물의 등으로 과열양상을 띠고 있어 선거후보자·조합원들에게 공명선거를 위한 본부장 명의의 당부서한 발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과열분위기를 자제시키고 있다. 충남농협은 지난달 20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를 앞둔 조합장, 출마 예상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불법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선거와 관련해 물의가 발생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조합까지 불이익이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등 공명선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당사자들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농민과 고객, 농협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내·외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농업·농촌을 지키는 충남도민과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후배 직원들에게는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단한 자기 개발을 권하고 싶다. 요즘 사회는 시장에서 선택받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구조다. 따뜻함을 가지고 있되 업무에서는 냉철하게 임해 성과를 거둬여 한다. 앞으로도 충남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농업인과 도민을 위한 농협, 충남발전에 앞장서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리=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프로필 △1955년 충남 예산 출생 △고려대 사학과 졸업 △농협 충남지역본부장(2010.1.1) △농협중앙회 상무(2008~2009.12) △천안시 지부장(2007.1~2008.12) △충남지역본부 신용부본부장 (2006.1~2007.1) △본부 리스크관리실 부부장(2004.1~2006.1) △본부 금융기획실 부부장(2002.1~2004.1) △안양과천시지부 부지부장(2001.2~2002.1) △천안성정출장소장(現 성정지점 1994.5~1995.8) △본부 회원지원부·기획실·종합조정팀(1988.3~1994.5) △전주교육원 교수(1986.5~1988.3) △서울시지회 근무(1981.9~1986.5) △입사(용산지점)(1979.3)

     금리 인상론이 본격화되면서 대출자들의 마음은 좌불안석이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수입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데 이자 부담만 가중되면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판이다.

게다가 이달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까지 바뀌면서 대출자들은 더욱 혼란스럽다.

한편으로는 바뀐 대출체계를 꼼꼼히 살펴 잘 활용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을 앞두고 새 대출제도를 활용한 대출 재테크 전략을 구상해보자.

◆새 대출체계, 이자 차이보다는 변동성의 차이

금리 인상이 임박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긴박해지는 모습이다.

또 우리 경제와 밀접한 미국 역시 최근 재할인율 인상 등 기준금리 인상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나 기존 대출자들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코픽스(COFIX) 기반 대출 상품의 금리가 기존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기준 대출 상품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코픽스를 바탕으로 하는 새 주택담보대출 제도는 기존 CD금리 연동 체제 보다 금리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지난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COFIX)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이 3.8%, 잔액 기준 4.11%로, 당초 예상됐던 2% 전후의 가산금리가 붙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

반면 22일 현재 CD금리는 2.88%로, 각 은행들은 여기에 3%포인트 내외의 가산금리를 붙여 실제 대출금리는 5% 후반에서 6% 초반대에 결정되고 있다.

실제 최근 기업은행이 판매를 시작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1년 만기 상품 금리(3개월 금리 변동)가 연 4.5~5.4%로 기존 상품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의 금리 흐름과 적용 기간에 따라 이자 차이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

기존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 주기를 3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각 은행들은 각자의 방침에 따라 일주일 또는 보름, 한 달 간격 등 CD금리 변동폭 반영이 제각각이었다.

때문에 대출자들은 들쑥날쑥하는 이자 변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

반면 코픽스 금리는 대출자가 금리 변동 주기를 6개월 또는 12개월로 정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대출 갈아타기, 현재 기준보다는 앞으로 흐름을

코픽스 기반 대출은 금리 변동성이 CD금리 연동 체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금리정책 흐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금리 정책이 상승세 흐름을 나타내면 새 대출체계가 CD금리 연동 대출보다 변동성이 적은 만큼 추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면 금리가 하락세를 탈 경우 CD 금리 연동 대출이 더 빨리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는 등 조만감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금융위기 전 연 5%대를 이어가던 기준금리가 금융위기 직후부터 급격히 내려 현재 연 2.00%에 머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상 폭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때문에 현재 새 대출과 기존 대출이 비슷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도 앞으로의 상승세를 예측할 때 코픽스 기반의 새 대출체계가 이자 부담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잔액 기준 체계는 변동성이 더 적어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고, 신규 취급액 기준 체계는 잔액 기준보다 변동성이 커 금리 하락기에 더 낫다.

현재로써는 금리의 변동성에 대비해 이자 납부를 계획해야 한다면 기존 대출보다는 새 대출을 선택하고, 이 가운데 특히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대출체계는 금리의 인하효과 보다는 금리의 안정성이 더 나아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대출 규모와 상환기간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일면만으로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오는 6월 2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성 여부를 놓고 행정기관과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들은 학교 무상급식을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민주당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결정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에서도 민주당 선병렬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고 진보신당 이용길 충남지사 예비후보도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우송고 교장을 지낸 오원균, 전 대덕대학장 한숭동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도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고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는 충남의 경우도 향후 이와 관련된 공약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논거는 대전시로부터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장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당선되면 시 예산에서 확보하면 되고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시장을 설득시킬 논리와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현재 대전의 경우 6학급 이하 소규모 농촌지역 초등학교 7개 교와 중학교 1개 교 등이 무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3만 2831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100억 원 가량으로 대전 시내 전체학생 수가 24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무상급식(평일 점심 180일 기준)을 전면 실시할 경우 9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초·중학교에만 적용한다고 해도 600억 원이 넘게 예산을 필요로 한다.

충남의 경우도 도내 472개 초교중 현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332개 교에 176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충남의 무상급식 시행 비율은 41.2%로 전북(61.8%)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하지만 중학교를 포함시킬 경우 무려 700억 원, 고교까지 포함하면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충남교육청도 무상급식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의 1년 전체 예산 2조 4000여억 원 가운데 인건비와 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사업 예산이 9000억여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며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전·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무상급식 추진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론 지자체나 국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만약 무상급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교육환경 개선 등 다른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