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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은 올해 190억 2700만 원을 투자해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이 추진하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이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용산면에 15억 7200만 원과 추풍령면에 18억 2600만 원을 투입해 마을기반시설로 마을 내 도로확포장과 하수도 설치, 농촌경관개선으로 소공원 조성, 재해방지시설로 배수로 정비 등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게 된다.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과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양산면 가곡·수두·송호·봉곡·원당리에 70억 원을 들여 문화복지시설로 권역복지회관, 강선대목교,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시설로 비봉산산책로, 봉황대쉼터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정보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기계화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유통시설 간 유기적인 연결과 농작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추풍령면 계룡리 1.5㎞, 용산면 구촌 2.3㎞·미전리 2.9㎞, 심천면 심천리 1.1㎞에 국비 70%, 도비와 군비가 각각 15%씩 모두 9억 3000만 원이 투입된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학산면 삼정지구에 농로 2248m, 배수로 833m, 암반관정 3개, 송수관로 3514m, 급수관로 6569m, 저수조 3개 등 생산기반 정비에 12억 3600만 원을 투입해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장마철 침수예방과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용산면 법화리 소류지 등 5개소 보수, 영동읍 동정리 등 16마을 용배수로 4350m 설치 및 개보수, 용산면 법화천 수문 개보수 등에 5억 원을 투입한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27억 6300만 원을 들여 양강면 구강리 32㏊ 면적의 농지에 양수장 1개소 이설과 용수로 6㎞를 설치하고,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상촌면 하도대리와 양강면 묘동리에 2억 원을 들여 암반관정 2개를 설치한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용산면 한석지구 3만 5641㎡ 49세대에 15억 원, 황간면 우매지구 2만 9978㎡ 40세대에 15억 원을 투입해 사업계획 수립, 마을기반시설 조성, 공공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30만 원에 육박해 6년 전보다 55% 증가했다.

또 가구주의 교육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비 지출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29만 1078원으로 전년(27만 1440원)보다 7.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소득 증가율(1.5%) 및 소비지출 증가율(1.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서 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별로 초·중·고교 등 정규교육 월 지출비가 10만 2000원인 반면 학생학원 등 사교육이라 불릴 수 있는 학원 및 보습교육 월지출비는 17만 7741원으로 정규교육 지출비보다 73.5% 더 많았다.

특히 자녀교육을 위해 매월 지출하는 교육비는 27만 490원으로 전체 교육비의 92.9%를 차지한 반면 자기계발비로 볼 수 있는 성인학원 교육비와 기타 교육비는 2만 588원으로 7.1%에 불과했다.

이는 성인 상당수가 자기 계발 비용을 줄이는 대신 자녀 교육비를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눈여겨 볼 점은 교육비 지출이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가구주의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소득 상위 20% 가구가 지출하는 월교육비는 52만 9002원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지출(9만 2140원)보다 5.74배 높았다.

2003년 4.74배였던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교육비 지출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주의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교육비 지출에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대졸 이상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월 41만 8538원이었고, 중졸 이하 가구는 9만 361원이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대전지역 일부 사립고교들이 관련 법률 및 재단 규정, 교육청 규정 등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학교를 운영해 온 사실이 대전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2일 대전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역 사립고교들이 학교 공사를 임의대로 분할 발주하거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직원 개인계좌로 등록금을 입금받고 교사 및 교직원의 각종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관련 법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수두룩하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해당 학교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단행했으나 일단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고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처분기준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

대전 모고교의 경우 중국 모학교에서 편입학한 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의 재학·성적증명서를 영사관 또는 외교부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성적증명서 사본만을 확인하고 편입학 업무를 처리해 귀국자 편입학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이 학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4000여 만 원 상당의 단일공사를 6건의 사업으로 분할·수의계약해 관련자들이 경고조치됐다.

이 학교 세입담당자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년간 학생공납금(수업료·운영지원비·급식비·보충수업비 등) 2억 7371만 원을 학부모로부터 개인계좌 3곳에 나눠 입금받아 추후 학교회계로 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세입금 입·출금 부적정’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다른 고교의 경우도 교사 및 직원에게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회수처리했다.

또 2007년도부터 2009년도 5월까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생급식비 등을 징수하면서 세입의 근거, 납부금액과 산정근거 등 조사의 과정(내부결재)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는 등 세입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교장 등 관련자들이 경고를 받았다.

또 다른 고교의 경우는 학교 매점 사용허가를 수의계약 하면서 잘못된 계약체결로 5년간 매점사용료를 손실하는가 하면, 계약만료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 학교는 학업 성적관리 부적정, 성립전 예산 편성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업무 부적정, 하자검사 관리 소홀 등으로 관련자들에게 주의·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양심과 규정,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사립학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제재하고 적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행정감사의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회계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감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1.대전지역의 A시장은 최근 정부지원으로 건립한 주차장의 운영문제를 놓고, 시장상인회 구성원 간 대립이 발생해 지금까지도 감정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2.또 다른 대전지역 B시장은 노점상 철거문제가 불거지자 노점상들과 B시장 상인회장이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급기야 노점상인들이 철거반대 집회를 추진키로 하는 등 갈등이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상인회 구성원 간 고소·고발까지 이뤄지면서 '형님', '동생' 하던 친분엔 금이 가고 말았다.

#3.얼마 전 상인회장 선거를 치른 대전지역 C시장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격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이 발생해 지금은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


이처럼 대전지역 상인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거의 대부분이 이들 시장 상인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 사업에 앞장서서 협조해야 할 이들 시장 상인회가 이권을 둘러싼 의견대립과 구성원 간의 내부갈등 등 내홍을 겪으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전통시장에 밝은 한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대자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함께 힘을 모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서로 다투고 있는 형국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시장상인회를 시의원 등 정계진출의 교두보로 이용하려는 행태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지원사업의 수혜자가 시장활성화 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상인회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전문적인 인력 및 조직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방향을 기존 기반시설 개선에서 실질적 매출증대로 전환한다.

‘신(新) 전통시장 만들기’로 명명한 이번 프로젝트는 시장 상인들의 소득증대를 꾀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2일 ‘매력 있는 상권,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목표로 3대 과제, 17개 사업을 선정하고, 187억 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소프트웨어 및 마케팅 위주의 지원 △시장 특성별 맞춤형 지원 △체험·문화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아케이트 설치, 주차장 확보, 노후시설 정비, 화장실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법동시장 △중리시장 △중앙로지하상가 △둔산3동 상점가 등을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세부 실천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 태평시장과 산성시장에 소형 카트기를 지원키로 했다.

또 중리시장과 도마큰시장,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등에 문화공간 조성, 전통문화 체험장 설치, 관광상품 개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연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로 지하상가와 으능정이 거리를 연계해 상권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사-1시장, 1대학-1시장 결연 체결, 전통시장 소액대출(11억 5000만 원), 공동마케팅 및 이벤트사업 지원(5억 2000만 원), 상인대학 운영(5개 시장), 전통시장 박람회 지원 등 경영선진화 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역전시장과 문창시장에서 시범적으로 VAN(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를 통해 전체 점포의 70% 이상에 결제단말기를 보급한 뒤 대형할인점 수준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2.5% 이하)하는 방안을 실시 한 뒤 내년부터 전 시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박신용 기자