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인생 2막, 창업에 도전하세요’

시니어(50+세대)의 경력과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 등의 강점을 활용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50+세대’ 퇴직자의 경력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선제적 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는 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의 중간 세대로, 산업화 시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50~60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중기청의 이번 사업은 ‘50+세대’의 경험과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전·현장중심의 경력개발형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은 우선 상반기 중에 교육교재 개발과 DB구축 등의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하반기부터 맞춤형 창업교육 시범운영(800여 명), 컨설팅, 자금·보증 등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니어 신규 창업업종 및 교육교재·과정 개발 △시니어 창업 인식개선·홍보 및 커뮤니티 구축 운영 △창업교육·컨설팅(멘토, 코칭) 및 금융지원 강화 △시니어 기업가 정신의 사업화·국가 인프라 구축 등이다.

신청 대상은 50대 전후 퇴직자(재창업자)이면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로 오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01/4409)나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70/7771).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 교원 성과 상여금을 각 학교에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균등분배하면 법령에 따라 학교장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달 초 발표한 올해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홈페이지에 '대응지침'을 올려 성과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는 교원 성과급과 관련, '균등분배ㆍ순환등급으로 뒤집어 봅시다'라는 선전자료를, 각 지부는 '2010 성과상여금 대응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료에는 시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교사들의 결의를 통해 균등분배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며, 일부 전교조 지부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도 소개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현장 실태점검반을 가동해 균등분배 사전결의 등 불법 운영이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이 6·2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시가 최근 민간공모 형식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에 착수하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등 지방선거 핵심 정책 이슈로 대두하는 양상이다.

◆재창조 개요

시는 엑스포과학공원을 문화산업구역 13만 2232㎡, 과학공원구역 32만 9062㎡, 복합개발구역 9만 9174㎡로 나눠 개발한다. 이 중 전체 면적 17.7%에 해당하는 복합개발구역은 민간에 매각해 아파트·호텔·백화점 등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1조 3000억 원이 소요된다. 민간사업자 공모는 6월 16일까지이며, 1주일 정도 평가기간을 거친 후 민간사업자가 선정된다.

◆치적쌓기

시의 과학공원 재창조 계획이 공개된 직후 야당 측 시장 후보군은 일제히 “박성효 대전시장의 치적쌓기용”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선병렬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공익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학도시의 자존심을 극소수 부자들의 정원으로 전락시키는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염홍철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학공원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려는 공모를 강행하려는 행태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를 의식한 한탕주의식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시장 후보군은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김원웅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박 시장은 4년 임기 내내 과학공원을 방치해 오다가, 갑자기 재창조 계획을 서두르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모 마감이 6월 16일이라는 점을 볼 때 현 시장의 임기 안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특혜 시비까지 거론하고 있다.

◆박시장 측, 흠집내기 중단해야

야당 시장 후보군의 비난에 박 시장 측은 “현직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치적 쌓기 논란에 대해선 “2년간 준비해 온 역점추진 사업으로 선거 이후로 연기하면 시정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과학공원 문제를 방치한다면 상대 후보들은 오히려 예민한 사안을 피해간다는 비난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의 민자 공모 추진 배경과 관련해선 “재창조 사업을 위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만 국·시비 투입의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토지매각은 민관합동 PF공모방식을 위한 출자 방안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한 측근은 “염홍철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해결하지 못했던 과학공원 문제를 박 시장이 해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 역시 과학공원 활성화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비난만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논쟁은 뜨거워질 듯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에 관한 후보 간 논쟁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가열될 분위기다. 시장 후보들이 과학공원에 대한 각자의 구상을 주요 공약에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의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에 각종 의문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더욱 우려되는 점은 시민의 재산인 과학공원과 직결된 문제가 선거 정치 공방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처벌 등 규제가 아닌 업주들의 자율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브랜드위원회 제3차 보고회의'를 갖고, 업종별·지역별로 '아름다운 간판모델'을 개발·제공키로 했으며, 일반 국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올해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을 연내 개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및 정비·단속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함께 부여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표준가이드라인 설정 및 교차단속도 실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전시도 정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간판시범사업'을 올해 확대·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총사업비 32억 7200만 원(국비 4억 원, 시비 15억 3600만 원, 구비 10억 160만 원, 자부담 3억 3440만 원)을 투입, 동구 자양로와 중구 문화예술의거리, 목척교 주변 등 모두 6개 지역에 대한 간판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위주였던 기존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 방침을 축소시키고, 선진국형 선도거리를 조성해 업주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안으로 처리방향을 선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추진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역 내 소규모 점포의 난립과 함께 크고 요란한 간판을 선호하고, 개인소유물로 인식하는 의식 등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아닌 지원책으로 간판정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를 기준으로 시에 접수된 불법광고물은 모두 421만 1759개(고정 2265개, 유동광고물 420만 9454개)인 반면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고정 136개, 유동 1394개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좋은 디자인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면서 "아름다운간판시범사업 등을 통해 선진국형 간판거리를 조성, 업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세종시 수정의 당론 변경을 놓고 22일 한나라당 내 친이(친 이명박)계와 친박(친 박근혜)계가 정면 충돌했다.

세종시 관련 당내 공식 토론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정안을 관철하려는 친이와 원안을 고수하는 친박 측은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은 채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26일까지 매일 릴레이 의총을 열어 세종시 토론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세종시 공방은 갈수록 가열될 전망이다.

친이는 의총 토론 등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초순께 당론 변경을 위한 표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친박이 ‘결사저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극심한 진통도 예상된다.

친박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은 이날 “세종시 원안에 자족기능이 다 들어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러는가”라고 물은 뒤 “차기 유력한 사람을 때려서 좋을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도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을) 비효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념화 할 것이냐”며 “수도권은 기득권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약속이 번복되면 국가의 신뢰지수가 떨어진다”고 원안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친이 차명진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건설을 수십 번 약속했다고 하는데 인정한다”면서도 “세종시 원안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이라고 하는데 행정부처 이전은 그 방법이 아니다”라고 수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 연천) 역시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 병원을 유치할 인센티브가 없어 바꾸려고 한다”며 “공공기관이 가야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잘못됐는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만으로는 잘될 수 없다”고 수정안에 힘을 실었다.

이춘식 의원(비례)도 “박근혜 전 대표는 미래권력이다. 그러나 현재 권력은 아니다”라며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박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이에 앞서 의총 공개 여부를 놓고도 친이와 친박 간 기싸움이 전개됐다.

친박 이정현 의원(비례)은 의총 공개 여부와 관련 “각종 언론 인터뷰와 토론, 더 멀게는 5년 전부터 (토론이) 있었다”면서 “공개적으로 논의해도 국민들이 놀랄 일이 없다. 그런 것 걱정되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공개 의총을 요청했으나 끝내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의총에는 146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40명이 발언신청을 했으며 박근혜 전 대표는 불참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