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성 여부를 놓고 행정기관과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들은 학교 무상급식을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민주당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결정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에서도 민주당 선병렬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고 진보신당 이용길 충남지사 예비후보도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우송고 교장을 지낸 오원균, 전 대덕대학장 한숭동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도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고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는 충남의 경우도 향후 이와 관련된 공약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논거는 대전시로부터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장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당선되면 시 예산에서 확보하면 되고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시장을 설득시킬 논리와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현재 대전의 경우 6학급 이하 소규모 농촌지역 초등학교 7개 교와 중학교 1개 교 등이 무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3만 2831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100억 원 가량으로 대전 시내 전체학생 수가 24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무상급식(평일 점심 180일 기준)을 전면 실시할 경우 9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초·중학교에만 적용한다고 해도 600억 원이 넘게 예산을 필요로 한다.
충남의 경우도 도내 472개 초교중 현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332개 교에 176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충남의 무상급식 시행 비율은 41.2%로 전북(61.8%)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하지만 중학교를 포함시킬 경우 무려 700억 원, 고교까지 포함하면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충남교육청도 무상급식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의 1년 전체 예산 2조 4000여억 원 가운데 인건비와 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사업 예산이 9000억여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며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전·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무상급식 추진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론 지자체나 국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만약 무상급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교육환경 개선 등 다른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들은 학교 무상급식을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민주당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결정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에서도 민주당 선병렬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고 진보신당 이용길 충남지사 예비후보도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우송고 교장을 지낸 오원균, 전 대덕대학장 한숭동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도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고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는 충남의 경우도 향후 이와 관련된 공약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논거는 대전시로부터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장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당선되면 시 예산에서 확보하면 되고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시장을 설득시킬 논리와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현재 대전의 경우 6학급 이하 소규모 농촌지역 초등학교 7개 교와 중학교 1개 교 등이 무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3만 2831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100억 원 가량으로 대전 시내 전체학생 수가 24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무상급식(평일 점심 180일 기준)을 전면 실시할 경우 9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초·중학교에만 적용한다고 해도 600억 원이 넘게 예산을 필요로 한다.
충남의 경우도 도내 472개 초교중 현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332개 교에 176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충남의 무상급식 시행 비율은 41.2%로 전북(61.8%)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하지만 중학교를 포함시킬 경우 무려 700억 원, 고교까지 포함하면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충남교육청도 무상급식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의 1년 전체 예산 2조 4000여억 원 가운데 인건비와 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사업 예산이 9000억여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며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전·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무상급식 추진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론 지자체나 국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만약 무상급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교육환경 개선 등 다른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