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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발생한 ‘청주 무심천 40대 여성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시신이 발견된 지 나흘이 지난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청주시 모충동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을 공개했다.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속보>=지난해 9월 발생한 ‘청주 무심천 40대 여성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초기단계에서부터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총체적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 2009년 11월 24일자 3면 보도>22일 경찰이 추가로 공개한 용의자의 얼굴 전면이 뚜렷하게 나온 사진을 사건 발생 두 달이 훨씬 넘은 지난해 12월 확보, 부실한 초동수사를 여실히 드러냈고, 확보된 사진도 뒤늦게 공개해 ‘늑장수사’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수사관련 기자회견에서 사진확보 시점을 “사건발생 한달 후”라고 거짓으로 밝혀 경찰내부에서조차 빈축을 사고 있다.

◆초동수사 부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숨진 김모(당시 40세)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나흘이 지난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김 씨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사진은 경찰이 지난해 10월초 공개수사에 돌입할 당시 언론 등에 공개한 사진보다 용의자의 얼굴 전면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왔다.

사진에서 용의자는 키 167~172cm에 나이는 30대 중반에서 50대로 추정되며, 검정색 계통의 반소매티와 흰색 줄무늬 반바지를 입고 노란색 모자를 쓰고 있다.

이날 공개된 사진은 피해자가 살해된 채 발견된 지 3개월 가까이 흐른 지난해 12월 초 확보됐다.

경찰은 사건발생 초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의 금융계좌 출금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가 연락두절된 이튿날인 지난해 9월 22일 오전 7시 경 청주시 내덕동 모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현금인출기에서 김 씨의 은행카드로 현금 22만 원을 인출하는 장면이 담긴 CCTV화면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모자를 코 부위까지 깊게 눌러쓴 탓에 입과 턱 등 일부만 확인돼 뚜렷한 인상착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 씨의 주변인물을 상대로 탐문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웃 주민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수차례에 걸친 참고인 조사와 차량감식 등을 통해 단서를 찾으려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수사가 난항을 겪자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김 씨의 금융계좌를 조회, 인출시도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2일 용의자 사진을 확보했다.

결국 경찰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안일한 업무태도가 사건해결의 중요 단서가 되는 용의자 사진 확보에 실패했고, 김 씨의 이웃 등 애꿎은 인물들만 용의선상에 올려놓는 등 ‘헛다리 짚는 수사’ 결과를 드러냈다.

◆늑장수사 질타

뒤늦게 용의자의 얼굴이 뚜렷하게 나온 사진을 확보한 경찰은 두 달이 지나서야 공개했다. 용의자의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뒤늦게 사진을 공개한 이유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10월 공개수사로 전환한데다 사건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른 점을 감안할 때 용의자 도주우려를 내세운 경찰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는다는게 중론이다.

추가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동수사 부실이라는 질타가 쏟아질 것을 우려한 경찰이 자체 수사력으로 해결점을 찾으려다 결국 한계에 부딪히자 사진 공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경찰 편의에 따른 ‘늑장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수사 경찰관은 “수사과정상 생긴 착오로 용의자의 얼굴이 뚜렷하게 나온 사진을 늦게 확보했더라도 이미 공개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빨리 공개 했어야 한다”며 “수사 초기 단서확보가 사건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살인사건의 특성상 5개월이 지나서 사진을 공개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허위 브리핑

경찰은 2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추가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사진의 확보시점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22일이다”고 못박았다.

12월 초에 확보해 놓고도 거짓말을 한 셈이다.

청주상당서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 “피해자의 이웃 등 주변인물이 사진에 나온 용의자의 인상착의와는 달라도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사진확보시점을 10월에서 12월로 수정, 다시 통보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1시 경 상당구 용암동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5일 후인 26일 오후 5시 35분경 무심천 장평교 아래에서 눈과 목 주변에 청색 테이프가 감겨 숨진 채 발견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을 즐길 수 있는 전시·공연 전문시설이 충북에 들어선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문화예술 발전 등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국비 등 5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충북아트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사업 타당성용역을 의뢰했다. 도는 공연장(500-1천석), 전시실(2개), 미술관(2개), 야외음악당, 사무실 등 시설의 2층짜리 아트센터를 짓는다는 구상이지만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다.

도는 도내 10개 문화예술회관 중 최근 개관한 옥천·음성문화예술회관을 빼면 15-25년 된 노후건물로 보수비용 등이 만만치않게 드는 데다 무대 전문성이 떨어지고 도내에 미술작품 전시 공간도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식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도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앙투자 심의를 거쳐 부지 매입, 설계 등 절차에 들어가고 충북아트센터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 하늘에서 바라 본 청주권광역소각장 전경. 청주시 제공

지난해 4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청주권광역소각장(푸르미환경공원)이 공해없는 녹색성장의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쓰레기 소각과 여열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소각장 내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성공 등으로 시설을 찾는 타 지자체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청주권광역소각장을 찾은 타 지자체 관계자 및 시민들이 1155명(총 95회)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방문은 쓰레기를 태울 때 생산된 열을 전국 어느 시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주권광역소각장만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다.

청주권광역소각장은 소각로에 열병합발전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어 생활쓰레기(하루 187t 소각)를 소각한 열로 시간당 88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인 24Gcal(기가칼로리)의 난방열과 2080㎾의 전기를 생산하는 등 연간 45억 원 상당의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다.

또 생산한 에너지를 소각장과 푸르미스포츠센터에 공급해 난방열과 전기로 자체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해 연간 26억 원의 수입도 올리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주력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환경면에서도 타 소각장과 달리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백필터를 2중으로 설치하고 오염제거 반응탑과 2중 백필터에서 걸러진 오염물질을 한 번 더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해 6월 개장한 소각장내 수영장, 목욕탕, 찜질방, 스포츠시설 등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시 관계자는 "기사업으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주권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해 현 소각장 옆에 총사업비 553억 원을 들여 1일 200t 규모의 2호기 소각로 추가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까지 마무리되면 청주·청원의 생활쓰레기 처리는 걱정 안 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신축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종료된 지 열흘이 지난 지역 주택분양시장은 전세시장을 제외하곤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우선 신규 분양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2009년 2·12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밀어내기 분양’이 이뤄진 이후 분양물량이 급격히 줄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계획한 신규분양도 하반기로 미루는 추세다.

분양도 드물지만 수요자들의 관심도도 많이 달라진 분위기다.

현재 재당첨 규제 완화, 전매규제 완화, 준공 후 미분양 취·등록세 50~75% 감면 등 혜택이 남아있지만 양도세 감면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전시 서구 탄방동, 둔산동 소재 모델하우스 앞은 인적이 뜸하고 내부에선 방문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분양업체에서 추가적인 계약조건 완화 등의 마케팅을 벌이기도 힘들다.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도세 면제 혜택의 수혜지로 꼽혔던 민간분양아파트들이 혜택 종료 ‘후폭풍’을 맞고 있다.

당분간 대전 아파트 분양시장은 숨고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은 하반기 택지개발지구 분양아파트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도안신도시와 학하지구, 관저4지구 등 좋은 입지에서 분양물량이 선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새 학기 시작이 임박함에 따라 대전 주택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수요에 견줘 모자라는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세금만 들썩거리고 있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가 2월 6일부터 19일까지 전세금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0.20%로 나타나 2주전인 5일(0.24%)과 비슷한 급등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구(0.36%)와 대덕구(0.23%)가 크게 올랐고, 중구(0.12%)와 유성구(0.04%), 동구(0.02%)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은 “양도세 면제 혜택 종료 이후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 사실”이라며 “좋은 조건의 민간분양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까지 이같은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정부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전문학원들이 시간당 수강료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예비 수강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오는 24일부터 간소화 된 운전면허시험제도 시행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충하기 위해 시간당 수강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충북지역의 운전전문학원들도 이에 동참해 시간당 수강료를 올릴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문학원을 이용한 면허취득은 1종 보통과 2종 수동 면허가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5시간 줄고, 2종 자동 면허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3시간 단축된다.

또 면허시험장에서 10시간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하도록 한 것이 폐지됐고 15시간에 걸친 전문학원 도로주행 교육은 5시간 단축된 10시간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시험이 간소화 되면서 전체적인 수강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로 시민들은 면허 취득시기를 미루고 있지만 일선 학원들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정체됐던 유류비와 인건비 등 시간당 수강료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서 예상한 시험 간소화 이후 전문학원 수강료는 평균 89만 원에서 최소 58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전문학원들이 시간당 수강료가 인상하게 되면 실제적인 수강료 감소 폭은 그리 크지 않게 된다.

청주 A 운전전문 학원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면허취득자들이 줄어 직원 인건비 주기도 벅찬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교육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운전전문학원들 모두 도산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강료는 4년 전 유류비와 인건비가 반영된 것이고 학원들이 시간당 수강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간소화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수강료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시험이 간소화 된 뒤 면허취득을 하려던 예비 수강생들은 학원에 수강료 등을 문의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A운전전문학원에서 만난 이모(47·여) 씨는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면허를 취득하려고 기다려 온 사람들이 많은데 교육시간은 줄어들면서 시간당 수강료까지 인상하게 되면 운전에 미숙해 시험 낙방횟수가 많은 분들은 시험응시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면허시험 간소화로 인해 추가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